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ㅣ홍준철 기자] 문재인 정부 출범 6개월이 지났다. 하지만 공공기관 수장 자리의 3분의 1이 비어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권에서는 국정감사가 끝난 만큼 공석과 임기 만료 수장들을 대상으로 본격적인 물갈이를 예고하고 있다. 반면 정권을 잃은 근 10년 동안 ‘백수’로 살아온 친여권 인사들의 속내는 애간장이 탄다. 정권이 챙길 ‘자리’는 한정돼 있고 ‘대선 공신’은 넘쳐나기 때문이다. 일단 문재인 정부는 100여개의 공기업·공공기관·협회에 대한 인사를 연말까지 마치겠다는 복안이다. 문재인 대통령 만들기에 일조한 인사들의 명단인 ‘대선 공신록’을 둘러싼 인사 전쟁 속으로 들어가 보자.

- ‘자가 발전’, ‘콜 받았다!’ 공기업.공기관 물갈이 여권 ‘술렁’
- 드라마 ‘올인’ 주인공 차민수 강원랜드 사장, 한국폴리텍 이석행 위원장


11월 9일 공공기관 경영정보시스템 알리오에 따르면 현재 공공기관(공기업 35개·준정부기관 89개·기타공공기관 208개)은 모두 332개와 부설기관 23곳을 포함한 355곳의 공공기관이 있다. 이 가운데 현재 기관장 공석은 67곳이다. 공석 외 임기 만료는 33곳이다. 전체의 3분의 1가량인 100곳이 현재 기관장 공석 또는 임기가 끝난 기관장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

공공기관 가운데 덩치가 큰 공공기관인 공기업의 경우 35곳 가운데 절반인 17곳(50%)이 기관장이 비어 있거나 임기가 종료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가스공사, 한국감정원, 한국도로공사, 한국남동·남부·동서·서부·중부발전 등 발전 5개사, 한국전력기술주식회사, 한국철도공사(코레일), 해양환경관리공단 등 11곳이 공석이다. 근무 중인 기관장 중 5명이 임기가 지났으나 후임자가 정해지지 않아 기관장 직위를 유지하고 있다.

올해 임기만료·공석 100곳
‘낙하산 인사’ 쏟아져


산업통상자원부 산하기관은 공공기관 채용 비리에 상당수 연루돼 수장 교체가 불가피한 실정이다. 알리오에 따르면 공석 14곳, 임기 만료 4곳, 올해 임기 만료 4곳 등 모두 22곳의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장이 올해 교체될 예정이다.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 총 41개(공기업 16곳ㆍ 준정부기관 15곳ㆍ기타 공공기관 10곳) 중 절반 이상이 바뀌는 셈이다.

2019년 임기 만료 예정이었던 김정래 석유공사 전 사장과 백창현 석탄공사 전 사장은 지난 9월 감사원에 채용관련 비위 행위가 적발돼, 지난달 국정감사를 앞두고 사표를 냈다. 임기 만료 전에 이미 사표를 낸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장은 가스공사, 디자인진흥원, 가스안전공사, 발전자회사 5곳 공기업 수장 등이다.

한국원자력환경공단, 한전원자력연료, 한국전기안전공사, 한전KDN,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등은 이미 임기가 만료됐다. 강원랜드(11월 12일), 전력거래소(11월 13일), 코트라(12월 30일)도 올해 안에 임기만료를 앞두고 있다.

이 밖에도 지난 수년간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 25곳에서 채용 비리가 발생한 것으로 밝혀져 추가 사퇴 기관장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기획재정부 산하 공공기관을 살펴보면 현재 한국조폐공사와 한국투자공사가 공석으로 자리하고 있다.

한국조폐공사는 김화동 사장이 지난 4월 임기 만료 이후 현재까지 직무를 유지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또한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14곳 가운데 수장 인사가 필요한 곳은 5곳에 이른다.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 중 현재 장기간 수장 공백이 어이지고 있는 곳은 한국도로공사와 한국철도공사(코레일), 한국감정원 등이다.

최근 한국철도시설공단과 교통안전공단 등 2곳이 추가됐다. 한국도로공사는 현재 사장 공모 절차에 들어갔고, 코레일과 감정원 역시 최근 임추위 구성을 진행하면서 사장 공모 절차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내년 초 임기가 만료되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철도시설공단 역시 굵직한 현안들이 마무리되면 연말 사장 공모 절차에 들어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공공기관장은 10여 곳이 공석인 상태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을 비롯해 한국통신산업진흥원,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국립광주과학관, 국립부산과학관, 별정우체국연금관리단, 한국천문연구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철도기술연구원 등이 공석이다. 문화체육관광부도 기관장 선임에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문 정부 들어 한국언론진흥재단 민병욱 이사장이 부임했지만 나머지는 공석이거나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는 기관들이 많다. [표1]
■ 기관장 공석 및 임기만료 공공기관 현황(협회.준정부기관 포함, 11월8일 공공기관 경영정보시스템 알리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현재 기관장 공석 상태가 장기화되면서 업무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청와대는 국회 국정감사 끝나고 조각 작업도 어느 정도 마무리된 만큼 공공기관장 인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특히나 정부차원에서 대규모 정부부처 및 산하 기관에 대한 채용 비리 전수조사 역시 본격적인 물갈이를 위한 사전 정지작업이 아니냐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현재 공석이나 임기만료를 앞두고 있는 공공기업의 수장으로 내정되거나 구체적으로 이름이 거론되는 인사들은 상당하다. 지난 11월 6일 문재인 캠프 공동선대위원장 출신인 김효석 전 의원이 한국석유공사 사장에 선임되면서 대대적인 인사를 예고했다. 아울러 김조원 전 감사원 사무총장은 한국항공우주산업 신임 대표이사로 최근 내정됐다. 김 신임 대표이사는 참여정부 시설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으로 일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당시 민정수석비서관이었다.

전직 국회의원 ‘다수’...
‘전문성’ 도마 위에

임기가 2년 반이나 남은 농어촌공사 사장 후임에는 19대 대선에서 문재인 캠프 농업 분야 상임선대위원장을 맡은 최규성 전 의원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또한 문재인 캠프 정책본부장을 맡았던 김용익 전 민주당 의원은 최근 건강보험공단에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문재인 캠프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은 이미경 전 의원은 한국국제협력단(KOICA) 이사장으로 유력하게 올라있다. 한국마사회 회장 역시 김낙순 전 민주당 의원의 내정설이 파다하다. 강기정 전 의원은 농어촌공사 사장, 한국폴리텍 이사장으로는 이석행 민주당 전국노동위원장이 자천타천으로 거론되고 있다. 강 전 의원의 경우 장승 현 농어촌공사 사장이 2년 넘게 임기가 남아 있어 ‘돌발변수’가 발생하지 않는 이상 인사에 적잖은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채용 비리’로 홍역을 치른바 있는 강원랜드는 11월에 함승희 사장의 임기가 만료된다. 강원랜드 사장에는 강원도가 고향인 이화영 전 의원과 차민수 카지노인터내셔널그룹 회장이 거론되고 있다. 특히 차 회장의 경우 한때 배우 이병헌 씨가 출연하며 대유행했던 드라마 ‘올인’의 실제 주인공으로 포커세계챔피언, 그랜드코리아레저 영업이사를 지낼 정도로 도박업계에서는 유명한 스타다.

또한 현재 소장을 공모 중인 국방과학연구소(ADD)에는 사이버 관련 전문가로 ADD에 몸담고 있는 강모 예비역 공군대령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강 대령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후원자였던 강금원 씨의 사촌동생이다.

특히 ADD가 공모 과정에 군 출신 자격 요건을 기존 장성 출신에서 영관급 이상으로 바꾸고 특별한 이유 없이 두 차례나 공모 일정을 연기해 ‘낙하산 인사’를 영입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11월 말 신임 이사장을 결정하는 한국거래소는 유력 후보였던 김광수 전 금융정보분석원 원장이 갑자기 지원을 철회하면서 지금은 정지원 한국증권금융 사장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정부기관 영향력에 있는 각종 협회장 역시 정권이 바뀐 이후 인선작업이 한창이다. 문재인 정부로부터 ‘사퇴 압력’을 받았다며 사임한 김인호 전 무역협회 회장 후임으로는 문재인 캠프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은 전윤철 전 감사원장과 노무현 정부 시절 대통령 경제정책수석비서관 및 산업부 장관을 지낸 김영주 전 장관, 노무현 정부 국무조정실장 및 문재인 정부 국정자문단에 참여한 윤대희 전 실장이 하마평에 오르고 있다.

홍재형 전 부총리도 무역협회장으로 거론되고 있다. 전 전 감사원장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또한 한국도로공사 사장으로는 전북 순창출신인 이강래 전 의원이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고 전주 출신인 김성주 전 의원은 전주에 본사를 둔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으로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기’ 상관없이
‘수장’ 물갈이 속도 낸다


이 전 의원은 호남 지역에서 문 대통령의 지지세를 다지는 데 기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11월 임기가 끝나는 하영구 은행연합회장의 후임으로는 김창록 전 산업은행 총재와 신상훈 전 신한금융지주 사장, 민병덕 전 국민은행장이 언급되는 가운데 이 중 유일한 관료 출신인 김 전 총재가 급부상하고 있다.

김 전 총재는 참여정부 시절인 2004년 금융감독원 부원장을 지냈고, 특히 현 정부에서 청와대와 내각 경제 분야 인선에 영향력을 발휘한 것으로 알려진 변양균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부산고 동기다. 바야흐로 문재인 정부는 국감이 끝나고 더 이상 기관장·협회장의 인선을 늦출 수 없다는 분위기가 고조되어 향후 임기와 상관없이 기관장 교체는 더 늘어날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홍준철 기자  mariocap@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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