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잊을만하면 수질오염사고 ‘재발’
학회·환경단체 “근본대책·예산 미흡”

 
낙동강에서 유해물질인 1,4-다이옥산이 권고치를 초과 검출돼 파동이 일어난지 8년이 지났다. 그동안 유해물질 배출기준이 신설되고 낙동강에 유입되는 미량의 유해의심물질을 줄이는 장·단기 대책이 마련됐으나 아직도 지역민들은 안심하고 수돗물을 마실 수 있는지에 대해 의구심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있다.
 
지난 2009년 1월 8일 영남지역의 젖줄인 낙동강에서 유해물질인 1,4-다이옥산이 세계보건기구(WHO)의 가이드라인(권고치)을 초과 검출되면서 주민들의 뿌리깊은 불안감이 다시한번 되살아났었다. 당시 환경당국 등은 당시 유해물질 저감을 위한 대책을 잇달아 발표했으나 실효성있는 대책을 지속적으로 실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대구·경북지역에서는 지난 1991년 3월 두산전자 구미공장에서 페놀원액 30여t이 낙동강으로 유입돼 수돗물에서 악취가 나는 등 낙동강물을 이용하는 주민 1천만명이 불편을 겪으면서 수질오염에 대한 관심이 각별해지기 시작했었다.
 
이후 낙동강에서는 1994년 1월 벤젠과 톨루엔 검출, 2006년 7월 주요 취수장에서 유해물질인 퍼클로레이트 검출 등 잊을만 하면 수질오염사고가 재발해 ‘오염사고의 백화점’이라는 오명을 벗지를 못하고 있다.
 
특히 1,4-다이옥산은 다량 노출될 경우 간이나 신장 기능이 손상될 수 있고 특히 장기간 노출될 경우 발암 가능성도 있어 다이옥산 파동 당시 주민들의 불안은 극에 달했다. 이에 따라 관계당국도 파동 직후 갖가지 대책으로 주민 달래기에 나섰었다.
 
환경부는 다이옥산에 대한 배출 기준이 없다는 지적에 따라 지난 2009년 11월 다이옥산을 포함한 특정 수질유해물질 6종류 등 먹는물 수질기준 항목을 신설했다.
 
당시 대구지방환경청은 2009년 경북도, 구미시, 9개 화섬업체와 ‘다이옥산 배출 감축 협약’을 다시 맺고 다이옥산 배출총량을 종전 하루 108.7㎏ 배출에서 하루 72.6㎏ 이하로 조정했다. 경북도는 매월 두 차례 하던 화섬업체 점검을 매일 점검으로 강화했고, 구미시는 하수종말처리장 유입수와 방류수를 상시 측정키로 하는 등 대책을 발표했다.
 
대구시는 낙동강 수계 취수원을 현행보다 상류로 이전하자는 논의를 들고 나왔으나 이는 앞서 타당성 검토 용역에서 ‘부적절하다’는 판단을 받았다. 그러나 행정기관과 환경당국이 내놓은 이같은 다이옥산 저감 대책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시각이 많았다.
 
한국공공정책학회 김현홍 전문연구위원은 “구미 화섬업체와 행정기관의 다이옥산 배출 감축협약은 강제성이 없어 근본 대책이 될 수 없었다”며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수질오염사고에 대해 당국의 대책은 여전히 땜질식”이라고 지적했다.
 
김 전문연구위원은 “각종 유해물질을 관리감독하려면 결국 예산문제에 봉착하는데 정부와 환경당국이 내놓은 대책은 계획 그 자체일 뿐이다”면서 “그동안 정부가 4대 강 사업에 매달리면서 수질오염 대책은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느낌”이라고 말했다.
 
김 전문연구위원은 “파동 당시에는 1,4-다이옥산 배출 권고치를 50㎍/L에서 40㎍/L로 낮추려는 논의가 있었으나 환경부가 배출 기준을 신설하면서 원래대로 50㎍/L로 결정하는 등 제자리에 머물렀다”며 “그동안 발표된 대책들이 모두 ‘검토 중’이거나 ‘계획 중’으로 행동이 없는 상태”라고 비판했다.
 
2009년 1월 발생한 낙동강 1,4-다이옥산 초과검출 사태의 원인은 근본적으로 경북 구미와 김천에 있는 화섬업체가 배출한 폐수 때문이다. 당시 경북도내 낙동강 유역에서 1,4-다이옥산을 배출하는 곳은 구미와 김천의 화섬업체 9곳. 다른 업체나 다른 업종에서도 다이옥산을 배출하기는 하지만 양이 적어 관리할 만한 수준에 이르지는 못했다.
 
이들 화섬업체가 배출하는 폐수내 1,4-다이옥산이 갈수기를 맞아 농도가 짙어지면서 가이드라인을 넘는 바람에 영남권 주민을 불안에 떨게 했던 다이옥산 사태가 발생했던 것이다. 근본적으로 다이옥산이 포함된 폐수를 방출하지 않거나 낙동강 상류인 구미에 있는 오염물질 배출 업체를 하류로 옮기면 문제가 해결되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했다.
 
그 대안으로 나온 것이 폐수에 포함된 다이옥산을 비롯한 환경오염물질 양을 줄여 농도를 낮추고 당국의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완충저류조를 만드는 일이이었다.
 
이에 따라 다이옥산 사태가 어느 정도 잠잠해진 뒤인 2009년 2월 말 대구지방환경청과 경북도, 구미시, 9개 화섬업체는 ‘다이옥산 배출 감축 협약’을 맺고 다이옥산 배출총량을 ‘하천유량에 따라 하루 108.7㎏ 배출’에서 ‘유량에 상관없이 하루 72.6㎏ 이하 배출’로 조정했다.
 
협약을 체결한 이후 구미와 김천의 화섬업체들은 사태의 심각성을 고려해 여러 가지 대책을 내놓았다. 당시 웅진케미칼 구미공장은 10억여 원을 들여 고압오존산화분해시설을 새롭게 설치했다. 이 시설은 오존으로 폐수의 다이옥산을 분리하고 분리된 다이옥산을 미생물로 처리하는 방식으로 운영됐다.
 
TK케미칼 수지공장이나 구미1, 2공장, 성안합섬 등은 폐수처리공정을 개선해 처리기간을 늘리고 폐수에 미생물을 투입함으로써 다이옥산을 줄였다. 이 같은 업체의 자율 노력에 따라 당시 대구지방환경청은 이 같은 기준이 지켜지고 있어 한 번도 권고치인 40㎍/L를 넘긴 적이 없다고 밝혔다.
 
다만 한국공공정책학회와 환경단체들은 자율협약이란 한계 때문에 근본 대책이 될 수 없는 만큼 정부 차원에서 꾸준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공공정책학회 김현홍 전문연구위원은 “그동안 낙동강 오염사고가 여러 차례 있었지만 정작 시민이 마시는 컵 속의 물은 2004년 다이옥산이 처음 검출됐을 때나 지금이나 달라진 게 없다”며 “선진화된 공정기술을 즉각 도입하는 것과 같은 사용자 중심의 대책이 급선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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