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조택영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정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동1)은 현재 유치원을 포함한 서울시의 총 2226개 학교 중 62%에 달하는 1382개교가 아직 석면건축물이라고 밝히며 2027년 완료를 목표로 진행되고 있는 석면제거 계획을 앞당길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2017년 서울시 유치원의 39.0%(878개소 중 342개소), 초·중·고·특수교의 경우 전체의 77.1%가 석면건축물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 의원은 “언론 보도를 통해 석면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고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의 관심이 높아 졌지만, 아직까지 과반수이상의 학생들이 공기 중 흩날리는 보이지 않는 석면가루에 속수무책으로 노출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면서 학교에서의 석면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이 의원은 “어린이집의 경우는 실태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서 더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석면관리법상 조사의무 대상인 연면적 430㎡이상인 어린이집은 673개소로 현재 서울시 관내의 6240개의 어린이집이 중 약 10%가 간신히 넘고 있으며 그 미만인 어린이집들은 관리의 사각지대로 자발적으로 석면제거를 위해 서울시에 지원 요청을 해야 하는 상황이다. 지난 13일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된 바와 같이 430㎡미만인 어린이집뿐만 아니라 학원 등의 석면관리도 부실한 것으로 전해졌다.
 
석면제거는 시급한 과제이지만, 모든 학교의 석면자재를 교체하는 것은 한정된 예산으로 인해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교육청은 올해부터 약 300억 원의 예산을 매년 투입하여 2027년까지 모든 학교의 석면제거를 계획하고 있다.

이 의원은 “서울시내 모든 학교의 석면 해체 시공에 4000억 원 이상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되며, 경우에 따라 더 많은 예산이 소요될 수 있다”고 전했다.
 
이 의원은 “한시라도 빨리 학교의 석면자재 교체하여 학생들이 안심하고 공부할 수 있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 추가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며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의 예산확보 대책을 요구했다.

또 이 의원은 “정부에서 여름에 조사한 바와 같이 석면 해체 및 제거작업이 진행된 학교도 잔류하거나 공사 중 배출되는 석면이 없도록 석면제거작업의 부실시공, 부실감리, 석면안전관리인의 부실관리 등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을 해 학생들이 석면의 위험으로부터 안전해지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