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 17,918건이던 성매매 처분건수는 2016년 43,493건으로 2배 이상 늘었다. 올해 9월까지 처분건수는 21,395건이었다.
성매매사범이 늘어나고 있는 것은 최근 채팅앱 등을 통한 성매매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박 의원은 지적했다. 2016년과 2017년 9월까지 접수된 성매매사범 65,712명 중 채팅앱 성매매 사범 특별단속 기간에만 10,283명이 검거됐다.
하지만 이에 대한 법무부의 대책 마련은 소극적이란 평가다. 2016년 법무부가 국무총리 산하 성매매방지대책추진점검단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성매매 전담검사 지정을 통한 전문 수사역량 제고 ▲‘범죄피해자 지원센터’를 활용한 성매매피해자 보호 및 지원 강화 등을 대책으로 제시했다.
그러나 법무부가 추진점검단에 제출해온 자료와 다르게 성매매 전담검사 지정 현황을 별도로 작성, 관리하지 않고 있으며,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역시 탈성매매를 위한 지원이 거의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법무부는 범부처 점검단에 해마다 똑같은 내용의 대책을 앵무새처럼 내놓고 있어 ‘회의 페이퍼 작성을 위한 대책’이 아니냐는 비판까지 있다”고 지적하면서 “성매매 사범이 법망을 피해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검찰 차원에서 검사의 수사 역량을 제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녕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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