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금액·홍보 수준 앞서’ 한국 ‘아직 출범조차…’ 국민·바른·정의 ‘미미’

<뉴시스>
[일요서울 | 권녕찬 기자] 내년 6·13 지방선거가 6개월 앞으로 다가오면서 각 정당들의 발걸음이 분주하다. 지방선거 사전 대비를 위해 관련 산하 조직을 출범 또는 확대·개편하는 한편, 선거에 나설 예비 후보들의 출마 선언도 하나 둘씩 이어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선거의 핵심 요소인 각 정당의 ‘곳간’에도 관심이 쏠린다. 올해부터 중앙당 후원회를 통해 후원금 모집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여야는 후원회를 출범시키며 곳간 채우기에 열을 올리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약진하고 있는 반면, 제1야당인 한국당은 지지부진한 모습이다.
 
지난 6월 관련 법 통과로 11년 만에 중앙당 후원회 설치 가능
5당 성과 전반적으로 기대에 못 미친다는 평… 홍보 강화 필요성

 
지난 6월 정치자금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정당의 ‘중앙당 후원회’가 부활했다. 정당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하지 않고도 직접 중앙당에 자체 후원회를 만들어 정치자금을 모금할 수 있게 된 것이다.
 
2006년 3월부터 개정안 통과 전까지는 일명 ‘오세훈법’에 따라 중앙선관위 기탁금을 통하지 않은 중앙당의 후원금 모금이 금지된 바 있다. 2002년 대선 당시 한나라당 등 거대정당이 기업들로부터 막대한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대선자금 차떼기 사건’에 따른 여파 때문이다. 오세훈법에 근거해 기업이 정당에 검은돈을 건네는 비리의 온상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취지에서 중앙당 후원회를 폐지했다.
 
하지만 정당 후원회 폐지가 기업과 정치 사이의 검은 고리를 끊어내는 데 일정 부분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은 반면, 정치 활동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한다는 비판도 꾸준히 제기됐다. 2015년 12월 헌법재판소가 정당후원회 금지는 “정당 활동의 자유와 국민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판단을 내리면서 관련 법 개정이 추진됐다.
 
이에 따라 정당 중앙당 후원회를 부활해 연간 50억 원까지 후원금 모금을 가능케 하는 정치자금법 개정안이 지난 6월22일 국회를 통과했다.
 
민주, 4억 가까이 모금
한국, ‘후원위원’ 영입 中

 
정당은 창당준비위원회를 포함한 중앙당 후원회를 통해 연간 50억 원까지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으며, 선거가 있는 해는 100억 원까지 모금이 가능하다. 개정안 통과 이후 중앙당 후원회를 설치한 여야는 곳간을 채우기 위해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다.
 
지난 10월 중순 후원회를 출범한 민주당은 15일 현재 3억7270여만 원의 후원금을 모았다. 전체 후원자는 4,560명으로, 인당 약 8만 원의 후원금을 낸 셈이다. 민주당은 앞서 정당 후원금 모금을 위한 홍보 영상 ‘더치페이’를 공개한 바 있다.
 
‘더치페이’는 ‘더불어민주당 치얼업 페이(cheer up pay)’의 줄임말로, 국민이 행복해지는 비용을 ‘국민들이 직접 더치페이한다’는 의미라는 게 민주당의 설명이다. 민주당은 ‘더치페이’라는 이름으로 후원회를 브랜드화하는 한편, 추 대표와 의원들이 직접 출연하는 릴레이 홍보 동영상을 제작해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홍보 영상에는 후원회 회장을 맡은 이해찬 의원, 부회장 홍영표 의원, 운영위원인 안민석 진선미 이용득 이재정 의원 등이 출연해 후원을 독려하고 있다. 또 지난 7월 국회의원 개별 후원을 긴급 요청하는 영상 ‘돈 달라는 남자 박주민입니다’를 만들어 성과를 올린 박주민 의원은 당 후원 영상 ‘더치페이, 돈 달라는 남자’에 출연해 후원을 요청하기도 했다.
 
한국당은 지난 9월부터 후원회 출범을 추진했지만, 아직 설치조차 못한 상태다. 후원회를 이끌 명망 있는 인사들의 영입이 아직 완료되지 않았다는 게 한국당의 설명이다.
 
홍문표 사무총장은 “후원회 설치야 절차를 거치면 금방 할 수 있지만, 중앙 후원회 중앙위원으로 능력 있는 모셔야할 분 중에 연말이라 해외로 나간 분들도 있고 사양한 분들도 있고 해서 아직 발표하기가 애매모호하다”라고 말했다. 홍 사무총장은 “연초에 다시 요청해 진행할 계획”이라며 “내년 선거가 있으니까 목표는 100억”이라고 밝혔다.
 
국민·바른, ‘있는 듯 없는 듯’
‘만년 소수정당’ 정의, 홍보 집중

 
국민의당은 이달 5일 후원회를 만들었지만 아직 별다른 성과는 없는 모습이다. 당 사무총장인 김관영 의원은 “(모금액, 후원자 수에 대해) 연말 지나서 한꺼번에 체크해볼 예정”이라며 “개설 이후 특이사항은 없고, 중앙당 홈페이지와 각 시도당 홈페이지 통해 홍보하고 있는데 더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바른정당은 다른 정당에 비해 가장 빠른 지난 7월에 후원회를 설치해 현재까지 4000여만 원의 돈을 모았다. 김성동 사무총장은 “후원금 규모가 미미한 편이다. 그간 당 안팎의 문제로 신경 쓸 여력이 부족했다”며 “11월 유승민 대표 취임 이후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사무총장은 “특이한 점은 11월에 부쩍 후원금이 늘었다”며 “대선 때도 그렇고 탈당이나 당이 어려움에 처하면 국민들이 힘이 돼 주셔서 고무적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바른정당은 향후 지방선거를 대비한 인재영입 캠페인 및 지방선거후보자 발굴 과정에서 후원 회원이 자연스레 확충되도록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후원회 회장은 초대 당 대표였던 정병국 의원이 맡고 있다.
 
정의당은 ‘만년 소수정당’으로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적극 후원을 호소하고 있다. 지난 9월 중앙당 후원회를 설치한 정의당은 ‘착한정치, 착한후원’을 모토로 하는 모금사이트 ‘차카오페이’를 열었으며, 10월엔 정치자금 후원 전용 자동응답전화(ARS)을 개통했다.
 
최근 이정미 대표와 노회찬 원내대표, 심상정 전 대표가 인기 동요 ‘샤크송’에 맞춰 춤을 추며 후원을 독려하는 유튜브 영상을 제작했으며, 이달 10일부터는 후원금 모금을 위한 릴레이 기획 CF를 선보이고 있다. 후원회 이혁재 회장은 “정의당에 대한 후원은 복지국가로 가는 확실한 투자”라며 후원을 당부했다.
 
한편, 정당 후원은 개인 명의로 누구나 할 수 있으며 다만 법인(기업), 단체, 당원이 될 수 없는 공무원·교원은 정치적 중립 의무 규정에 따라 후원을 할 수 없다. 1인당 후원 한도는 500만 원이다.
 
연말정산 시 10만 원 이하의 후원은 전액 돌려받을 수 있고, 10만 원 초과 후원도 일정 부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후원은 ▲각 정당 중앙당 후원계좌에 본인 명의로 직접 이체하거나 ▲회원 가입을 통한 정기후원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정치후원금센터에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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