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일요서울 | 조택영 기자] 국가인권위원회 이성호 위원장은 2일 "사형제 폐지를 이끌어내기 위한 노력을 보다 본격적으로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신년사에서 "사형제도의 폐지는 우리나라의 고질적인 사생결단식 대결의 정치문화를 상생의 문화로 바꾸는 출발점"이라며 "모든 사람의 인권과 생명이 존중받는 인권국가임을 나타내는 가장 강력한 징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지난 2009년 7월 서울고법 부장판사 시절 부녀자 8명을 납치·성폭행하고 살해하는 등 연쇄살인을 저지른 강호순 씨의 항소심에서 사형을 선고했다. 강 씨는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아 사형이 확정됐다.

이 위원장은 사형제도에 대해 "보복 감정만을 충족시키고 정치적 악용의 우려마저 있다"며 "공식적 사형집행 유예선언, 사형 대체형벌 도입, 자유권규약 제2선택 의정서 비준 등 사형제 완전 폐지를 향한 단계적 방안들을 추진해나가면서 국민적 공감대 형성에도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양심적 병역 거부자 문제와 관련해서는 "인권위가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개인적 신념을 가진 젊은이들이 부질없이 감옥에 가지 않도록, 이들이 병역의 의무를 회피한다는 부정적인 인식을 넘어설 수 있도록,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대체복무제 설계 등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새로운 인권보장체제의 제도적 확립을 위해 인권기본법과 인권교육지원법,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제정 필요성을 역설하고 "성소수자를 포함한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인권에 대한 안정적 보장과 체계적 교육이 이뤄질 때 비로소 우리의 소임을 다 했다고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인권위 내부역량 강화와 조직의 혁신도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인권위의 진정한 위상 강화는 외부의 도움이 아닌 내부의 부단한 성찰과 혁신의 노력을 통해 이룰 수 있다"며 "단순히 업무와 관련한 전문성을 강화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초심으로 돌아가 인권전담기구 구성원으로서 인권감수성 향상에도 힘써달라"고 주문했다.
 
그는 "새해는 세계인권선언 70주년이자 파리원칙 채택 25주년을 맞이하는 인권발전의 역사에 있어 참으로 뜻깊은 해"라며 "위원회도 지난 역사를 다시금 되돌아보고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분발해 뭔가 획기적인 성과를 만들어내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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