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권녕찬 기자]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과 시민사회 인사들이 18일 한자리에 모여 선거제도 개혁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선거구제 개편을 위한 제2차 ‘민정연대·시민사회 원로 간담회’에는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바른정당‧정의당 등 정치권과 시민사회 인사들이 참석해 현행 선거제도 개편에 대한 공감의 뜻을 모았다.
정치권에선 민주당 박영선‧김두관 의원,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김동철 원내대표‧정동영 의원, 바른정당 정운천 의원,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심상정 의원 등이 참석했으며, 시민사회에선 함세웅 신부, 김종철 동아투위 위원장, 하승수 비례민주주의연대 공동 대표 등 20여명의 인사들이 자리했다.
이들은 한목소리로 승자 독식과 표심 왜곡을 초래하는 현행 소선거구제를 개혁하고, 민심을 최대한 반영하는 새로운 선거제도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개헌보다 선거제도 개편이 더 중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박영선 의원은 축사에서 “선거 개혁은 민주당도 진정으로 관심을 갖고 있다. 현행 제도는 민심을 그대로 반영하지 못할 뿐 아니라 사표(死票)화 되서 주권자의 주권을 차등해 그간 거센 비판이 있었다”며 “20대 국회에선 개헌과 함께 선거제도를 바꾸는 정치 개혁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철수 대표는 “시대 정신인 다당제가 이제 제도적으로 유지되는 것이 중요한데 그 중 핵심이 선거제도 개편”이라며 “제대로 바뀌지 않으면 다시 또 기득권 거대 양당 속으로 빨려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안 대표는 이어 “개헌보다 선거구제 개편이 더 중요하다는 게 제 소신이다. 선거구제 개편 없이 개헌이 된다면 그 결과는 대통령 권한을 양당 중진 의원들에게 나눠주는 꼴이 될 것”이라며 “그것은 우리가 바라는 방향이 전혀 아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노회찬 원대대표는 “저는 2004년 17대 국회에서 정치개혁 특위 위원이었는데 (개편 논의가) 어떤 과정을 통해 어떻게 좌절되는지 목격했다”며 “20대에서 어느 때보다 선거제도 개편 논의가 뜨겁지만 국회에만 맡겨서는 과거처럼 좌초할 가능성이 크다. 시민사회뿐 아니라 국민들이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밝혔다.
노 원내대표는 기존 선거제도를 바꾸는 작업을 국민투표로 처리했던 영국과 뉴질랜드 사례를 언급하며, 내년 지방선거에서 개헌뿐 아니라 선거제도도 국민투표에 부쳐야 한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한편, 정동영 의원의 제안으로 시작된 정치개혁 협의체인 ‘민정연대’는 정치권과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국민참여기구를 통해 선거구제 개편 논의를 확장시키자는 취지로 추진되고 있다. 이들은 내달 말까지 선거제도 개편에 대한 합의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권녕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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