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6월27일 서둘러 중단키로 결정했던 울산의 신고리 원자력발전소 5·6호기 건설이 재개되었다. 471명의 신고리 원전공론화위원회 시민·전문가들은 10월20일 투표를 통해 건설 재개 59.5%, 중단 40.5%의 압도적 다수로 공사 재개를 결정했다. 한국수력원자력공사가 7월 5-6호기 건설을 중단시킨 지 3개월여 만에 뒤집힌 것이다.
지난 3개월여 동안 정부의 원전 건설 중단이 빚어낸 폐해는 막대하다. 나라가 격렬한 재개 반대와 지지 충돌로 어수선했다. 수많은 관련 업체와 노동자들이 일손을 놓아야 했다. 한수원 측은 공사 중단으로 현장 유지관리, 기자재 보관, 협력사 인건비 등 1000억여원의 손실이 발생했다고 한다. 이 모든 신고리 원전 건설 중단으로 인한 충돌과 손실은 문재인 정부의 개혁 실적 쌓기 조급증이 몰고 온 폐해이다.
새 정부는 국가의 백년 에너지 생산방향을 바꾸고 900조 원 수출시장의 원전산업을 결정할 중대 사안을 사전 협의나 공론화 없이 정부 출범 7주일 만에 서둘러 해치웠다. 뿐만 아니라 6.27 국무회의는 신고리 원전 건설 중단과 관련해 구두 보고와 단 20분 토론으로 건설 중단을 결정해버렸다. 졸속이었다.
정부는 신고리 원전 중단 후 공론화 과정에서 “영향을 줄까 봐 어떤 개입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건설 중단을 정당화하려는 정부의 추한 짓들이 여기저기서 드러났다. 지난 9월 산업통산자원부는 원전 수출을 위해선 “한·미원자력협정에 의해 미국 승인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자료를 내놓았다. 한국의 원전 수출이 미국의 승인 거부에 막혀 수출하기 어렵다는 말이다. 원전 건설은 재개해도 수출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흑색 자료이다. 하지만 한국은 원전 기술 99% 국산화로 미국 승인없이 수출할 수 있다.
그 밖에도 정부는 탈원전 해도 앞으로 5년간 전기요금 인상이나 전력수급엔 변화가 없다고 했다. 하지만 5년 후엔 전기요금 인상과 전력수급에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한다. 정부가 공론화 과정에서 ‘영향’을 주려던 음습한 흔적들이다.
정부의 독단적인 신고리 원전 건설 중단 결정과 탈원전 지지 여론 조장에도 불구하고 원전공론위는 압도적 다수결로 건설 재개를 결정했다. 성급히 서둔 정부의 원전 건설 중단 결정이 중대 실책이었음을 입증한다. 정부가 국정과제로 추진하는 탈원전에 대한 국민적 거부 반응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 대통령은 지난 22일 탈원전과 에너지 전환정책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의 탈원전 강행은 신고리 원전 건설 재개의 기본 방향에 역행하는 처사이며 개혁 조급증의 또 다른 표출로 보인다.
문재인 정부는 핵심 국정과제로 ‘적폐 청산’, ‘소득주도 성장’, ‘탈원전’ 셋을 내세웠다. 이 가운데 ‘소득주도 성장’은 현실적으로 구현하기 어렵다는 데서 ‘혁신 성장’과 병행키로 했다. 탈원전도 원전공론위의 신고리 5·6호기 건설 재개 결정으로 제동이 걸렸다. 뿐만 아니라 ‘적폐 청산’도 야당에 의한 ‘정치 보복수단’ ‘과거 뒤집기’ 등의 반발로 동력을 잃고 있다.
정부가 내세운 국정과제 3대 과제들이 문제점들을 드러낸 데는 필시 까닭이 있다. 성급한 개혁 조급증과 과거사 부정(不定)에 사로잡힌 운동권 의식 때문이다. 속담에 “서둘면 빈 틈이 생긴다”는 말이 있다. 개혁 조급증에 갇혀 서두른 나머지 빈틈이 생긴 탓이다. 정부는 운동권 시절 그랬던 것처럼 과거사 부정과 뒤집기에 매몰되어선 아니 된다. 세계 원전 건설은 2015년 ‘파리 기후변화협약’ 이후 더 늘고 있다. 정부는 성급한 신고리 건설 중단 폐해의 값진 교훈을 잊어선 아니 된다. 국가의 장래를 위해 원전은 중단할게 아니라 지속 발전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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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용석 교수  ilyo@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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