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보복 비판에도 ‘끝까지 간다’
文 총장 적폐 청산 관련 “표적 수사한 적 없다”
국정원 댓글부대 사건 수사 이명박 촣 박근혜로 확대
문무일 검찰총장은 지난 17일 기자간담회에서 이명박·박근혜·노무현 전 대통령 등 전 정부와 관련된 사건 수사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으며 신중한 자세를 보였다. 불필요한 논란을 피하기 위함이다. 기자들의 질문에도 대부분 원론적인 답변을 했다.
하지만 문 총장은 박 전 대통령이 구속 연장 후 처음 열린 재판에서 발언한 “법치주의를 가장한 정치 보복”이라는 주장을 일축했다. 그는 “처지에 따라 생각하는 게 다르기 때문에 일일이 의견을 내는 게 적절하지 않다”면서도 “지금까지 법적 절차에 따라 흘러왔고, 헌법 위반이 주된 문제가 돼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적폐 청산’ 구호를 내걸고 진행되는 검찰 수사를 두고 ‘표적 수사’ 비판이 일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취임 이후 표적 수사를 한 적이 없다”고 단호하게 잘라 말했다. 친정부 성향 단체 시위를 지원했다는 ‘화이트 리스트’ 사건 등 전 정권을 겨냥한 수사들 역시 정치 보복이 아닌 적법한 수사라는 것이다.
문 총장은 이어진 ‘국정원 댓글 사건과 관련해 이명박 전 대통령이 수사 대상인가’라는 질문 역시 “수사 대상을 정해놓고 하는 게 아니다”라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하지만 “지금은 남아있는 진술 증거에 의존하는 부분이 크기 때문에 어떤 자료들이 수습될지 단정적으로 말하기 어렵다. 수습된 증거를 가진 상태에서 외면하기는 어렵다”고 말해 수사 가능성을 열어놨다.
속속 드러나는
국정원 불법행위들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관련 수사를 제외하고 가장 심혈을 기울여 수사를 하고 있는 사안은 국가정보원 댓글부대 사건이다. 이 사건은 수사가 이명박정부에서 박근혜정부로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18일 국정원 개혁위원회(이하 개혁위)는 자체조사 결과 추명호 전 국장 등 국정원 간부들의 불법행위를 확인하고 이를 수사의뢰했다.
개혁위에 따르면 추 전 국장은 지난해 말부터 불거진 국정농단 사건 정황을 2년 전에 포착했다. 하지만 그는 정식 보고를 하기는커녕 관련 첩보를 수집한 직원들을 ‘복장 불량’, ‘유언비어 유포’ 등의 이유로 지방 전출을 시키는 등 인사 전횡에 나섰다.
또 추 전 국장은 2016년 7월말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과 친한 인물 등에 대한 동향수집을 부하직원에게 지시하고 이를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게 2회 보고하기도 했다.
검찰은 이를 토대로 지난 18일 국정원법상 정치 관여 등의 혐의를 적용해 추 전 국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검찰은 추 전 국장이 국익전략실 팀장이던 이명박정부 당시 신승균 전 실장과 함께 반값 등록금 주장 야권 정치인 비판, 정부 비판 성향 연예인들 방송 하차 및 세무조사 요구, 배우 문성근 씨 비난 공작 등의 기획과 실행에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박근혜정부 당시에도 추 전 국장은 국익정보국장으로서 정부 비판 성향 문화·예술계 관계자 블랙리스트 작성 및 실행에도 개입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이명박정부의 국정원 댓글부대 운영 등 불법행위를 조사해 온 검찰이 박근혜정부까지 수사 대상을 넓히는 양상이다.
블랙 - 화이트리스트
방송 장악 수사 ‘속도’
검찰은 박근혜 정부가 보수단체를 동원해 관제시위를 지시하는 등 ‘화이트리스트’를 운영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특히 검찰은 청와대 등의 압박으로 보수 단체에 자금을 지원한 기업에 대해서도 단순 피해자로 볼지 여부에 대해 세심히 검토하고 있다. 이 기업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자금을 건넸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복합적인 상황을 고려하겠다는 것이다.
앞서 박영수 특검팀은 지난 3월 6일 국정농단 수사결과 발표에서 전국경제인연합이 청와대 지시로 삼성, 현대차, SK 등에서 받은 돈을 합친 약 68억 원과 자체 자금을 동원, 친정부 성향 보수 단체에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에 걸쳐 지원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수사기한 종료에 따라 이 사건을 검찰에 넘겼고, 중앙지검은 형사1부에 배당해 수사에 착수했다. 이어 중앙지검은 지난달 특검팀에 파견돼 블랙리스트 수사를 맡았던 양석조 검사가 부장으로 부임한 특수3부로 사건을 재배당했다
현재 박근혜 정부 블랙리스트-화이트리스트 운영 등 수사는 중앙지점 특수 3부, 국정원이 벌인 각종 불법행위와 그와 관련된 대상은 2차장을 팀장으로 하는 국정원 수사팀이 맡기로 했다.
또 검찰은 추 국장에게 ‘비선보고’를 받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도 수사대상에서 배제하지 않고 있으며, 군 사이버사령부를 동원해 댓글작전을 지휘한 인물로 지목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도 소환조사를 위한 사전 확인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 외에도 이명박 정부의 방송 장악 관련 수사도 절반 수준을 넘어선 상태다. 현재까지 검찰은 출석의사가 있는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벌여 왔으며, 이중 상당수는 비공개 조사를 받았다.
다스 실소유주 누구?
이명박 관여 어디까지
이명박 전 대통령과 관련해 세간에 큰 주목을 받는 사건은 또 있다. 바로 실소유주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다스(DAS)와 관련한 직권남용 의혹이다. 검찰은 이 의혹에 대해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6일 옵셔널캐피탈 A 대표이사가 이 전 대통령 등을 다스 관련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첨단1부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지난 13일 A씨는 직권남용 혐의로 이 전 대통령과 김재수 전 LA 총영사에 대한 고발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
A씨는 고발장에서 “이 전 대통령 등이 2011년 BBK 투자자문대표 김경준 씨를 압박해 옵셔널캐피탈 측이 받아야 할 돈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옵셔널캐피탈이 김경준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기 직전, 다스가 김 씨로부터 140억 원을 먼저 받아가 피해를 봤다는 주장이다. 검찰은 다스가 돈을 받는 과정에서 이 전 대통령의 개입이 있었는지 등에 대해 조사할 계획이다.
김 씨는 BBK 대표로 주가를 조작해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돼 2009년 대법원에서 징역 8년과 벌금 100억 원이 확정됐다.
노무현 일가 뇌물 수사
역공 시도하는 자유한국당
정부와 검찰의 적폐 청산 칼날이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을 향해 가자 자유한국당도 대응에 나섰다.
자유한국당 정치보복대책특별위원회(이하 정치보복특위)는 지난 13일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여사와 자녀인 노정연·노건호 씨, 조카사위인 연철호씨를 뇌물공여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도 이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고발했다.
장제원 정치보복특위 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권양숙, 노정연, 노건호, 연철호는 노무현 전 대통령과 공모해 박연차로부터 2007년 7월부터 2008년 2월 22일까지 3차례에 걸쳐 640만 달러 규모 뇌물을 수수했고 박연차는 이 뇌물을 공여했다”며 “640만 달러를 주고 받은 것은 지난 검찰수사에서 적시된 팩트다”라고 강조했다.
정치보복특위는 이 사건을 노 전 대통령 유족으로부터 고소당한 정진석 의원 건과 병합심리할 것도 요구했다.
정 의원은 “(노 전 대통령의 자살은) 권양숙 씨와 아들이 박연차 씨로부터 수백만 달러의 금품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뒤 부부싸움 끝에 권씨는 가출하고, 그날 밤 혼자 남은 노 대통령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라는 글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렸다가 노 전 대통령 유족으로부터 고소당한 바 있다.
장 의원은 “아직까지 청산되지 못한 원조 적폐를 청산하는 차원에서 이 사건이 갖는 상징성이 대단히 크다”며 “권력의 정점에 섰던 노무현 전 대통령 일가의 음습한 뇌물공모 혐의에 대한 규명과 단죄, 환수 없이 적폐 청산은 공허한 말장난이고 정치보복일 뿐이다”라고 강조했다.
정치보복특위는 바다이야기 등으로 활동 범위를 넓히기로 했다. 그는 “정치보복특위는 원조적폐로 의혹이 아직도 해소 안 된 바다 이야기사건, 신적폐를 양산하고 정치보복을 자행하는 정부 각 부처의 적폐청산 TF와 적폐청산위원회의 적법성과 초법적인 운영실태를 규명하고 강력하게 대처해 나갈 것을 천명한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 사건을 지난 16일 형사6부에 배당했다.
오두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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