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일요서울 | 권가림 기자] 청와대가 ‘최저임금 안착 전도사’를 자처하고 나선 가운데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혼란을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최근 기자간담회를 열고 “월 157만 원으로 충분한 문화생활까지 보장할 수는 없겠지만, 인간다운 삶을 시작하는 첫걸음 일 수는 있다. 국가 경제의 유일한 목적은 국민을 잘살게 하는 것”이라며 “최저임금 인상으로 소득이 늘면 소비가 늘고 궁극적으로 국내 수요가 증가해 경제도 성장하게 된다. 이러한 최저임금 인상의 선순환 효과가 나타나면 국가 경제 성장과 함께 국민의 삶도 나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또 그는 “최저임금 1만 원은 야당의 공통된 공약”이라면서 ‘사람중심 경제’의 출발점으로서 최저임금 인상과 그에 대한 지원대책을 주요정책으로 실천해나가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정부가 최저임금 안착에 총력전을 벌이는 것은 최저임금 인상이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의 중요 축인 ‘소득주도 성장’의 핵심정책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저임금이 인상된 지 겨우 한 달 지났지만 이로 인한 여파는 거셌다.
 
일부 회사는 최저임금을 제대로 주지 않으려 근로시간 단축, 상여금 축소 등의 각종 편법과 꼼수를 부려 근로자들의 피해 사례가 속출됐다.
 
노동현장에서 벌어지는 부조리한 사건들을 제보 받는 ‘직장갑질119’는 지난달 1일부터 22일까지 3주에 걸쳐 노동자들로부터 이메일, 오픈 채팅방 등을 통해 접수한 최저임금 편법 관련 제보는 200여 건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제보자가 확인된 이메일 제보 77건을 분석한 결과 상여금 축소 사례가 35건으로 45%를 차지했고 식대 등 수당 폐지 16건(21%), 휴게시간 확대 15건(20%) 등의 꼼수가 뒤를 이었다.
 
대표적 사례가 아파트 경비원 임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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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29일 한 매체에 따르면 일부 아파트는 휴게시간 조정과 이면합의 등 불법·편법을 동원해 올해 경비원 임금을 월 189만 원에 맞췄다.
 
이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사업주의 부담을 덜기 위해 정부가 노동자 1인당 최대 13만 원을 지원하는 일자리안정자금을 타내기 위해서다.
 
회사도 가슴앓이를 하긴 마찬가지다.
 
소상공인연합회 한 관계자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고용 지불 기본급이 늘어나다 보니 고용부담은 커진 한편 업무량은 산적했는데 일할 사람이 없다고 토로했다.
 
특히 택배 터미널에는 최저임금 인상 후폭풍이 매섭게 몰아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택배업계는 지난달 29일 한 매체를 통해 “택배산업에서 최저임금 대상자가 2만7000명”이라고 밝히면서 중소형 택배 회사는 가뜩이나 일이 고되 일할 사람을 못 구하고 있는 데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건비 부담까지 커지면서 줄폐업 위기에 놓였다고 호소해 안타까움을 더했다.
 
반면 최저임금 시행 이후 부정적인 사례만 있는 것도 아니다.
 
외국계 유통회사 코스트코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시급을 1만 원(주휴수당 포함)으로 책정한 아르바이트 채용 공고를 게시했다.
 
올해 인상된 최저임금 7530원에 주휴수당을 더한 금액(9036원)과 비교해도 964원 더 높다.
 
또 최근 일부 아파트는 최저임금 인상 후 아파트 경비원 실직 소식에 주민들 스스로 관리비를 인상하면서 경비원과 환경미화원들의 고용을 유지키로 해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의 풍선효과에 여기저기 앓는 소리가 큰 만큼 정부가 현실적으로 최저임금 인상 속도 조절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한다.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최저임금 인상 속도가 빨랐던 것에 비해 보완책이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했다”며 “일자리 안정자금은 고용보험 가입도 버거운 영세사업주들이 많은데 이를 고려치 않은 정책”이라고 최저임금 1만 원 정책 수정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전했다.
 
실제 문재인 대통령도 최저임금 공약의 속도 조절을 고려하고 있다는 분위기가 전해진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최근 지방자치단체 관계자들이 최저임금 1만 원 공약에 대해 지역 소상공인들의 걱정이 크다는 질문에 대해 “대통령도 상당히 신축적인 입장을 갖고 있다”고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답해 정부가 오는 2020년 1만 원 공약의 수정 가능성도 검토하고 있다는 뜻으로 보여 불안한 현장 상황을 잠재울 수 있을지 이목이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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