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광고비, 출시 행사비, 공시지원금 등 이통사에 전가 논란

“애플 사, 국내 소비자들의 애정만큼 애플도 관심 기울여야”

[일요서울 | 오유진 기자] 애플이 ‘갑질’ 논란의 도마 위에 올랐다. 국내 이동통신사를 상대로 한 애플의 ‘갑질’ 의혹이 불거졌고 공정위가 현장조사에 나서며 칼을 겨누고 있는 것. 국내 이동통신사를 상대로 한 애플의 갑질 논란이 야기된 이유는 크게 두 가지다. 첫째, 애플코리아는 아이폰8과 아이폰X의 출시를 앞두고 TV광고비, 출시 행사비, 공시지원금 등을 이통사에 떠넘긴 것 아니냐는 의혹. 둘째, 미국과 일본에 비해 현저히 비싼 아이폰 가격 문제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6월 같은 의혹을 두고 조사를 나섰지만 1년 여 넘게 특별한 조사 발표를 내놓지 않았다. 이번 조사에서도 공정위가 같은 행보를 보일 경우 차후 발매될 애플의 아이폰 국내 구입자들의 피해가 확산될 전망이다.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달 20일부터 23일까지 불공정 거래 혐의와 관련해 서울 강남구 삼성동 애플코리아 본사를 현장 조사했다. 이번 현장조사는 애플코리아를 둘러싼 ‘아이폰8’과 ‘아이폰X’ 등 신제품 출시를 앞두고 TV 광고비와 행사비 이통사에 전액 전가, 공시지원금 부담 거부, 아이폰X 가격 논란 등을 살펴보기 위해서다. 

앞서 애플코리아가 아이폰8과 아이폰X를 출시하며 TV광고 비용을 이통사들에게 부담시키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내 스마트폰 제조사들은 직접 TV광고비용을 부담하는 것과는 반대 행보를 보이고 있는 것.

하지만 이통사들은 높은 애플의 아이폰 수요 물량을 맞추기 위해 이런 불공정 계약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호소한다. KT는 지난 2009년 아이폰을 단독 공급했다. 그러나 아이폰은 국내에서 높은 인기를 보였고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도 뒤이어 아이폰 판매를 시작하며 이통3사의 경쟁이 과열됐다. 이로 인해 이통3사의 아이폰 수량 확보가 중요해졌고 애플이 제시한 불공정 계약도 피할 수 없는 구조가 형성됐다.

애플은 광고비 떠넘기기 이외에도 신제품 출시 당시 대리점 판매대 설치 비용을 대리점에 전가하거나 판매대에 대한 현장 감시를 시행했다는 논란도 일고 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이통사 측에 대리점코드 발급과 함께 애프터서비스(AS)와 고객서비스(CS) 관련 부문 담당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애플스토어에서 개통한 아이폰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애플이 아닌 이통사 고객센터가 고객 응대와 사후 처리까지 해야 한다는 것이다.

높은 가격에 대한 물음표

이번 애플의 신제품 아이폰X는 역대 애플 스마트폰 중 가장 높은 가격이 책정됐다. 일각에서는 애플이 국내 소비자들을 상대로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아이폰X 미국 공식 출고가는 999달러(지난달 30일 하나은행 기준 약 108만 원)이다. 국내에서 구입할 경우 64GB 모델은 142만 원, 256GB모델은 163만 원으로 약 35만 원 정도 차이 나며 해외 직구로 국내에 아이폰X를 들여올 때 관세를 합쳐도 미국이나 일본에 비해 약 20만 원 가까이 비싼 수준이다.

국내 시장 점유율이 높은 애플의 이런 가격 책정에 소비자들은 분노하고 있다. 특히 제조 원가 추정치가 국내 출시 가격과 100만 원 이상 차이를 보여 소비자들의 불편한 심기는 가중되고 있다. 

글로벌 시장조사 기관인 IHS마킷은 애플 아이폰X의 부품원가를 산출 모델별 제조 원가 추정치를 발표했다. 이 조사기관에 따르면 아이폰X의 64GB 경우 한화 40만2000원(370.25달러)으로 글로벌 출고가(999달러)를 기준으로 했을 때 제품 원가가 차지하는 비중이 37%에 불과하다. 아이폰X 가격이 높아진 이유는 액정과 3D센서가 꼽힌다.

애플은 아이폰X에 5.85인치 OLED(유기발광다이오드) 액정과 얼굴인식 3D센서를 탑재했다. 액정 변경으로 20달러 정도 추가 발생했을 것으로 추측되고 있으며 밤에도 얼굴을 인식할 수 있는 적외선 카메라와 얼굴 굴곡을 재는 3D 센서 등이 포함된 부품 가격은 16달러, 배터리 팩을 2개 넣어 배터리 가격도 2~3달러로 추정된다. 합산하면 39달러(약 4만 원) 정도지만, 전 모델보다 큰 폭으로 가격이 상승했다. 이로 인해 애플 스마트폰 중 가장 높은 가격이 채택된 것에 대한 물음표가 꼬리를 물고 있다.

솜방망이 처벌이 원인?

이 같은 논란을 잠식시키기 위해서는 공정위의 이번 현장조사의 조사결과 발표와 제재의 강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업계 관계자들은 입을 모은다. 공정위가 애플을 상대로 솜방망이 처벌해 해당 논란을 키우고 있다는 주장이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6월 국내 이통사들에 대한 애플의 ‘광고비 떠넘기기’ 등 불공정 계약 정황을 포착하고 애플코리아 본사 현장을 대상으로 강도 높은 조사를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공정위는 1년이 지나도록 조사 결과를 내놓지 않았다. 이로 인해 애플의 갑질 행태가 지금까지 이어졌다는 주장인 것.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기업을 대상으로 ‘갑질’에 대한 단호한 대처를 이어나가고 있어 이번 애플의 현장조사 결과가 단순 솜방망이 처벌로 끝나지 않을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또 해외에서 이미 몇 차례 관련 내용에 대한 제재를 가한 바 있어 우리나라 역시 애플의 불공정 행위의 사실 관계가 확인되면 최소 수억 원에서 최고 수백억 원의 과징금 부과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과징금 규모는 법 위반으로 부당하게 올린 매출에 따라 달라진다. 공정위는 조만간 애플코리아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시정명령·과징금 여부 등에 대해 결정을 할 예정이다.

일각에서는 국내 소비자들의 무조건적인 애플에 대한 충성심이 이런 사태의 원인이라는 지적도 있다. 그러나 한 업계 관계자는 “국내 소비자들이 보여주는 애플 사에 대한 애정만큼 애플 역시 한국의 소비자를 위해 정책 마련과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