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감대책회의에서 “어제 헌재가 소장에 대한 조속한 임명 절차가 진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표시했다”며 “이것은 꼼수적인 권한대행 체제가 유지돼서는 안 된다는 것으로 문 대통령에 대한 정면 반박”이라고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헌재의 이 같은 입장표명은 헌법 질서의 최종 수호자로서 당연한 결정”이라며 “문 대통령은 이제 편법에 매달리지 말고 헌재의 입장을 알아야 한다”고 새 헌재소장 임명을 촉구했다.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도 이날 오전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정식 소장을 임명해야지 대행체제를 오래 끄는 것은 헌재의 위상이나 안정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며 “더구나 김이수 대행은 국회에서 거부된 사람”이라고 지적했다.
주 원내대표는 “더 우습게 된 것은 김이수 대행조차도 빨리 소장을 지명해달라고 요청했다는 것”이라며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빨리 헌재소장을 정식 지명해 국회의 인준을 거치길 강력히 요구한다”고 말했다.
국민의당 손금주 수석대변인도 전날 논평에서 “헌법재판소 구성을 정상화해 권한대행 체제를 신속하게 마감해야 한다”고 밝혔으며, 이용호 정책위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김이수 임시체제를 끌고 가려 한 것이 오히려 삼권분립을 위배한 것이 드러났다”며 “문 대통령은 국회를 무시하고 국민을 우롱한 데 대해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16일 헌법재판관 전원은 새로운 헌재소장에 대한 임명절차가 조속히 진행돼 헌법재판소가 온전한 구성체가 되어야 한다는 뜻을 피력했다.
권녕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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