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장 출신 4명 전관예우 취업 눈총
최근 문재인 대통령은 공공기관 채용비리 특별점검 중간 결과와 관련, "국민의 분노와 허탈감이 큰 만큼 비리에 연루된 임직원에 대해서는 민형사상 엄중 책임을 묻고 부정하게 채용된 직원에 대해서도 채용 취소 등 국민이 납득할 적절한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우려했던 바와 같이 공공기관 채용비리는 예외적인 사건이 아니었고, 일부 기관에 한정된 문제가 아니었다. 기관장이나 고위임원이 연루된 사건이 상당수였고 채용 절차에서부터 구조적 문제가 많다는 것이 확인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런 가운데 사천시에서 퇴직한 4급 서기관 4명이 사회단체 및 시 산하 기관에 재취업해 근무하는 등 민선 6기들어 현재 4명이 근무 중이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제17조)에는 ‘공무원과 공직 유관단체 임직원은 퇴직일로부터 2년을 기간으로 퇴직 직전 5년 동안 소속부서 업무와 관련 있는 사기업에 취업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빚좋은 개살구 공직자윤리법이다.
최근 사천지역경기가 SPP조선이 문을 닫고, 지금은 안정을 되찾고 있지만 KAI방산비리사건, 수산업경기 불황 등으로 시민들이 깊은 시름에 빠지면서 실직자와 청년실업이 급증하고 있다. 삼천포 도심 상가는 문을 닫은 점포가 늘어나면서 공동화 현상이 난지 오래다.
그런데 고위 공무원 퇴직자들은 매월 받는 연금만도 월 3~400만 정도나 되는데도 재취업을 한 것은 남 배려보다 '우선 나만 살면 된다'는 브르주아(bourgeois)적 심리가 팽배한게 아니냐는 비난여론이 비등하고 있다.
이들의 재취업은 지역사회 공생을 위한 일자리 창출에 역행하는 것은 물론 또 다시 임금을 받으려는 현상은 일반 시민들의 삶에 대한 의욕까지 상실케 하고 있다는 비난이 일고있다.
특히 재취업자들은 사천시 행정국장을 역임한 인물 4명 중 K모씨는 비영리단체인 사천상공회의소 사무국장으로 2013년 하반기부터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다.
또, A모씨 역시 사천시청소년육성재단 사무국장에 근무 중이며, B모씨는 사천문화재단 이사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C국장은 지난해 문화재단 공모로 채용됐지만, 주무부서에서 위촉한 이사들이 이사장을 뽑는 것은 '짜고 치는 고스톱' 임명이란 오명을 남기고 있다.
D모씨는 사천시시설공단 이사장은 '사천바다케이블카설치를 빌미로 사천시장이 임명해 임시 이사장을 맡아오다 올해 상반기 공모를 거쳐 임명됐다. 하지만, 그 역시 짜맞추기라는 비난이다. 시설공단이사장 공모 때 언론도 통하지 않고 관보(官報)에 고시한게 고작이다.
당시 공모에는 전 사천시 부시장을 역임한 y부시장을 비롯해 4명이 신청 했는데 한 사람은 서류심사에서 탈락하고 3명만 두고 심사를 해 현 이사장을 선정했지만, '형식적 공모였다'는 비난을 면치 못하고 있다.
사천시 전 행정국장들의 재취업으로 말썽을 빚고 있는 가운데 현 E행정국장은 KAI에 자녀의 불법 취업청탁을 했다가 검찰에 기소돼 사법판단을 기다리고 있는 중에도 자숙은 커녕, 시 행사에 나타나 물의를 빚어 동료 공무원들의 얼굴에 먹칠을 하고 있는 등 기강 없는 사천시의 민낯이다.
이에대해 퇴직 공무원인 L모씨는 "퇴직 했으면 건강을 챙기면서 생활하지 않고 뭐가 부족해 재취업으로 지역사회에 물의를 일으키는지 이해가 안된다"며 "나도 퇴직 후 사천시에서 일 자리를 마련해 주겠다고 했지만 일언지하 거절했다"고 말했다.
시민 A씨는 "'시민이 먼저입니다'"라는 시정지표으로, "퇴직공무원이 먼저 취업해야 합니다"라는 지표를 변경하는게 순서이다"며 "후배 공무원들은 만약 4급으로 승진하게 되면 행정국장을 맡았다가 퇴직해서 직장을 보장받아야 겠다"고 비아냥했다.
경남 이도균 기자
news2580@ily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