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최경환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12년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공공기관 구내식당 입찰에 대기업의 참여가 금지 됐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가 한시적으로 재벌 참여를 허용한 후 인천공항의 구내식당 위탁 사업을 대기업이 모두 장악했다.
앞서 공공기관 구내식당은 지난 2012년 3월 '영세 중소상인 지원대책 점검과 향후 계획'에 따라 공공기관 구내식당 위탁 운영에 대기업이 배제된 바 있다.
하지만 2016년 박근혜 정부 시절 경제 활성화를 위한 현장 규제개혁의 목적으로 공공기관 구내식당 위탁운영을 대기업이 할 수 있도록 한시적(2019년 12월까지)으로 허용했다.
그 결과 인천공항 구내식당은 삼성웰스토리, 아워홈, 동원홈푸드, CJ프레시웨이 등이 운영을하고 있다. 이들은 2017년 1분기(3개월)에만 224만식을 상주 직원들에게 제공해 90억 원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집계됐다.
2001년 개항 초 공사는 일부 구내식당을 개인사업자와 중소기업(스카이드림, 이씨엠디㈜)에 위탁경영을 맡겼었다.
그러나 입찰자격(2016년 기준)을 자본금 50억 이상의 법인에 구내식당 사업을 부여하면서, 이들 개인사업자와 중소기업이 운영하던 구내식당들은 대기업으로 교체된 것이다.
그렇다 보니 입찰 자격부터 대기업에 유리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다. 이와 관련해 최 의원은 “이와 같은 입찰자격이 개인사업자와 중소기업들에게는 바늘구멍보다 뚫기 힘든 구조다”람면서 “구내식당 4~5 곳을 한꺼번에 1곳 업체에 몰아주는 대기업에만 유리한 공개경쟁 입찰”이라고 꼬집었다.
또 “인천공항공사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상생 경제를 위해 공공기관 구내식당 운영은 중소·중견업체에 위탁해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강휘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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