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중앙회는 神의 직장, 억대 연봉자 수두룩”
우선 김철민 의원은 농협중앙회의 방만한 경영과 과도한 밥그릇 챙기기를 충실한 자료분석을 바탕으로 매섭게 질타했다. 농협중앙회의 일반직원 가운데 16.1%가 억대연봉자라며, 평균연봉이 M(매니저)급이 1억1,400만원, 3급 1억원 등 농협중앙회 직원의 16.1%가 억대 연봉자다. 작년 연봉 1억원 이상 401명, 정규직 현원대비 2013년 대비 6.5% 증가했다. 특히 억대 연봉자 비율은 2013년 전체직원(현원)대비 9.6%에는 지난해에 16.1%로 증가했다고 날카롭게 지적했다. 억대연봉자 숫자는 381명(‘15년)에서 401명(’16)으로 증가했고, 지난해 기준 억대연봉 401명의 인건비 총액은 428억원, 총인건비 대비 16.6%에 달한다.
또한 농협중앙회 상임임원들의 평균연봉이 3억 4천만원에 달한다. 농협중앙회 회장 3.6억, 전무이사 3.59억, 상호금융대표이사 3.68억원에 이른다. 2016년도 당기순이익이 전년대비 1천억원 이상이나 감소한 1,713억원 기록했다. 2013년도 4,002억원의 당기순이익과 비교하면 지난해 2,271억원이나 감소한 실정이다. 농협중앙회 부채비율도 583.3%(2013년)에서 지난해에 636.8%로 악화상태다. 경영수지 악화에도 2013년 이후 성과급(기본+ 특별)으로만 4,038억원을 지급받았다.
그럼에도 임원진은 고액연봉, 직원들은 성과급 돈잔치를 벌였다, 농민을 위해 설립된 농협중앙회가 경영수지 악화되는데도 상임임원진들은 나몰라라하는 것 같다. 임원진부터 허리띠 졸라매라고 질타했다. 어려운 농민과 농촌현실을 외면한 채 직원들만 흥청망청 돈 잔치를 벌이는게 아니냐, 농협중앙회의 임직원들의 과도한 ‘밥그릇 챙기기’를 자제하라고 촉구했다.
한식재단의 ‘미슐랭 가이드’ 거액 광고비 조목조목 따져
먼저 전임 박근혜 정권시절, 국정농단세력의 연루여부에 논란이 컸던 재)한식재단 문제를 조목조목 따졌다. 한식재단이 ‘미쉐린 레드가이드 서울’ 잡지에 거액의 광고비를 혈세로 조성된 재정으로 지출하고도 공개를 거부하는 문제를 따졌다. 프랑스 미쉐린사와 한국관광공사가 맺은 비밀유지 계약을 내세우며 비공개로 일관하는 한식재단은 공공기관을 망각하는 처사이며, 조속히 광고비를 공개하고 재발방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축산물 원산지 허위표시 문제 지적
원산지 거짓표시 축산물이 수두룩해 추석차례상을 준비하는 주부들의 불안을 가중시킨다고 지적했다. 2013년 이후 올 8월말까지 축산물(5종) 원산지 허위표시가 6,701건 적발되었다. 주요 축산물 원산지 허위표시 중 돼지고기가 가장 많은 59.2%(3,970건)이다. 4년 8개월간 쇠고기 32.6%(2,189건), 닭고기 6.8%(457건) 순으로 적발되었다.
축산물 원산지 표시 적발이 서울을 제치고 경기도가 17.8%(1,193건)로 가장 많이 적발되었으며, 일반음식점이 64.9%(4,356건)로 1위 차지, 2위 식품판매업 26.2%(1,757건), 집단급식소 2.4%(161건), 가공업체 2.0%(137건), 휴게음식점 0.95%(64건) 등으로 나타났는데, 축산농가과 소비자 모두 피해를 입는 축산물 원산지 허위표시에 대한 단속강화와 예방근절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전국 가축도축장 위생 문제 따져
전국 149개 가축도축장 위생상태를 따졌다, 전국의 가축도축장이 HACCP 위생감사에서 위반 수두룩하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2013년 이후 농식품부에서 전국 가축 도축장에 대한 HACCP 위생감사에서 64건이나 적발되었는데 시설기준위반, 영업자·종업원 준수사항 위반, 종업원관리 위반 등 관리소홀, HACCP 운영관련 위반, 가축의 도살·처리 및 집유의 기준 위반 등도 적발되었다. 축산물 소비자의 건강과 안전 위해 가축도축장에 대한 위생감사를 철저히 하고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낙농진흥회’ 직무태만 지적
원유 및 유제품 수급조절업무를 담당하는 낙농진흥회가 직무태만이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원유·유제품 수급계획 대비 실적치가 들쭉날쭉해 원유잉여분, 유제품 생산량, 계획대비 실적치 최대 120% 격차가 난다고 지적했다. 최근 3년간 원유와 유제품 생상량 계획대비 실적치가 전년대비 변동폭 크다. 2014년에 원유잉여분 계획대비 실적치 전년대비 80%, ’16년에는 –46.7%를 기록했고 발효유, 치즈, 분유 등 유제품 생산량도 최근 3년간 실적치가 들쭉날쭉하다고 지적했다.
지난 6년 7개월간 국비 5천억원 투입했으나 낙농진흥회의 원유·유제품 수급조절기능은 미흡하다. 또한 낙농진흥회 원유가격조정협상위에 소비자대표 단 1명이다. 소비자는 봉이냐,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에 소비자 의견은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우유값이 과연 적정한지 의문스럽다며, 낙농진흥회 원유 및 유제품 수급조절 기능 엉터리로 기능강화 및 가격협상위에 소비자 대표 추가선임 등 제도개선을 촉구했다.
가축전염병 예방 및 방역대책 실패 질타
농림부의 가축전염병 예방 및 방역실패로 사실상 수조원대에 달하는 혈세를 날렸다고 질타했다. 지난 7년간 가축전염병 보상금(국비) 지출액수만 2조 2천억원에 달하고여기에 살처분비와 매몰지조성 및 관리비, 긴급방역비 등을 포함시 2조 4천억원 이상 의 천문학적 규모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2011년 이후 가축전염병으로 7천471만6,629마리 살처분, 예방 및 방역실패했다.
2011년 이후 구제역, AI 등 가축전염병 보상금으로 국비 2조 1,971억원 지출했고, 국비 외에 지방비로 지급한 가축전염병 보상금도 2015년 이후 3년간 926억원에 달한다. 2010년 이후 가축전염병 긴급 방역관리비로 국비 1천 51억 4,800만원 지출했다고 지적했다. 2014년 이후 가축 살처분지 조성지 전국적으로 1,250개소, 경기도가 가장 많다며 가축전염병 발생으로 막대한 혈세 지출, 예방 및 초동방역 관리 철저히 하라고 지적했다.
또한 조(兆) 단위 혈세 투입하고도 가축전염병 예방성과는 미약 “AI로 7천여만리 살처분했으나 백신개발은 오리무중이라고 지적했다. 농림부, 8년간 조류질병 개발백신 달랑 4건에 불과하다. 2010년 이후 가축전염병 발생이전에 방역관련 예산으로만 1조 3,211억원 지출했으며,‘10년 이후 가축전염병 예방 및 방역활동 위한 연구비로 1,716억7,800만원 지출했다.
검역검사기술개발비로 막대한 예산투입했으나 논문, 정책건의 특허출원·등록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2011년 이후 AI로 살처분 조류 7천146만마리, 국비·지방비 보상금만 2천192억원에 달하는데 농림부는 지난 8년 동안 조류질병 백신개발은 겨우 4건에 불과하다. 백실개발 등 가축전염병 예방활동이 절실하다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홍준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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