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일 베트남 다낭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정상회담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두 정상들은 주한미군의 사드(THAAD:고고도방어미사일체계) 배치로 대결되었던 한·중 관계를 정상화하기로 했다. 문 대통령의 12월 중국 방문에도 합의했다. 시 주석은 두 나라 관계의 복원과 관련, “새로운 출발이고 좋은 시작”이라고 언급했다. 하지만 한국 측 관점에선 “굴욕의 출발”로 우려된다.
중국은 작년 7월 우리 정부가 사드 배치를 결정한 후 1년4개월 동안 무자비하게 경제보복을 자행했다. 중국의 사드 보복은 주권국가 대한민국에 대한 내정간섭이었다. 중국 정부는 중국인들을 동원해 한국 상품들을 때려 부수며 불매운동을 벌였다. 6.25 남침 당시 중공군의 인해전술을 방불케 할 정도로 소름끼치는 도발이었다. 중국의 사드 보복에 의한 우리 기업의 피해는 무려 13조 원에 달한다.
당연히 대한민국 정부는 사드 보복에 대한 중국의 사과를 받아냈어야 옳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사과를 받아내기는커녕 도리어 중국 측에 굴욕적으로 국가 주권을 훼손하는 3불(不) 원칙을 천명해 주었다. 3불 원칙은 한국이 중국의 요구대로 미국의 미사일방어체계(MD)에 가입하지 않고 추가로 사드 배치도 안하며 한·미·일 군사협력도 하지 않는다는 약속이다. 중국 외교부는 한국이 “3불 약속을 실제 이행하기 바란다”고 압박했고 중국 매체들은 한국이 “3불을 약속했다.”며 상기시켰다.
우리 정부는 중국 측에 ‘3불’을 약속해 줌으로써 우리의 안보주권인 MD 가입, 사드 추가 배치, 한·미·일 군사협력을 포기했다. 국방외교의 자주권 포기였다. 1905년 조선조가 일본에치욕적으로 외교권을 넘겨준 ‘한일을사보호조약’을 상기케 한다.
중국의 사드 보복은 1년4개월로 끝났다. 하지만 한민족이 지난 수천년간 중국에 의해 무참히 짓밟혀 왔다는 쓰라린 역사를 상기한다면, 또 언제 사드 같은 중국의 부당한 보복이 재연될지 모른다. 2000여 년 전부터 중국의 수(隨) 당(唐) 원(元) 청(淸), 마오쩌둥(毛澤東) 공산당 정권 등은 끊임없이 한민족을 괴롭혔다. 때로는 침공, 때론 점령과 수탈, 또 때로는 속국 등으로 한민족에게 박해를 가해왔다.
청나라는 조선조를 정복하고는 1637년 항복문서와 같은 ‘정축화약(丁丑和約)’을 체결했다. 이 화약에는 조선조가 ‘성곽의 증축·수리는 사전 승인을 받는다’는 대목이 들어있다. 오늘의 MD 가입, 사드 추가배치, 한·미·일 군사협력 등을 금지한 3불 합의서도 바로 조선조의 굴욕적인 ‘정축화약’을 떠올리게 한다. 중국이 사드 정상화 조건으로 한국의 국방주권 양도를 요구했다는 건 아직도 대한민국을 중국의 속국 정도로 얕잡아 보고 있음을 반영한다.
21세기의 대한민국은 더 이상 중국의 속국이 아니다. 대한민국은 세계 12대 경제대국으로 엄연한 자주 독립국가이다. 앞으로 사드 보복과 같은 중국의 횡포 재연을 막기 위해선 중국의 부당한 압력엔 절대 굴복하지 말고 우리의 주권을 끝까지 지켜야 한다. 대한민국을 호락호락 얕잡아 보지 못하도록 맞서야 한다. 함부로 건드렸다간 본전도 찾지 못한다는 보복으로 맞받아쳐야 한다.
한국은 앞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3불 야속’과 관계없이 MD에 가입하고 사드를 추가 배치하며 한·미·일 군사협력에 나서야 한다. 중국에 편중된 교역관계를 다변화해 중국 의존도를 줄여야 한다. 문재인 정부의 친중친북 좌편향 성향도 씻어내야 한다. 중국이 사드 보복과 같은 오만방자한 카드를 함부로 꺼내들지 못하도록 대한민국의 결기를 보여주기 위해서이다.

■ 본면의 내용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정용석 교수  ilyo@ilyoseoul.co.kr

<저작권자 © 일요서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