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한·미간 법인세율 역전에 따른 경제적 영향’ 보고서
한경연은 27일 ‘한·미간 법인세율 역전에 따른 경제적 영향’ 보고서를 통해 양국 법인세율 차이로 한국의 국내총생산(GDP)이 10년간 연평균 1.7% 감소할 것이라고 제기했다.
이에 따르면 미국은 법인세를 35%에서 21%에 하향 조정한 반면, 한국은 22%에서 25%로 높였다. 이로 인해 기업들의 투자 위축 및 자본의 국외 유출 현상이 발생, 연 평균 GDP가 29조4000억 원 규모 위축될 것이라는 의견이다.
한경연은 “법인세율이 인상되면 투자는 연평균 4.9%씩 줄고 일자리는 연간 10만5000개씩 사라질 것”이라며 “연간 자본소득은 1.9%, 근로소득은 1.5%씩 감소하면서 가계소득도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했다.
이어 “수출은 연간 0.5%, 수입은 1.1% 줄어들어 무역수지가 8.9% 개선되는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며 “이 같은 불황형 무역수지 개선 효과는 소비자 후생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한 한경연은 법인세율 인상으로 유출될 자본이 상대적으로 세금 부담이 적은 미국으로 향하면서 미국의 향후 10년 연평균 투자와 고용이 각각 13.6%, 2.7% 증가할 것이라는 관측도 내놨다.
이어 “미국의 연평균 수출은 0.1%, 수입은 2.8% 증가해 전체적인 무역수지는 9.3% 악화되겠으나 고용과 생산이 늘어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경연은 “미국의 세제 개편은 비과세 감면 축소, 최저한세율 폐지 등 세제 효율성을 강화하고 제도의 단순화를 동시에 추구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며 “법인세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세제 개편을 진행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박아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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