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ㅣ고정현 기자] 자유한국당이 17일 "문재인 정부의 개헌 밀어붙이기는 6·13 지방선거 승리의 꽃놀이패 속셈이라는 것이 뻔히 보인다"고 밝혔다.
 
정태옥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정부가 오는 6월 개헌과 지방선거 동시 투표 의지를 보이고 있는 것과 관련 "권력구조를 뺀 개헌안이 국회에서 부결되면 지방선거에서 야당을 반분권 반개헌 세력으로 몰아붙이고, 맹탕 개헌안이 국회 문턱을 넘어도 지방선거에서 개헌안과 여당표의 줄투표 현상을 기대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 "이번 개헌에 국민이 진짜 바라는 것은 87년 체제를 바꾸는 것이다. 87년 헌법은 장기독재를 막는 데는 유용했으나 대통령에게 권한이 집중되고 이를 견제하는 국회가 강하게 충돌하면서 국정이 마비되는 폐단을 시정하자는 것"이라며 "그런데 문 대통령은 '나는 4년 중임제를 좋아하고 국민도 선호한다'고 못 박아 권력구조 논의를 봉쇄했다"고 지적했다.
 
정 대변인은 이어 "권력구조를 뺀 나머지는 촛불정신, (사회)민주적 기본질서, 노동의 경영참여 등 국민적 합의가 어려운 조항이라서 갈등을 촉발시킨다"며 "또 지방분권만 잔뜩 부풀려 놓은 개헌안은 지방의 열악한 경제상황에 분권을 열망하는 지역민의 욕구를 이용해 헌법 개정의 목적을 권력구조 개편에서 지방분권으로 치환하려는 꼼수"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이번 개헌의 진정한 목적은 87년 체제 개편이지 지방분권이나 대통령 임기연장(4년 중임제)이 아니다"라며 "지방선거 전략차원의 개헌은 안 된다. 문 대통령은 국민적 합의 가능한 방법과 내용으로 대한민국의 향후 30년을 설계할 것을 진심으로 제안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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