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ㅣ정치팀]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안산 상록을)은 6일 국회 예산심사과정에서 내년도 예산으로 당초 정부안에 없던 △안산 세월호 합동분향소 운영비 등 세월호 추모사업 지원예산으로 국비 29억5000만원을 신규로 확보한 것을 비롯해 국토교통부 소관의 △안산천 상류정비 사업(상록구 벌말교·장하교 구간) 5억원,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으로 경기도 안산시 양상동 윗버대 및 아랫버대마을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 사업비로 국비 5억원을 신규로 확보했다.

또한, △농림축산식품부 소관의 농산물가격안정기금 재원으로 최근 급격한 소비·거래둔화로 어려움에 처한 국내 화훼업계가 건의한 ‘국제 난(蘭) 엑스포 개최 타당성 연구용역사업비’로 1억원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밝혔다.

김철민 의원은 정부예산안 편성과정에서부터 예산반영을 노력해 왔으나 어려운 재정여건으로 정부안에 편성이 누락됐으나 국회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예산반영 필요성을 꾸준히 설득한 결과 마침내 시급성과 타당성을 인정받아 주민숙원 사업 및 국내 화훼업계 건의사항을 반영해 예산을 확보해 낸 것이다.

김 의원이 현재 활동중인 국회 농림축산식품위원회의 내년도 예산안 예비심사과정부터 세월호 추모사업 지원에 필요한 국비 29억50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할 것을 해양수산부에 촉구해 상임위 예비심사에서 반영하고 이후 예결위원회 위원들에게도 예산반영 필요성을 설득해 왔다. 박근혜 정부에서는 재해대책비를 전용해서 정부가 지원해 왔으나 국가재정법 위반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따라서 안산 세월호 합동분향소와 인천 세월호 추모관 운영비 등에 필요한 예산을 별도로 해양수산부 소관으로 ‘세월호 추모사업 지원사업’에 국비 반영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설득해 결국 신규로 반영시켰다.

김철민 의원은 “세월호 희생자 미수습자의 수습이 마무리된 이후에도 분향소 운영에 필요한 예산이 전액 국비로 반영돼 다행스럽다. 안타깝게도 무고하게 희생된 세월호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것은 정부의 당연한 의무다. 새 정부 출범이후에 별도의 항목으로 ‘세월호 추모사업 지원사업비’로 국비예산이 편성이 돼서 다행스럽다”고 밝혔다.

또한, 당초 정부안에 없던 안산시 상록구 주민숙원 사업 및 지역현안사업 추진에 필요한 국비예산을 신규로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다.

김철민 의원은 국토교통위와 예결위위원들을 설득해 지방하천인 ‘안산천 상류정비 사업’으로 국비 5억원의 예산을 신규로 확보했다. 안산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 구간과 벌말천(소하천) 개수공사 구간의 단절구간인 상록구 장하동 일원(벌말교·장하교 구간)의 안산천 상류 정비사업에 필요한 국비 5억원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다.

홍준철 기자  mariocap@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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