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31일 공공기관 신규 지정 여부 논의

[일요서울 | 박아름 기자] 금융감독원의 공공기관 지정 여부가 판가름 난다.
 
기획재정부는 오늘(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 회의를 통해 공공기관 신규 지정 여부를 논의한다.
 
이번 공운위에서는 금감원,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강원랜드를 공기업으로 지정하는 안을 논의한다. 수서고속철도(SR)를 공공기관 신규 지정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이 가운에서도 금감원의 공공기관 재지정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다. 금감원은 지난 2007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 당시 공공기관에 지정된 이후 2009년 금융감독기구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제외됐다.
 
하지만 최근 금감원의 잇단 인사비리와 방만경영 등이 문제가 되면서 공공기관으로 재 지정해야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다만 금융감독 업무의 독립성 보장을 저해할 수 있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은 상황.
 
한편 오늘 회의에는 김동연 부총리를 비롯해 기재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국무조정실 차관급 인사와 민간 공운위원 9명이 참석한다.
 
저작권자 © 일요서울i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