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제원 한국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한국당 정책 의원총회에서 "공수처, 검찰 비대화, 대공수사권 폐지에 정면 반박하는 안을 설명하겠다"며 이 같은 안을 내놨다.
장 의원은 "정부여당이 공수처 신설을 찬성하면 개혁이고 반대하면 반개혁으로 프레임을 짰다"며 "이에 대항해 한국형 FBI인 국가수사청을 신설하는 방향으로 방안을 잡았다"고 설명했다. 미국의 연방수사국(FBI)처럼 ‘한국형 FBI’를 설립해 국가 차원의 수사기구로서 역할을 맡기자는 주장이다.
한국당 사개특위 위원들은 장 의원이 제시한 안을 비롯해 사법 개혁 방안을 검토해 한국당 안으로 제시할 예정이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사법개혁 등 사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며 "장 의원의 안은 하나의 안일 뿐"이라며 선을 그었다.
'한국형 FBI'는 현재 행정안전부 산하의 경찰을 자치경찰로 하고, 법무부 산하 외청으로 국가수사청을 신설하는 방안이다. 자치경찰은 일반 수사를 담당하고, 국가수사청은 국가적 영역 경제범죄수사와 전국단위수사, 고위공직자비리 등 자치경찰이 맡기 어려운 영역 수사를 담당하게 한다.
또 국가수사청에는 수사개시권과 수사종결권을 부여하는 대신 검찰은 수사지휘권을 갖게 해 상호 견제하도록 설계했다.
국가수사청장은 권력으로부터 인사권을 독립시켜 여야 동수가 추천하는 인사위원회를 통해 '콘클라베' 방식으로 선출한다. 콘클라베는 가톨릭 교회의 교황 선출 방식으로 추기경단이 3분의 2 이상 득표수가 나올 때까지 비밀투표를 한다.
국가수사청 수사관들은 검찰 수사관들과 경찰청 특수대, 광역수사대 등 인원을 재배치하는 방식으로 꾸린다.
고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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