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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ㅣ정치팀] 국방부는 올해 한반도 평화 유지를 위해 '강한 군대' 건설을 비전으로 하는 '국방개혁 2.0'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군 구조, 방위사업, 병영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개혁을 추진할 방침이다.

또 국방부는 한국군 주도의 연합작전체계를 확립하는 한편, 병력규모를 2022년까지 50만명 수준으로 감축하는 인력 구조 개편도 단행할 예정이다.

국방부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이낙연 국무총리에게 외교부, 통일부, 문화체육관광부, 보훈처와 함께 '외교안보상황과 남북관계 개선'을 주제로 2018년 업무보고를 하며 이같이 밝혔다.

국방개혁2.0의 목표는 3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싸우면 이기는 군대 육성 ▲스스로 책임지는 국방태세 구축 ▲국민이 신뢰하는 군(軍)으로 체질 개선 등이다.
국방부는 국방개혁 추진을 위해 적정한 수준의 국방예산을 확보하는 한편, 국방개혁 특별법 등 제도화를 통해 실행력을 높인다는 전략이다. 이와 함께 북한의 도발억제를 위한 한국군 주도의 신(新)작전수행개념도 확정한다.

국방부는 수도권 장사정포 공격과 핵, 미사일 공격을 포함한 전면적 도발시 3축체계(킬체인·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대량응징보복)를 기반으로 주요표적을 신속히 제압하고, '공세적인 종심기동전투'로 조기에 전환해 '최단시간 내 최소희생'으로 전승(戰勝)을 달성하는 작전수행개념을 구축할 계획이다. 공세적 종심기동전투는 유사시 첨단 전력으로 적 지도부를 궤멸시키는 개념의 전투를 의미한다.

국방부는 신작전수행개념 구현을 위해 현재 미군이 주도하는 연합작전체제를 한국군이 주도하는 방향으로 개편하고, 신속한 작전 수행을 위한 공세기동부대(공정·기동·상륙부대)도 신설한다.

아울러 병력구조 개편도 진행된다. 국방부는 육군 위주로 감축을 진행해 2022년까지 50만명 수준으로 병력을 감축시킬 예정이다. 또 비전투분야에는 민간 인력을 확대하고 현역은 야전으로 전환하는 국방인력구조 개편도 진행한다.

방위사업 비리근절을 위해 방산브로커·퇴직공직자을 제도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중소·벤처기업의 방위산업 진입장벽도 완화할 방침이다. 이밖에도 국방부는 단계적으로 병 복무기간을 18개월(육군기준)까지 단축하고 여군 비중도 2022년까지 8.8%로 올릴 계획이다. 또 장군 정원도 축소 조정한다.

군 장병 인권보호 강화 차원에서 국가인권위원회 산하에 군 인권보호관을 신설하고 영창 폐지·인권친화적 군기교육제도 등을 마련한다. 또 병급을 연차적으로 인상한다.

한편 국방부는 이번 평창올림픽 기간 '안전올림픽'이 되도록 완벽한 대테러·경비지원 작전을 수행하는 한편, 군 가용전력을 지원하기로 했다.

국가 대테러특공대(707대대)와 대화상방테러특공대(24화생방대대)를 현지 운용하고 경기장과 시설외곽 수석정찰 등을 강화하는 한편, 한미 연합자산을 운용해 공중 감시를 강화하고 드론 등을 통해 경기장 안팎에서 테러대비태세를 유지한다. 또 통역, 교통관리, 제설, 의료, 안전관리 등 분야에 인력을 지원하고, 제설장비와 의료장비 등도 동원할 예정이다.

홍준철 기자  mariocap@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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