<뉴시스>
[일요서울 | 오두환 기자] 북핵을 둘러싼 북한과 미국의 싸움이 점입가경이다. ‘말폭탄’으로 시작된 싸움이 이젠 우발적 군사 충돌까지 우려할 상황이 됐다. 따라서 문재인 대통령은 이 위기상황을 벗어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하지만 상황아 녹록지 않다. 북한은 처음부터 우리나라를 제치고 미국과의 직접적인 거래를 원했던 만큼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다.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강력한 한미동맹으로 북한을 비롯한 주변국들을 압박해야 하지만 툭하면 돌출 행동을 해대는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탓에 ‘한반도 운전대’를 쥐겠다던 문 대통령의 계획은 사실상 수포로 돌아갔다. 이런 가운데 북한의 핵실험·미사일 발사가 지속되고 미국의 군사행동이 진행되면서 한반도에 또다시 위기감이 감돌고 있다.

한반도 정세 극한 대립 치닫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전쟁 불가’
놀랜드 “미국 전투기 격추하겠다는 북한의 최근 위협 믿을 만”


미국과 북한 정상이 위협적인 발언을 주고받으며 한반도 정세가 극한 대립으로 치닫고 있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북한을 완전히 파괴할 수 있다”고 초강경 발언을 쏟아냈다. 이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자신의 명의로 최고지도자 성명을 내고 “전대미문의 미치광이 나발” “늙다리 미치광이를 반드시 불로 다스릴 것”이라고 위협했다.

여기에 미군이 단독 작전을 통해 ‘죽음의 백조’라 불리는 미국의 초음속 전략폭격기 B-1B 랜서와 전투기 편대를 북방한계선(NLL) 이북 북한 공역까지 깊숙이 침투하는 무력시위를 벌이면서 군사충돌 우려가 제기됐다.

리용호 북한 외무상은 이같은 일련의 상황과 관련해 “미국이 선전포고를 한 이상 앞으로는 미국 전략폭력기들이 설사 우리 영공을 넘어서지 않는다고 해도 모든 자위적 대응 권리를 보유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해 북미 간 갈등을 지속적으로 심화시키고 있다.

“미제 완전히 쓸어버리자”
北 선동·선전으로 내부 결속


하지만 남북문제의 당사자로 ‘한반도 전쟁 불가론’을 펴 온 문재인 대통령은 여전히 ‘안정적 상황관리론’을 내세우고 있다. 원론적인 메시지로 한반도 내 평화를 유지하겠다는 뜻이지만 소극적인 자세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북한은 트럼프 대통령의 유엔총회 연설 내용을 내부 결속 선전·선동에 적극 활용하고 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지난달 28일 “미제를 지구상에서 완전히 쓸어버릴 의지를 안고 조선인민이 수령보위, 사회주의수호전의 성전에 떨쳐나서고 있다”며 “국무위원회 위원장 김정은 동지의 성명이 발표된 후 6일 동안 전국적으로 470여만 명에 달하는 청년학생과 근로자들이 인민군대 입대와 복대(재복무)를 탄원했다”고 선전했다.

중앙통신은 “일터와 교정마다 인민군대 입대, 복대를 탄원한 청년학생은 179만여 명에 달한다”며 “성명 발표 후 3일 동안에만도 평안북도에서 12만 명, 황해남도에서 9만7000여 명의 근로청년이 입대와 복대를 탄원했다”고 주장했다.

또 “평양화력발전연합기업소, 북창지구청년탄광연합기업소, 천리마제강연합기업소 등 전투장마다 창년들의 탄원열풍은 날을 따라 고조됐다”며 “김일성종합대학 등 전국의 대학에서도 수많은 학생청년이 군복을 입을 것을 결의해 나섰다”고 선동했다.

중앙통신은 아울러 “근로자들도 성명에 접하자마자 인민군대 입대와 복대를 탄원했다”며 “우리 여성들도 입대와 복대를 탄원해 나섰으며 그 수는 날로 늘어나 122만여 명에 이르렀다”고 선전했다.

북한은 대규모 입대 탄원을 선전·선동함으로써 대외에 재래식 무력도 과시하고, 나아가 내부 결속을 다지는 계기로 활용하고 있다.

“북미 간 수 시간 내
군사적 충돌 일어날 수 있다”


북미 간 거칠어지는 언쟁이 지속되면서 로버트 갈루치 전 미국 국무부 북핵 특사 등 미국 북한 전문가들은 한반도가 일촉즉발의 전쟁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우려한다.

지난달 27일 미국의소리방송(VOA) 중국어판에 따르면 갈루치 전 특사가 지난 25일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 심포지엄에서 “나는 수 시간 내 (북미 간) 군사적 충돌이 일어날 수도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그는 “지금의 상황은 마치 최고 등급 허리케인 예보에 따라 대피령이 내려진 가운데 해변 리조트에 모인 사람들이 여전히 술을 마시고 춤을 추는 것과 같다”면서 “만약 북한의 장거리탄도미사일이 괌 주변에 떨어지거나 미국의 항공기를 격추한다면 미 국방장관은 군사적 반격을 명령하지 않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마커스 놀랜드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 부소장도 VOA와의 인터뷰에서 “미국 전투기를 격추하겠다는 북한의 최근 위협은 믿을만한 것”이라면서 “미국은 북한의 이런 위협을 진지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놀랜드 부소장은 “김정은의 부친이나 조부 집권 당시 북한은 미국의 항공기를 격추한 적이 있지만 미국이 북한에 보복을 가하지 않았기 때문에 김정은은 미 전투기를 격추하도록 지시해도 미국으로부터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그러나 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리처드 닉슨과 빌 클린턴 전 대통령과는 다르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놀랜드 부소장의 지적처럼, 리처드 닉슨 행정부 시절인 1969년 4월 북한 청진 동남쪽 공해상에서 정찰 임무를 수행하던 미 정찰기 EC-121기가 북한 미그 전투기가 발사한 미사일에 맞아 추락해 승무원 31명이 전원 사망했다. 당시 닉슨 대통령은 북한에 대한 핵공격까지 검토했으나 보복을 실행에 옮기지는 않았다.

이후에도 북한은 1994년 12월 비행 도중 착오를 일으켜 군사분계선을 넘었던 미국 육군 정찰 헬기를 지대공미사일로 격추해 조종사 1명을 숨지게 하고 나머지 1명을 일시 억류했다가 송환했다.

놀랜드 부소장은 “결과적으로 우리는 충돌 위기가 고조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됐다”면서 “북미 간 무력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한일 양국은 전쟁 발생 가능성에 적극 대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이 태평양 상에서 수소폭탄 실험을 할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달 27일 VOA 보도에 따르면, 수미 테리 전 중앙정보국 분석관은 하루 전 워싱턴에서 열린 전략국제문제연구소 토론회에서 북한이 생각하는 이른바 레드라인, 즉 금지선은 핵무기 확산이며 태평양 상 핵실험을 충분히 강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먹구름 끼는 동계올림픽
불참 국가 나오나


북미 간 우발적 군사충돌 우려로 애꿎게도 평창동계올림픽 흥행에 먹구름이 끼었다. 내년 개최 예정인 동계올림픽 참가국들 중 일부에서 한반도 정세 불안을 이유도 참가 재고론이 불거지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는 유럽의 프랑스와 오스트리아가 “(북한으로)안전 문제가 보장되지 않는다면 평창 대회 출전을 장담할 수 없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외교부는 지난달 26일 노덕규 외교부 대변인이 현재까지 공식적으로 내년 평창동계올림픽에 불참의사를 밝힌 국가가 없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지난달 26일 서울 광화문 한 음식점에서 가진 기자 간담회에서 평창동계올림픽 불참 기류가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당시 도 장관은 “아무래도 해외에선 우려가 큰 게 사실이기 때문에 불참 도미노 현상을 막기 위해 참가국 주재 대사와 공관장들이 그 나라 체육부 장관을 찾아가 평창올림픽 안전 및 평화 개최를 상세하게 설명하기로 오늘 국무회의에서 협의했다”고 말했다.

오두환 기자  odh@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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