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야3당 제 기능 못해 정치 정상 작동 더뎌
무엇이 문제일까. 지금쯤 제 정치세력이 한 번쯤 던져볼만한 질문이다. 먼저 문재인 정부는 현재 난관까지는 아닐지라도 일종의 교착상태에 빠져 있다. 국회 지형도가 정부 여당에 우호적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입장에서 초기 행정부가 시행할 수 있는 권한으로 개혁적 입장을 보이며 촛불민심을 사로잡았지만 이제는 입법이 뒷받침되지 않고서는 더 이상 성과를 내기 어려운 상황이다.
공정거래위원회와 같은 기관이 나름의 로드맵을 가지고 일을 하며 체면치레를 하고 있지만 다른 영역에선 집권 초 발표하거나 강력하게 추진한 일들이 내실 없는 쇼에 불과했다는 지적마저 나오고 있다. 이를테면 공공부문 정규직화나 최저임금 인상이 그러하다. 공공부문 정규직화는 자회사 정규직화였고, 경우에 따라 오히려 임금이 하락하는 사례가 있는 등 ‘빛 좋은 개살구’라는 지적이 나온다.
최저임금위원회가 예전에 비해 급격한 인상분을 발표했지만 최근 상여금을 포함해야 한다는 논의가 있는 등 김이 샜다는 시선이 있다. 각각의 주장의 타당성과는 별도로, 포장은 화려하게 했지만 내용물에 대해선 고민이 부족했다는 비판이 나올 수 있는 대목이다.
집권 여당, ‘정치 보복’
골몰한다는 인상 지워야
시민들에겐 검찰만이 열심히 일한다는 인상을 주고 있는데, 이리 되면 이 정부가 민생에는 큰 관심이 없이 전임 보수정부들의 치부를 터는 데 집중한다고 보일 수 있다. 사실 여부와는 상관없이 그러하다.
사실상 이명박 전 대통령을 여러 방면으로 겨냥한 수사가 현재진행 중이기 때문이다. 정부 지지자의 입장에선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비극을 만들어 낸 이들이 ‘정치 보복’ 운운한다는 게 분통 터지겠지만 적폐청산도 다른 일들이 잘 진행되는 가운데 함께 진행되어야 평범한 시민들의 지지를 동력으로 계속 가져갈 수 있다.
외교는 ‘말’의 힘이 큰 영역이라 그간에는 그나마 성과를 내거나 실책은 하지 않는 것으로 보였다. 그러나 최근 문재인 대통령의 방중 정상회담 굴욕 외교 논란과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의 UAE 방문 이유 의혹이 터졌다.
방중 정상회담의 경우 대통령이 홀대를 당하더라도 중국의 사드 보복으로 인한 민간의 어려움을 해결하겠다는 생각이 컸던 것 같다. 그러나 연설문의 기조와 상관없이 거기에 사용된 단어 몇 개는 국격을 낮추는 저자세 외교였다는 비판을 받기에 충분하다.
더구나 중국 측의 한국 단체 관광 제한 논란에서 보이듯 중국 측의 사드 보복 해지 약속이 얼마나 실효성이 있는지도 다소 의문이다. 제 야당의 격앙된 비판에 동참하지 않더라도, 정부는 확실한 손실을 불확실한 이득으로 뒤바꾼 셈이 되었다. 다만 이 문제는 향후 한중 교류에 훈풍이 분다면 정부의 노력이 다시 평가받을 소지는 있다고 봐야 한다.
임종석 실장의 UAE 방문 의혹은 다소 상황이 다르다. 아직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고, 내밀한 외교문제인 만큼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밝히자고 하기 어렵다. 야당들은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나 이명박 전 대통령 계좌 추적으로 UAE 측의 심기를 불편하게 했을 거란 의혹을 제기한다.
청와대에선 슬쩍 전임 박근혜 정부 때 이명박 정부 시절 수주한 원전 사업 관리가 제대로 안 된 것이 문제의 원인이었다는 식으로 흘린다. 그러나 진실 여부와는 별도로 왜 청와대 비서실장이 굳이 해외순방을 했는지에 대해 미심쩍은 것은 사실이다. 의혹 제기 내용은 전임 정부에 관한 것인 바, 검찰 수사에 대해 시민들이 가지는 편견을 강화할 여지가 생겼다. 실제로 보수 성향의 시민들은 이 정부가 ‘정치 보복’에만 골몰한다 느낄 것이다.
대여 투쟁 말뿐,
실제 자기들끼리 싸우는 야당
문제는 현재 시점 야당들이 정부 여당이 교착 상태에 빠진 것을 기회삼아 지지율 반등을 할 상태가 아니라는 점이다. 야당들은 강경한 대여투쟁을 논하지만 그것은 말뿐이고 실제로는 자기들끼리 내부에서 싸우고 있다.
자유한국당의 경우 친홍과 친박의 내부투쟁이 정리되는가 싶더니 ‘홍준표 대 류여해’라는 어이없는 투쟁으로 비화되는 모양새다. 이 상황은 다소 가십적이긴 하지만, 문제는 이 내부투쟁이 노선투쟁보다는 계파투쟁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박근혜 정부의 파행에 책임이 있는 친박이 뒤로 물러나는 것이 순리인 건 분명하다.
그러나 친홍의 실체가 무엇인지 불분명하다. 홍준표 대표의 경우 과거부터 ‘반값 아파트’ 논란에 불을 지피는 등 서민적 행보를 보였던 사람이고, 현재도 그 노선을 추구하고 있으나, 지난 대선에서 ‘2등 최적화 전략’이었던 강성 행보의 이미지가 발목을 잡고 있다. 쉽게 말해 친홍도 ‘꼴통 보수’로 보인다면, 자유한국당이 문재인 정부에 반감을 가진 보수파 유권자들의 지지를 온전히 회복하는 데 장애가 된다는 것이다.
국민의당은 안철수 대표가 추진하는 바른정당과의 통합 논의에서 파행을 연출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국민의당이 동상이몽의 정당이었음을 보여주는 듯하고, 서로의 날선 언어의 잘잘못을 따지기 이전 앞으로의 향방이 불투명하다. 통합 논의의 상대방인 바른정당과 유승민 대표의 태도가 적극적이지 않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어떤 의미에선 이 통합 논의의 수혜자는 최근 일부 의원들의 추가 탈당으로 존재감이 상실될 위기에 있었던 바른정당임에도 불구하고 그렇다.
무엇이 문제일까. 지금쯤 제 정치세력들이 한 번쯤 던져볼만한 질문이다. 제일 큰 문제는 이들이 그런 질문조차 던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각자가 핑계를 가지고 있다. 정부 여당에겐 적폐 세력의 저항이, 내부 투쟁하는 야당들에겐 서로가 상대방의 핑계가 될 것이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야 이 교착 상태를 타개할 방안이 나오지 않을 것이다. 먼저 이 문제부터 직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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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윤형 데이터앤리서치 부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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