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대웅 기자> photo@ilyoseoul.co.kr

[일요서울ㅣ정치팀] 국회 국방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이철희 의원은 27일 '북한의 대남 C-심리전 관련 대응 전략'이라는 제목의 문건을 공개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이 문건은 국방부 보안심사위원회에서 이날 비밀 해제한 사이버사령부(사이버사) 작성 문서 20여건 중 하나로 2012년 4월 총선에 대비한 사이버사의 구체적인 작전 지침을 담고 있다. 2012년 3월9일 작성된 것으로 김관진 전 국방장관이 서명했다.

이 의원은 "김 전 장관이 지난 2012년 4ㆍ11총선에 대한 군(軍) 개입을 진두지휘했고 이것이 청와대의 지시 및 협조에 따른 것임이 증명되는 문건"이라고 주장했다.

'북한 및 종북 세력의 아(我) 국가 중요행사 방해 및 국론분열 획책 위협에 대한 우리의 C-심리전 대응전략을 보고드림'이라는 문구로 시작되는 이 문건은 '자유민주주의체제 수호'라는 목표 하에 대응전략, 전술을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있다.

임무 조정과 조직 임시 재편을 통해 전 간부를 투입해 총선 한 달 전인 3월12일 오전 9시부로 C-심리전 총력 대응체제로 전환하고 작전 시행과 평가 주기를 주간 단위로 계획했다.

이 의원은 "3월12일부터 4월11일까지 한 달을 주 단위로 나눠 중도오염차단(3단계), 우익결집보호(4단계), 흑색선전차단(5단계) 등 선거에 개입하기 위한 임무를 단계별로 정한 것이 눈에 띈다"고 지적했다.

군은 '1명의 간첩이 100명의 종북세력과 1만명의 좌파를 만든다'고 강조하면서 위협 상황별 실시간 대응으로 우호 반응을 60% 이상으로 유지하는 여론 조작을 꾀했다고도 이 의원은 주장했다.

이 문건은 '사이버사령부 BH 협조회의 결과'라는 문서에도 언급된다. 김태효 전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 요청으로 열린 BH 협조회의에서 C-심리전 대응 전략을 보고했고 BH는 창의적 대응계획을 높이 평가하면서 3월20일 추진 중간 평가 보고 및 주요 이슈에 대한 집중 대응을 요구했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이 두 문서를 보면 청와대가 요청하고 장관이 계속 보고받고 결재한 것으로 총선 개입 목적으로 매우 심혈을 기울여 작전지침을 마련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며 "청와대가 컨트롤 타워, 장관이 책임자, 사이버사령부가 행동대로 활동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BH 협조회의 결과 문건을 보면 국방비서관, 안보수석, 대외전략기획관이 모두 개입되어 있는 것으로 대통령의 지시 또는 동의 없이 기획할 수 없는 것"이라며 "국방부 재조사TF, 검찰 뿐만 아니라 사법부의 더욱 적극적인 수사와 재판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홍준철 기자  mariocap@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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