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 대통령, ‘지방분권 개헌’으로 촛불 민심 ‘응답’
지난해 10월 29일 시작된 촛불 집회. 총 23회가 개최되었고 약 1천6백만여 명의 시민이 참가했다. 133일간 진행된 촛불 행진은 12월 9일 국회에서 탄핵안 가결(234표)과 올해 3월 10일 헌법재판소 판결을 거치며 18대 대한민국 대통령 박근혜를 탄핵했다.
탄핵 이후 박 전 대통령, 최순실, 그리고 대통령 참모들은 국가 공무 수행과 관련해 무엇을 잘못했는지 단죄받고 있다. 촛불 혁명 시민들은 최종적으로 5.9 대선을 통해 새누리당에서 더불어민주당으로의 정권 교체를 이루며 새로운 역사의 서막을 열었다.
하지만 시민들이 주도한 촛불 혁명은 박근혜 정부를 심판하기 위해 주도면밀하게 시작된 것은 아니었다. 한 언론사가 보도한 최순실의 태블릿PC에 담긴 내용이 공개되면서 시민들의 공분이 폭발했고 그것이 도화선 되어 걷잡을 수 없이 번져나간 것이다.
결과적으로 보면 박근혜 정부의 무능과 불통이 탄핵과 정권 교체의 동력원이 된 것이지만 예고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촛불 혁명 이후 우리 사회가 나가야 할 비전과 방향에 대한 공론화는 부족했다.
일각에서는 6.10항쟁을 통해 만들어진 87년 헌법 체제가 ‘맞지 않은 옷’이니 이를 바꾸자는 여론도 있었고 적폐 청산을 최우선 과제로 놓자는 주장도 있었다. 그리고 이런 여러 논의 속에서 이제야 학계를 중심으로 지난 과정에 대한 평가가 나오고 있다.
촛불 혁명은 박 전 대통령의 직무 유기에 대한 시민들의 저항만은 아니었다. 지난 50여년 우리 사회를 지배해 온 '박정희 이데올로기'도 함께 뽑혀 나가는 과정이었다. 그래서 정치학자들은 촛불 혁명 이후의 정치적 상황을 '보수의 붕괴'라고 분석하기도 한다.
87년 6월항쟁에 비해
가시적인 변화 ‘미흡’
취임 6개월여에 들어선 문재인 정부는 그 탄생부터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근본적인 변화를 어떤 가치와 비전으로 이끌어가야 하는가에 대한 숙제를 부여받은 정부다. 그리고 인수위도 제대로 꾸리지 못한 가운데 새로운 국정 목표와 100대 과제를 만들어 냈다.
하지만 이명박근혜 정부 9년을 거치면서 우리 사회 곳곳의 변화에 대한 ‘그랜드 비전'이 만들어진 것 같지는 않다. 30여년 전 6월 항쟁을 이루어 낸 시민들이 ‘직선제 쟁취'라는 제도 변화를 만들어낸 것과 비교한다면, 촛불 혁명의 바탕에 깔려 있는 중앙집권화되고 감시받지 않는 권력을 견제하는 제도 변화에 대한 내용은 잘 보이지 않았다.
더구나 여소야대, 5당 체제라는 정치 상황도 문재인 정부에는 시험대가 되었다. 협치를 위해 야당 지도부와 밥도 먹고 대화도 하는 자리를 만들었지만 정국은 더 꼬여 갔다.
그런데 지난 26일, ‘지방자치의 날'에 맞춰 여수에서 개최된 '제2국무회의' 성격의 시 도지사 간담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방분권 개헌 로드맵을 밝힘으로써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청사진을 비로소 제시했다.
‘내 삶을 바꾸는' 이란 부제가 붙은 지방분권 개헌 로드맵은 정치권에서 진전을 이루지 못하는 권력구조 개편 중심의 개헌 논의가 지속될 경우, 정부 중심으로 지방분권 공화국의 제도화를 추진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천명한 것이다.
문 대통령이 제시한 지방분권 개헌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첫째, 광역단체장들을 더 많은 논의 구조에 참여시키는 ‘제2국무회의'의 법제화는 국회가 움직이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의사결정 구조상의 비효율과 낭비를 막기 위한 대안이자 정치를 보다 더 생활 현장에 밀착시키기 위한 제도 개혁에 관한 비전이다.
둘째, 중앙 정부가 주도적으로 행사했던 자치행정권, 자치재정권, 자치입법권, 자치복지권 등의 포괄적인 사무기능들을 과감하면서도 단계적으로 지방에 이양하겠다는 방향은 연방제 수준의 ‘지역맞춤형'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중앙정부 갖고 있던 권한과 책임을 나누는 방식으로의 전환을 의미하며 촛불혁명을 계기로 이뤄지는 개헌 논의를 보다 더 생산적이고 국민의 총의를 모아내는 장으로 만들겠다는 의미를 갖는다.
촛불혁명 1주년을 맞이하는 즈음에 대통령과 시도지사 간담회 자리에서 나온 ‘지방분권 공화국' 비전은 그동안 진행돼 온 개헌 논의에 대한 국민적 회의와 의구심을 상당히 완화시킬 것으로 보인다.
대한민국 새로운 도약
기반 만들어야
그리고 지난 50여년간 중앙집중화된 권력이 주도하는 ‘박정희식' 성장과 국가발전 전략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새롭고 다양한 아이디어들을 이끌어낼 것이다. 또한 정치와 정책에 있어 수직적 의사결정 구조를 수평적 구조로 바꾸어 실질적인 민주주의의 기틀을 만들겠다는 혁신안이며 이를 통해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 기반을 만들겠다는 다짐이다.
세계 시민이 깜짝 놀란 대한민국 촛불 혁명은 문재인 대통령이 피력한 지방분권 개헌을 통해 비로소 그 완성된 목표점에 다다를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현재까지 촛불 혁명의 주인공인 시민들은 높은 지지율로 화답하고 있다.
이은영 한국사회여론조사연구소(KSOI)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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