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법무부‧기재부‧금융위 중심 TF 구성

<뉴시스>
[일요서울 | 박아름 기자] 비트코인 광풍에 대대적 규제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자 정부가 드디어 칼을 빼들었다. 국내 거래소의 전면 거래금지가 포함될 가능성도 엿보인다.

8일 복수의 정부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현행 가상화폐 거래를 형법상 ‘유사 통화 거래 행위’ 및 사기 수단으로 판단, 국내 거래소 거래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다. 이를 위해 금융위원회와 기획재경부, 법무부 등 관계 부처를 중심으로 가상통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할 방침이다. 이르면 내주 중 TF는 가상화폐 규제 방안을 다각도로 내놓을 예정이다.

정부의 이 같은 강경책은 지난 4일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가상화폐 거래소 인가제 도입 여부와 관련해 부정적 입장을 피력한 후 4일 만에 나온 것이다. 최 위원장은 가상화폐 거래소와 관련해 “투자자 보호를 위한 규제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가상화폐가 전 세계적으로 성행함에 따라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각국에서 불거지고 있다.
최근 인도네시아 중앙은행도 비트코인의 폭락 우려에 금융 IT기업들의 가상화폐 사용을 내년부터 금지할 것으로 알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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