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오두환 기자] 국민의 자유와 인권을 위한 변호사 모임(이하 국변)은 28일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아랍에미리트(UAE) 방문 이유를 투명하게 밝혀라"고 촉구했다.

국변은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임 비서실장의 UAE 방문 '출장기안서', '출장복명서', '예산 지출보고서' 등 정보공개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조, 제2조, 제3조에 따르면 대통령 소속기관도 정보공개 의무기관으로서 직무상 작성하거나 취득해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도면·사진 등에 기록된 사항을 공개할 의무가 있다. 또 제5조에 의하면 모든 국민은 그 정보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

국변은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지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거나 공개된 정보가 국민의 의혹을 해소할 수 없을 경우 행정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 실장은 지난 9일부터 2박4일 일정으로 UAE와 레바논을 방문했다. 이를 두고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UAE 측이 불만을 제기해 이를 무마하려 임 실장이 급파됐다는 설이 자유한국당 등 정치권에서 돌았다. '북한 접촉설' '전(前) 정권 비리설' 등도 흘러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