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정국 주도 3대 이슈 적폐·개헌·선거구 개편
하나. 촛불집회와 정권 교체,
文 정부 탄생
독일의 유서 깊은 정치재단인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은 ‘2017년 에버트 인권상’ 수상자로 ‘박근혜 탄핵 촛불집회에 참여했던 1700만 명의 시민’을 선정했다. 언론사나 각 기관들이 선정하는 올해의 정치 분야 10대 뉴스에서도 ‘촛불 혁명’과 ‘문재인 정부’는 거의 1위에 랭크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에 이은 세 번째 민주정부의 의미를 갖고 있다. 시민의 손으로 만들어 낸 정부라는 정통성과 함께 정권교체를 통해 탄생했기에 그 역사적 의미가 매우 크다. 하지만 그에 따른 과제도 무겁다. 민주주의 정부 하에서 민주주의 실현은 매우 어려운 과제이기 때문이다.
둘. 적폐·개헌·선거구개편...
내년 정국 주도 이슈
현재 문재인 정부는 ‘적폐청산’을 주요한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지난 10월 13∼14일 이틀간 전국 성인남녀 1,03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자의 77.1%가 적폐청산 추진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95% 신뢰수준에서 표본오차는 ±3.1%p]
또한, ‘적폐청산이 정치 보복이 아니냐’는 일부 주장에 대해 한겨레가 지난 10월 29일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이명박·박근혜 정부 당시의 청와대·국정원·군 등에 대한 조사·수사가 정치보복이라는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어본 결과, 국민 10명 중 약 7명은 중 ‘동의하지 않는다’(67.8%)고 응답했으며 ‘동의한다’는 29.2%에 그쳤다. [95% 신뢰수준에서 표본오차는 ±3.1%p]
현재 박근혜 대통령과 당시 국정 농단에 책임을 져야 할 사람들에 대한 구속과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또한 검찰, 국정원, 언론, 군 등 주요 권력기관에 대한 개혁 작업도 함께 추진되고 있다. 다소 지지부진하게 진행되는 감은 있지만 ‘적폐청산’을 권력기관에 대한 제도적 개혁으로까지 완성시키는 데 종료 시간은 없다. 종료시간이 있다면 ‘국민이 원하는 때까지’이다.
다만, 우려되는 것은 내년엔 지방선거가 있고 개헌 등 초대형 이슈가 기다리고 있는데다 ‘안철수 발(發)’ 정계 개편이 정국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주요 과제에 대한 우선순위를 정하는 일이 중요해 보인다.
셋. 안철수 발 정계개편,
‘바른국민당’ 탄생하나?
안철수 대표가 밀어붙여 지난 20일 국민의당 당무위에서 의결한 ‘바른정당과의 통합 추진을 위한 전당원 투표’가 어떤 결과를 낳을지 관심사다. 국민의당 전당원 투표는 27∼28일 이틀간 중앙선관위를 통해 온라인 투표가
실시된 후 여기에 참여하지 않은 당원을 대상으로 29∼30일 ARS투표로 마감된다고 알려져 있다. 현재 통합반대파 의원들의 반발이 강경하지만 당원들은 바른정당과의 통합을 찬성하는 선택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조원씨앤아이가 12월 16∼18일 전국 성인남여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통합정당과 자유한국당 중 중도 보수를 대표하는 정당으로 통합정당을 선택한 응답이 47.4%로 자유한국당이라고 응답한 비율(26.2%)보다 약 2배 정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95% 신뢰수준에서 표본오차는 ±3.1%p] 안철수 대표가 걸어가고 있는 중도·보수 지형으로의 위치 이동이 현재까지 나름의 전략에 기반한 선택으로 평가받는 이유이다.
넷. 보수의 붕괴,
차세대 뉴페이스 등장할까
지난 겨울 촛불 민심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과 함께 대한민국 근현대사를 지배했던 박정희 이데올로기도 함께 탄핵하는 결과를 만들었다. 이는 새로운 보수의 가치와 인물을 만들지 않고서는 당분간 보수가 설 자리는 없다는 것을 뜻한다.
정치학자들은 이를 ‘보수의 붕괴’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이런 위기감 때문인지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최근 당무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서청원·유기준·배덕광·엄용수 의원 등 현역 의원 4명과 원외 당협위원장 58명 등 총 62명의 당협위원장 자격을 박탈하는 초강수를 두었다.
새로운 인물로 빈자리를 채우겠다는 의지를 강력하게 표현한 것이다. 내년 지방선거를 염두에 둔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중도 보수 시장 공략은 결국 자유한국당과의 치열한 경쟁을 가져올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경쟁의 최정점에는 유력한 차기 대선 주자를 보유하고 있는가가 포인트가 될 것이다.
다섯. 북핵 안정적 관리,
4강 외교 기틀 잡다!
현 정부가 북핵 리스크와 4강 외교를 관리하고 있는 것을 2017년 정치 분야 한 꼭지를 장식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가 추진한 ‘사드 배치’를 중심으로 미국과 중국 사이에 끼인 채 출발한 문재인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 방한과 문대통령의 중국 국빈 방문 등 중요한 외교 일정을 잘 치러내면서 북핵 리스크를 연착륙 시키고 있다.
이러한 노력 때문에 최근 글로벌 신용평가기관인 피치사는 우리나라 신용등급을 AA- 수준으로 유지한다고 발표했다. 물론 북핵 리스크가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니며 내년 2월에 있을 평창 동계올림픽을 통해 또 다른 차원의 위기 관리가 시도될 것이다. 다사다난한 2017년은 국민들의 가슴 속에 커다란 추억을 아로새기며 역사 속으로 사라져 가고 있다.
이은영 한국사회여론조사연구소(KSOI) 소장
ilyo@ily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