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조택영 기자] 군 사이버사령부 댓글 공작을 주도한 의혹을 받고 있는 김관진(68)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구속 심사가 10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 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김 전 장관의 정치관여 등 혐의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진행한다.
 
김 전 장관의 구속 여부는 이날 늦은 밤이나 11일 새벽에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 전 장관이 구속될 경우 검찰 수사는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은 지난 2010부터 2014년까지 국방부 장관으로 재임하면서 연제욱 전 군 사이버사령부 사령관 등에게 지시해 정부와 여권을 지지하고, 야권을 비난하는 내용의 사이버 정치 관여 활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지난 2012년 7월 댓글 공작에 투입할 군무원을 친정부 성향 기준으로 선발토록 신원 조사 기준을 상향 실시하고, 면접에서 호남 출신을 배제토록 조치하는 등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받았다.
 
앞서 김 전 장관은 지난 7일 피의자 신분 검찰 출석 과정에서 "북한의 기만적인 대남 선전·선동에 대비해서 만든 것이 국군 사이버사령부 사이버 심리전단이다"라며 "그들은 본연의 임무 수행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검찰 조사에서도 같은 취지 진술을 이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장관과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임관빈(64) 전 국방부 정책실장도 이날 구속 갈림길에 선다.
 
임 전 실장은 군 사이버사령부를 지휘하면서 김 전 장관 등과 공모해 지난 2012년 정치 관여 활동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연 전 사령관 등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도 받았다.
 
한편 검찰은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이명박 전 대통령과 관련된 내용은 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김 전 장관에 대한 조사가 일단락된 다음 이명박 정부 청와대로 수사를 확대할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