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시스>
[일요서울 | 신현호 기자] 제천 스포츠센터 참사가 발생한 데 이어 밀양 세종병원 화재가 발생해 큰 인명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국민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잇단 참사가 ‘정부의 책임’이라는 주장과 ‘모든 책임을 질 수는 없다’는 의견이 대립을 이루고 있다. ‘안전한 대한민국’을 주장하던 정부인만큼 ‘책임론’이 대두된 탓이다.
 
경남 밀양 세종병원 화재 사망자는 지난 2일 기준으로 1명 더 늘어 총 40명으로 집계됐다. 사망자는 창원경상대병원에서 입원 치료 중이던 김모(81)씨다. 이로써 사망자는 39명에서 40명으로, 부상자는 151명으로 조정·집계됐다. 부상자 중 3명은 여전히 위독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말 충북 제천 화재에 이은 대형 화재로 국민들의 불안은 높아졌다.
 
정부는 고민에 빠졌다.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다짐했지만 참사가 잇따라서다. 문재인 대통령은 밀양 참사 다음 날 현장을 찾아 “정부가 안전한 나라를 다짐하고 있는데도 참사가 거듭되고 있어 참으로 참담하고 마음이 아프다”며 “국민께 참으로 송구스러운 심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세월호 참사 때부터 재난 컨트롤타워는 청와대이어야 한다고 강조해왔던 현 정부인 만큼 역시 책임론을 피해가기는 어려워 보인다. 문 대통령은 “잇단 다중이용시설 화재 참사에 대한 책임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라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은 정부에 있다는 더 큰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도 “재난안전 업무 총괄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국민에게 죄송하고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행안부는 현장 중심 대응체계를 확립하고 안전규정 기준이 제대로 이행되는지 철저히 점검, 국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안전한 나라 만들기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정부의 책임론에 대해 입장은 엇갈린다. ‘청와대가 책임을 지는 게 당연하다’는 의견과 ‘모든 책임을 청와대가 모두 질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충북 제천 화재 발생 다음 날에도 곧바로 현장을 찾았다. 화재 현장에 이어 병원과 장례식장도 방문해 유가족들을 위로했는데, 현장에서 거센 항의를 받기도 했다. 당시 대부분의 청와대 참모들은 문 대통령의 현장 방문을 말린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문 대통령은 뜻을 굽히지 않았다는 전언이다.
 
그러나 이런 참사가 대통령의 모든 책임을 져야하는 건 아니라는 의견도 있다. 국가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과 청와대가 재난 컨트롤타워를 맡는 건 당연하지만 청와대가 모든 걸 도맡아 처리할 순 없다는 것이다.
 
한 정치권 인사는 “대통령의 책임이라는 것은 그동안 정치적으로 악용된 측면도 있다”며 “여야 할 것 없이 그런 행태가 있었다. 그러나 청와대가 모든 책임을 떠안으라는 식의 요구는 무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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