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박주민, 송기헌, 김해영 의원 <뉴시스>
[일요서울 | 권녕찬 기자] 법조인 출신 더불어민주당 김해영‧박주민‧송기헌‧이재정 의원 4명은 ‘양승태 대법원 법관 사찰’ 논란과 관련해 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철저한 진상조사와 책임 추궁을 요구했다.
 
이들은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다”며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의 법관 사찰과 재판 뒷거래 의혹에 대해 성역 없는 조속한 조사를 촉구했다.
 
이들은 지난 22일 법원 추가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와 관련, “법원행정처는 ‘거점 법관’을 통해 법관들의 동향과 성향을 분석했고, 법원행정처의 뜻이 잘 먹힐 사람을 골라내 색깔별로 표시한 리스트까지 발견됐다”며 “도대체 ‘법관’인가 ‘정보관’인가. 법원행정처가 스스로 사법부의 자존심을 짓밟은데 대해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성토했다.
 
이어 “원세훈 전 국정원장 재판에 관해 법원행정처가 청와대의 문의를 받고 재판부의 동향을 파악하려 한 사실도 드러났다”며 “이런 상황에서 원 전 국정원장에 대한 재판이 공정하고 독립된 재판이었다고 누가 감히 말할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이들은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 등은 “법원행정처의 거부로 인해 가장 중요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PC를 조사하지 못했다”며 “(이 밖에) 법원행정처 심의관들의 PC를 조사했으나 (암호가 설정된) 총 760개의 문건이 남아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그러면서 김명수 현 대법원장이 조만간 구성할 것으로 보이는 3차 추가조사 기구에 관해 ▲외부인사 참여 ▲키워드 검색 조사가 아닌 전체 파일 조사(사적 파일 제외) ▲임종헌 전 차장 PC 및 암호파일 조사 ▲ 문건 실행 여부 및 작성자 파악 이후 응분 조치 등 4가지를 요구했다.
 
이들은 “3차 조사기구는 사법부가 스스로를 자정할 사실상 마지막 기회를 부여받는 것”이라며 “법원의 실추된 명예와 권위를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성역 없는 조사와 철저한 반성을 강력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2차 조사위의 임종헌 전 차장 PC 제출 요구를 거부한 김소영 전 법원행정처장이 지난 25일 전격 물러난 가운데 새 행정처장으로 부임한 안철상 대법관은 이날 취임식에서 ‘환골탈태’를 주문했다.
 
안 신임 행정처장은 “그간 성과와 효율을 중시하는 풍토 속에서 사법행정이 그 본분을 망각하거나 소홀히 한 것이 아닌지 되돌아봐야 한다”면서 바로 잡겠다는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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