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상 고용률 높지만 대부분 임시‧일용직
장년고용률(55세~64세) 66.1%로 OECD 국가 중 10위
고용부…60세 정년 실효성 확보, 장년 친화적 고용환경 등 추진
고용부에 따르면 우리나라 15~64세 생산가능인구는 2016년 3763만 명을 정점으로 감소하기 시작해 2025년 3576만 명, 2035년 3168만 명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반면 55세 이상 인구 비중은 2015년 26.1%에서 2020년 31.3%, 2030년 40.4%로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장년고용률은 OECD기준(55～64세) 66.1%로 회원국 중 10위다. 특히 65세 이상 고용률 30.7%는 OECD 2위 수준으로 양적인 면에서는 높다. 하지만 55세 이상 장년 취업자 상당수는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해 재취업한 상태로 타 연령대에 비해 임시·일용직 비율이 높은 편이다. 장년층 재취업자들의 일자리 질이 그만큼 떨어진다는 얘기다.
새 장년고용정책 시작
고용 여건 개선, 일자리 발굴 등
고용노동부는 지난 12월 20일 오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2017년 제5차 고용정책심의회’ 개최하고 ‘55+ 현역시대를 위한 장년고용정책’을 심의·의결했다.
고용노동부가 의결한 장년고용정책은 장년 친화적 고용 여건 조성, 장년층 맞춤형 훈련과정 확충과 재직 시 능력개발 기회 확대, 사전 준비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 전직 지원, 사회적 수요와 장년층 특성을 고려한 의미있는 일자리 발굴, 초고령사회 대비를 위한 인프라 구축 등으로 좋은 일자리 제공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우선 장년 친화적 고용 여건 조성을 위해 60세 정년 실효성 확보를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올해 안에 업종별 주요 기업의 정년연령, 실제 퇴직연령, 퇴직사유 등 60세 정년제 시행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또 장년 친화적 고용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장년노동자의 신체 조건을 배려한 작업환경 조성(높낮이를 조절할 수 있는 작업대, 충격흡수 바닥재) 등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자금 융자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연금수급연령과 정년과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 임금피크제 지원제도를 정년 60세 의무화에 맞춰 요건을 보완하고 60세 초과 고용연장 시 인센티브 부여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아울러 중소기업이 정년퇴직자를 계속 고용하거나 재고용한 경우에도 장려금을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장년층 맞춤형 훈련과정 확충을 위한 방안으로는 올해부터 신중년 사관학교(사무직·관리자학교) 과정을 신설해 사무직 퇴직자가 재취업하는데 적합한 훈련과정을 시범 운영하고 향후 성과에 따라 확대할 계획을 갖고 있다.
또한 장년 노동자가 교육훈련을 위해 근로시간을 단축할 경우에도 근로시간단축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지금까지는 사업주 주도로 근로시간을 단축한 경우에만 근로시간단축지원금을 지원했지만 올해부터는 개별 노동자가 교육훈련을 위해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경우에도 지원할 계획이다.
고용부 김영주 장관은 “우리 시대 장년들이 일하는 보람을 놓치지 않기를, 장년이 일함으로써 우리 사회에 활력을 불어넣기를 기대한다”며 “4차 산업혁명이라는 변화를 맞아 직업능력개발 체제는 새로운 사회 안전망으로써 작동될 것이다”고 언급했다.
생산가능인구 확대 위해
비경제활동인구 취업 유도
장년층 일자리의 질을 높이는 일만큼 중요한 것이 생산가능 인구 확대다. 생산가능 인구 감소는 저출산 문제가 그 원인이지만 단시간 내 해결할 수 없는 만큼 부족한 인력에 대해 여성과 청장년층, 비경제활동인구의 노동시장 참여 확대로 해소하겠다는 게 정부의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저출산·고령화에 대응한 효율적인 인력활용 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다. 먼저 청년을 위해서는 중소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고 좋은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창출할 계획이다. 여성을 위해서는 경제활동참가 확대 및 경력단절 예방을 위해 일･가정 양립과 육아·돌봄 지원 등 관련 인프라 확대에 나설 계획이다.
또 장년층을 위해서는 주된 일자리에서 오래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베이비붐 세대의 경험을 살릴 수 있는 일자리로 재취업 지원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특히 고용부는 생산가능인구 감소로 비경제활동인구 활용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이들을 노동시장으로 유입시키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고용부는 또 학령인구 감소 등 환경변화에 따른 교육개혁도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대학 역량 강화 차원에서 4차산업혁명을 선도할 창의 인재를 양성하고 연구기능 강화 및 산학협력 활성화 등 대학의 지속적인 경쟁력 제고 노력에 집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산업구조 변화 및 학령인구 감소 등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등 대학의 자율적인 구조조정 지원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고용부는 산업·노동시장 구조 변화에 대응한 사회안전망 강화도 중요하다고 밝혔다.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는 동시에 혁신성장을 이끌 고급･숙련 인력을 양성하고, 전국민 평생직업능력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새로운 직업교육훈련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구조조정 등에 따른 직업이동을 지원하기 위한 공공·민간 고용서비스망을 확대하고, 실업·노후생활 보장을 위한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등 사회안전망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택배 배송, 입장권 검수
대기업 주도 일자리 창출
정부에서 장년층 일자리의 질을 늘리는 일을 시작했지만 실제로 효과를 보기까지는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대기업이 먼저 장년층 일자리 창출을 위해 발 벗고 나서고 있다는 점이다.
CJ대한통운은 ‘실버택배’를 운영하고 있다. 실버택배란 택배차량이 아파트 단지까지 물량을 싣고 오면 노인들이 친환경 전통 카트를 이용해 각 가정까지 배달해주는 사업모델이다.
부산 연제구에서 최초로 시작된 실버택배는 초기 4개 거점, 41명 규모로 출발했다. 이후 전자상거래 활성화에 따른 택배 거래량 증가, 은퇴 후 재취업 희망 고령층 증대 그리고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업과 지자체의 협업으로 사업이 활성화되면서 현재 전국 160여 개 거점, 1300여 명으로 확대됐다.
실버배송원들이 배송한 택배량은 첫 해 70만 상자 수준에서 매년 꾸준히 증가해 지난해 800만 상자를 넘었으며, 지난해 12월 기준 누적 배송량은 2000만 상자에 달한다.
SK텔레콤은 ‘SK나이츠 실버 챌린저’를 운영하고 있다. SK나이츠 실버 챌린저 1기는 SK나이츠 홈 경기장인 잠실학생체육관에서 입장권 검수 및 좌석 안내 도우미 역할을 하고 있다.
SK텔레콤은 미국프로농구(NBA)의 샌안토니오 스퍼스, 피닉스 선스 등이 홈 경기장에서 지역사회 실버 세대에게 입장권 검수나 좌석 안내 등 자원봉사 기회를 주고 있는 데서 착안, SK나이츠 실버 챌린저 운영을 구상했다.
1기는 지난해 10월 14일 개막한 2017-2018 프로농구에서 성공적으로 활동했다. SK텔레콤은 송파구청과 함께 노인 일자리 전담기관 ‘송파시니어클럽’을 통해 지난 8~9월 두 달간 만 60~70세 실버 세대를 대상으로 SK나이츠 실버 챌린저 1기를 모집했다. 당시 지원률은 약 4대 1이었다.
서류 전형과 면접을 거쳐 선발된 SK나이츠 실버 챌린저 1기 10명은 남성 6명, 여성 4명으로 이뤄졌다. 평균 나이는 만 65.4세다. 과거 직장인, 교사, 자영업자 등으로 왕성히 일했던 이들이 많다.
고령사회에서 건강한 노후를 맞이하기 위해서는 경제력이 필수다. 하지만 ‘정년이 지났다’ ‘일자리가 없다’는 이유로 제대로 된 구직활동과 생산 활동을 할 수 없다면 개인은 물론 그 국민을 책임지는 국가로서는 커다란 손실이 될 수밖에 없다.
지금부터라도 정부와 기업이 발 벗고 나서 사회‧기업 문화를 바꾸고 장년층들이 즐겁게 일할 수 있는 일자리를 창출해 보는 건 어떨까.
오두환 기자
odh@ily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