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예고하듯 노무현대통령 측근인사들이 대거 증인으로 채택되는 등 여느 때보다 ‘화려’한 국정감사가 예고되고 있다. 이미 한나라당은 노대통령 친인척 비리와 현정부의 실정을 샅샅이 파헤쳐 참여정부를 압박하겠다는 전략을 세우고 있다. 노대통령으로부터 고소를 당한 김문수 의원은 이번 국감에서 자신이 제기한 의혹들에 대한 사실여부를 낱낱이 밝히겠다는 각오다. 여당이 없기 때문에 참여정부에 대한 야당의 공격수위는 한층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노대통령 측근 비리 문제는 물론 현대 비자금, 양길승 향응파문, 나라종금·굿모닝게이트 등 굵직굵직한 사건들로 국정감사는 뜨겁게 달궈질 전망이다.
김문수 거침없는 노대통령 측근 비리 폭로 예고
여느 해보다 걸쭉한 인사들이 대거 증인으로 불려나올 것으로 예상돼 벌써부터 후끈거리는 국정감사. 특히 민주당이 분당되고 신당이 출범해 여당없이 치러질 이번 국감은 참여정부에 매서운 평가가 전개될 전망이다. 벌써부터 노대통령으로부터 고소당한 김문수 의원은 노대통령 주변인사들과 관련한 의혹들은 하나둘씩 제기하고 나섰다.최근 불거진 노대통령 부인 권양숙 여사의 아파트 분양권 전매의혹이 그 대표적인 예. 김의원은 국감 직전부터 권여사의 아파트 미등기 전매의혹을 강도높게 제기하고 나섰다. 이미 일부 언론에서는 이 문제를 집중 제기해 청와대를 곤혹스럽게 했다. 김의원은 일부 언론에 보도된 권여사가 분양받은 아파트 건설사의 ‘분양현황 및 계약자 명단’ 자료를 토대로 국감서 그 의혹을 본격 제기할 것으로 알려졌다. 권여사가 부산 일대 아파트 한 채를 분양 받은 사실은 계약자 명단을 통해 이미 확인된 상태. 미등기 상태로 다른 사람에게 넘긴 사실도 밝혀졌다.
이에대해 청와대측은 “사실과 다르다”며 일부보도 내용을 부인했다. 또 이러한 내용을 보도한 동아일보의 취재를 거부한다는 방침을 내세워 이 문제 또한 국감에서 제기되는 사태가 벌어질 전망이다. 한편 김의원은 “분양권 전매가 98년 8월 이전에 이뤄졌다면 분양권 전매를 금지한 당시의 주택건설 촉진법을 위반한 것이며 만일 98년 9월 이후에 전매했다면 같은 달 18일 신고한 국회의원 재산신고에 이 분양권이 빠져 있어 공직자윤리법 위반이 된다”고 주장했다.이러한 김의원의 주장은 국감장에서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또 그 이상의 자료를 확보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 노대통령을 겨냥한 김의원의 공격이 거침없이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김의원은 이미 수차례 노대통령을 비롯한 측근들의 부동산 의혹을 제기해 온 상태. 이기명씨 용인땅 투기의혹이나 노대통령의 친형 노건평씨의 진영 땅소유 문제, 장수천 문제 등이 그 대표적 사례. 이러한 의혹제기로 고소까지 당한 김의원과 한나라당은 기다렸다는 듯 관련인사들을 줄줄이 국감증인으로 내세우는데 성공했다.
정무위에 속한 김의원은 한나라당 의원들의 지원에 힘입어 노대통령의 후원회장을 지낸 이기명씨를 비롯, 최측근 인사인 안희정 민주당국가전략연구소장, 강금원씨 등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따라서 이들이 증인으로 나선 국감장은 노대통령과 김의원의 한판 대결장을 방불케 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김의원 특유의 정보수집력으로 새로운 사실이 추가로 밝혀질 경우, 또는 노대통령이 소장을 통해 밝힌 허위사실 주장에 대한 사실을 입증할 물증이 공개될 경우 그 파장은 일파만파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갈라진 여당의 방어체제가 제대로 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돼, 김의원을 비롯한 한나라당 의원들로부터 무차별 공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사실상 야당을 선언한민주당 의원들까지 공격대열에 합류한다면 파장은 예상치 못할 정도로 확산될 수도 있다. 그렇게 될 경우 노대통령 개인은 물론 참여정부의 총체적 도덕성까지 큰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높다. 또한 정무위는 노 대통령의 후원회장을 지낸 이기명씨 형제와 S산업개발 윤모대표, 권해옥 전 주택공사 사장 등을 증인으로 채택, 이씨 형제 소유의 ‘용인 땅’ 진입로 관련 민원 해결 과정을 집중 추궁할 계획이다.
DJ정권 권노갑-박지원 비파일 공개하나
현대비자금 사건은 검찰수사가 한창 진행중인 상태라서 국감 증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검찰수사에 적잖게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박지원 전실장과 권노갑 전고문이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협조에 의해 사실상 증인 체택에서 빠져 현대비자금 문제에 대한 국감은 다소 약하게 조명될것으로 보인다.최근 현대비자금 수사는 돈세탁 장본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김영완씨가 자술서를 통해 권전고문에게 50억원대의 돈을 전달했다는 내용이 공개돼 그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따라서 이 문제 역시 국감에서 집중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 구주류 일각에서는 수감중인 권전고문이 새로운 사실을 공개할 가능성이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흘러나오고 있다.
권전고문이 막강한 자금력을 행사하던 지난 4·13총선때 총선자금을 받은 정치권 인사들의 이름이 거론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얘기다. 특히 동교동계의 맏형격인 권전고문이 신주류 핵심인사들을 겨냥한 발언을 할 경우, 신당파 일부 의원들도 적잖은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권전고문의 최측근 핵심인사는 “권전고문은 정신적 공황상태다. 하지만 면회때 만나면 뭔가 큰 다짐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일 때가 많다”며 “검찰수사에 억울하다는 말만 되풀이하면서, 원망을 쌓고 있는 것 같더라”고 전했다. 박전실장도 상황은 마찬가지. DJ정권 최대 실세인 박전장관은 현대비자금 사건과 관련해 무죄를 주장하며, 현정권에 대한 원망이 상당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따라서 민주당 일각에서는 지난 대선과정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박 전실장이 사건과 전혀 상관없는 엄청난 얘기를 할지 모른다는 말들이 돌고 있다.
양길승파문 양길승-문재인-김도훈-유성수 한판 공방전
현정권 실세들도 국감증인 대열에 올랐다. 양길승 전 청와대 부속실장의 청주 향응파문 사건은 이번 국감을 계기로 또다시 뜨겁게 달아오를 전망이다. 국감의 초점은 청탁성 향응여부와 김도훈 전검사가 제기한 수사외압 주장의 진실여부가 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수사가 대가성 향응여부 보다 몰래카메라에 더 초점을 뒀다는 점에서 야당의원들이 대가성 향응여부를 집중 추궁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사건과 관련해서는 당사자인 양전실장을 비롯해, K나이트클럽 사장 이원호씨, 노대통령의 친구 정모씨, 몰래카메라 배후로 지목돼 옷을 벗은 김도훈 전검사, 김도훈 전검사의 옷을 벗긴 유성수 대검 감찰부장까지 사건 관련 핵심인사가 모두 증인으로 채택됐다.
특히 양실장 파문사건을 자체 조사한 문재인 청와대 민정수석까지 증인대열에 올라, 상당한 관심을 불러 모으고 있다. 게다가 수사압력을 받았다는 김전검사가 자신이 수사한 내용을 전부 공개할 가능성이 높아, 당시 제기됐던 대선자금 문제까지 확산될 공산이 클 것으로 보인다. 대선자금 문제가 재폭로된다면 청와대측이 상당한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 한나라당의 일방적 공격이 예상되고 있어, 지난 대선과 관련해 지금까지 밝혀지지 않은 사실까지 속속 드러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다. 이밖에 안희정씨가 관련된 나라종금 사건과 정대철 대표가 연루된 굿모닝게이트 사건도 국감의 주요 이슈로 부각될 전망이다. 특히 민주당 인사들이 상당수 거론됐던 굿모닝게이트 사건은 굿모닝시티 대표이사인 윤창렬씨 등에 대한 집중 추궁이 예상돼 일부 정치인들의 이름이 또 다시 거론될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의 분열로 ‘1야 2여’ 형태로 진행될 이번 국감은 여느때와는 상당부분 다르게 전개될 양상이다. 149석의 거대야당인 한나라당의 독주가 불보듯 뻔한 상황이지만, 이에 대항할 여당의 힘은 미약하기 짝이 없다. 게다가 분열된 민주당과 신당간 감정의 골조차 깊어 자칫 여당이 여당을 공격하는 양상이 전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현재 둘로 갈라진 여당 중 심리적 여당은 신당. 노대통령이 신당을 사실상 지지함에 따라 신당파 의원들은 한나라당의 맹공을 적극적으로 방어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노대통령에 대한 원성이 높은 민주당 의원들은 이에 적극 동조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거대야당의 독주 속에서 전개될 이번 국감은 역대 국감 중 현정부를 가장 신랄하게 비판하는 ‘공격의 장’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