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쪽짜리 정책…세입자보호대책 도입 촉구”
[일요서울 | 권녕찬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과 시민‧종교단체는 11일 정부가 최근 발표한 ‘주거복지로드맵’을 “반쪽짜리 로드맵”이라고 비판하면서 전월세상환제 등 세입자보호대책 도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 의원과 80개 시민‧종교단체는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 같이 주장한 뒤, “곧 발표될 정부의 주거복지로드맵 후속 대책에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제도 등 세입자보호대책이 도입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지난달 29일 ‘공공주택 100만 가구 공급’을 골자로 하는 정부의 주거복지 정책에 대해 이들은 “단기적 부동산 정책이 아닌 실질적인 주거복지 실현을 목표로 계획된 정책 로드맵이라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서도, “향후 5년간의 주거정책 청사진을 제시했다고 하기엔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또 곧 발표할 것으로 알려진 정부의 주거복지로드맵 후속 대책에 대해선 “‘다주택자들의 임대차 등록 활성화’를 위한 대책이 주로 담길 것으로 보인다”고 우려했다.
전월세 상승폭을 일정 수준 이하로 제한하는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기간이 끝난 뒤 세입자가 원하면 계약을 연장토록 하는 ‘계약갱신 청구권’ 등 세입자 보호대책이 빠진 주거복지 로드맵은 반쪽짜리에 불과하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이들 단체는 “주거비 부담에 짓눌리고 있는 무주택 세입자들에게 전월세 안정은 무엇보다 중요한 주거복지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이 달 중 발표할 주거복지 로드맵의 추가 대책에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 제도 등 세입자 보호대책 도입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권녕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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