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민주당 이개호 의원과 국민의당 최경환 의원은 공동으로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 촉구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는 우원식 원내대표를 비롯해 민주당에선 설훈 노웅래 표창원 소병훈 의원 등이 참석했으며, 국민의당에선 안철수 대표와 김동철 원내대표를 포함해 박지원 유성엽 권은희 송기석 의원 등 모두 20여명의 의원들이 함께 했다.
이들은 토론회에서 당시 발포 명령자 규명과 피해자 유해 발굴 등 조속한 5‧18 진실 규명을 위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특별법이 통과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안철수 대표는 축사에서 “5‧18민주화운동은 국가권력에 의한 반민주적 반인권적 폭력 행위에 대한 저항이었다”며 “37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어둠 속에 묻혀 있어 진실이 드러나지 않았다”고 말했다.
안 대표는 “진실을 명명백백하고 낱낱이 밝히는 백서를 완성할 때 5‧18은 과거 그림자를 벗어난 대한민국 미래를 그려내는 화합과 통합의 청사진이 될 것”이라며 “국민의당은 5‧18 특별법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신군부에 저질러진 만행에 대한 고발이 줄을 잇고 있음에도 너무 오랜 시간이 지나 진상을 밝히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며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절대 손 놓을 수 없고 중단할 수 없다. 중간에 왜곡하고 감추려고 하는 것을 밝혀내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김동철 원내대표는 “5‧18이 우리 현대사에서 차지하는 성격이 어떤 것인가. 대한민국 민주화에 있어 기여한 바가 어떤 것인가”라며 “그러한 5‧18의 진실을 규명하자는 데 그게 안 되서 이런 토론회까지 개최한 것 자체가 역사의 아이러니”라고 개탄했다.
이어 김 원내대표는 “국방부 특조위와 국정원, 기무사 등에서 나름대로 진상 규명을 하고 있지만 강제적 권한이 없어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이제 특별법을 통해 진실을 제대로 규명하고 앞으로 나아가자”고 말했다.
두 원내대표는 특별법 통과를 위해 한국당의 적극 동참을 촉구했으며, 특히 우 원내대표는 한국당 협조가 이뤄지지 않으면 특별법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330일 넘기면 본회의 자동 상정)으로 지정할 뜻을 밝히기도 했다.
현재 5‧18 관련 특별법 3건이 관련 상임위에 계류돼 있는 상태다. 정기국회는 다음달 9일 종료된다.
권녕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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