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2월 26일 청와대 본관 충무실에서 열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일요서울 | 오두환 기자] 한국사회가 지난해 8월을 기점으로 '고령사회'에 진입했다. 통계청이 지난해 미래 인구 추계를 통해 고령사회 진입시점으로 예견한 2018년보다 1년 넘게 앞당겨 진 셈이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9월 3일 65세 이상 주민등록 인구가 725만7288명으로 집계돼 전체 인구(5175만3820명)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4.0%를 넘겼다고 밝혔다. 이제 우리나라는 고령사회를 넘어 초고령사회를 향해 달리기 시작했다. 지난 2000년 고령화사회에 들어선지 17년 만이다. 일요서울은 초고령화사회를 준비하기 위해 정부에서 준비‧운영 중인 제도를 살펴보고 다양한 사회문제 등을 진단해 보고자 한다.
 
초고령사회
준비 잘 하고 있을까?


전체 인구에서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7%를 넘으면 ‘고령화사회’라 하고, 14% 이상은 ‘고령사회’, 21%를 넘기면 ‘초고령사회’라 한다. 일본은 이미 2007년에 ‘초고령사회’를 맞이했다. 이후 의료, 빈곤 등 다양한 분야에서 문제가 발생했고 제도를 보완해 오늘날에 이르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초고령사회를 준비하기에 역부족인 게 사실이다. 정부 시스템, 국민들의 인식 모두 부족하다.
 
65세 이상 노인자살률
OECD 국가중 1위

 
80대 노인 A씨는 아내의 자살로 혼자 남겨졌다. 아내는 당뇨와 고혈압으로 오랫동안 투병생활을 하다가 수면제를 삼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자식들에게 부담을 준다는 괴로움 탓이었다. 아내를 떠나보낸 뒤 A씨는 심각한 우울증에 시달렸다.
그 뒤로 극심한 생활고를 겪던 A씨는 기초수급생활대상자 신청을 했지만 거부당했다. 자녀들이 경제활동을 하고 있다는 이유였다. 그러나 자녀들과는 이미 오래전에 연락이 끊겼다. 끝내 자살을 결심한 A씨는 아내가 먹던 다량의 약물을 따라 삼켰다.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자살률이 2009년부터 6년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노인은 10만명 당 54.8명으로 OECD 평균의 3.2배에 달한다.
중앙자살예방센터에 따르면 2015년 국내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망자 중 65세 이상 연령대의 비율은 전체 중 28.4%로 나타났다. 이는 미국(10만 명당 16.6명)의 3.5배, 일본(10만 명당 25.8명)의 2.3배에 이른다.
초고령 노인일수록 더욱 심각하다. 10만명당 36.9세였던 60대 자살률은 70대에서 10만명당 62.5명으로 수직 상승했다가 80대에선 83.7명까지 높아진다.
노인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주요 원인은 경제적 빈곤과 건강 문제다. 보건복지부가 2014년 자살생각을 경험한 만 60세 이상 노인 68만6743명을 대상으로 자살동기를 물은 결과 절반에 가까운 노인들이 경제적 어려움(40.3%)을 토로하며 자살을 택한다고 답했다. 건강문제(24.3%), 외로움(13.3%) 등도 이유로 꼽았다. 독거노인 등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노인들에 대한 관리가 필수적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하지만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다. 하루 이틀 문제가 아니지만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후견제도 등
제도 보완 필요

 
결국에는 정부의 예산 증액과 담당인력 확충이 필수다. 물론 지금도 정부는 기초연금, 건강보험, 노인 일자리 사업 등에 커다란 재원을 투입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 역시 이 분야에 대해 큰 관심을 갖고 있는 만큼 적극적인 지원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 된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고령자 삶의 질을 높이는 일이 병행돼야 한다. 또 삶을 아름답게 마무리 할 수 있도록 돕는 것 또한 정부가 초고령사회를 위해 할 일이다. 존엄사 제도를 잘 정착시는 일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심폐소생술 등 연명의료에 대해 사전 의향을 밝히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다. 또 사전장례의향서 작성을 통해 사후 본인이 원하는 대로 장례를 치룰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좋다.
이밖에 후견제도는 보완을 통해 정비해야 한다. 노인 등의 치매 발생률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유산 때문에 가족 간 분쟁이 잦아지는 일을 막을 수 있다. 더불어 유산기부제도를 잘 정착시킨다면 사회를 위한 큰 재원을 확보할 수도 있다.
초고령사회에 접어들면서 다양한 사회 트렌드도 생겨나고 있다. 일본에서는 한 CEO가 생전장례식을 열어 화제가 되기도 했다. 죽인 이후 열리는 기존 장례식은 고인이 중심이 아니라 가족이 중심이 되다보니 생전에 자신이 원하는 형식과 형태로 장례식을 치루는 것이다.
초고령사회 문제는 노인들만의 문제가 아니다. 당장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국민들의 미래다. 더 이상 늦출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지금부터라도 적극적인 제도 보완과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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