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역차별 논란부터 공무직 부당 처우 주장까지…

[일요서울|강휘호 기자] 서울특별시가 추구해 온 ‘노동 존중 특별시’ 등 공정과 상생경제를 위한 가치들이 점점 흐려지는 모양새다. 그동안 박원순 서울시장은 개발 주의 성장이 아닌 사람 중심의 성장을 강조해왔지만, 정작 서울특별시 소속 노동자들은 자신들의 어려움을 외면하지 말라고 하소연 한다. 일요서울은 현장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통해 서울특별시에서 벌어지고 있는 노동 분쟁들을 들여다봤다.

희미해져가는 노동 존중 특별시의 가치들
서울시 측 “현재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중”

먼저 서울특별시 공무원 노동조합(이하 서공노)은 “공무원들이 역차별을 받고 있다”고 항변한다. 앞서 서공노는 공무원 보수의 직급 간 격차 해소를 위해 하후상박 적용을 촉구해 왔으며, 일부 도입되긴 했지만 여전히 갈 길이 멀다는 견해다.

이와 관련해 서공노는 ‘정책진단-공무원 역차별 관련’ 이라는 제하의 논평을 내고 자신들의 입장을 피력했다. 논평은 “서울시 대다수 공무원들은 봉급만으로 생활하기 매우 어려운 환경으로 인해 투잡, 쓰리잡을 기웃거리지 않을 수 없는 처지”라고 밝혔다.

일부에서는 공무원을 일명 ‘신의 직장’이라고 부른다지만 막상 현실은 암담하기까지 하다는 것이다. 그래서 서공노는 “대도시 생활수당 신설을 행정안전부와 서울시에 요구해 왔다”고 설명한다.

또 서공노는 그 와중에 공무직에 대한 문제들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들 주장의 골자는 공무직이 공무원보다 나은 대우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노동자이기 때문에 복무관리가 어렵다는 것이다.

서공노는 “공무직이 관리체계상 상급자인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 지시마저 회피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공무직과 공무원 사이에 문제가 발생하면 공무원만 다친다”고 말한다.

아울러 6급 이하 공무원과 공무직의 보수를 비교하면서 “공무원이 야박한 대우를 받아 왔고, 공무직 눈치를 봐야하는 상황을 박원순 시장단이 만들어왔다. 서울시는 생활고에 시달리는 서울시 공무원들의 눈물과 자괴감을 두루 어루만져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서공노의 한 관계자는 “(앞서 언급된 문제로) 현재 일부 공무원들은 ‘공무직과 한 공간에서 일하고 싶지도 않다’고 할 만큼 협력이 안 되는 상황”이라면서 “서울시가 자초한 문제인 만큼 조속히 해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울시와 박원순 시장을 향해 불만을 나타내는 것은 공무원들뿐만이 아니다. 민주노총 서울본부는 ‘노동존중특별시를 역주행하는 서울시를 규탄하며, 노동현안 해결을 촉구한다’는 입장이다.

이들의 주장을 하나씩 살펴보면 ▲ 노정현안에 대한 조속한 해결책을 제시하고, 서울본부와 대화할 것 ▲ 공무원 부당 징계철회하고 해직공무원 즉각 복직시킬 것 ▲ 공무직의 노동인권 개선책과 비정규직 정규직화 대책을 마련하고 고용안정 보장할 것 등이다.

아울러 ▲ 서울시 생활임금위반, 근기법위반이 진행되고 있는 서울시 산하 사업장의 문제를 해결할 것 ▲ 서울혁신파크 민간위탁 종료하고 노동자들을 직접고용 할 것 ▲ 노동권익센터 관련한 정책협약 이행할 것 등도 포함됐다.

이와 관련해 지난해 민주노총 서울본부는 “겉으로는 노동존중을 최우선 정책으로 내세우나, 정작 서울시 공무원의 공직사회의 개혁을 위해 투쟁하다 파면된 25명의 공무원과 166명의 징계자에 대한 징계철회를 하지 않고 있다”면서 기자회견을 벌였다.

그러면서 “서울시 산하 사업소내 공무직이라고 불리는 일반종사원, 환경정비원, 시설정비 노동자들은 같은 공무직 안에서도 직종에 따른 임금 차별과 열악한 노동환경, 갖은 인격적 모욕과 위협, 일부 공무원들의 갑질 행위와 부당한 처우를 받고 있다”고 했다.

공무직인데 임금체계가 달라 임금 차별로 이어지고 있으며 기존 상용직(무기계약직)공무직과 보이지 않는 벽이 있다는 것이다. 특히 임금 차별에 대한 부당함과 차별 해소를 요구하였지만 서울시는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한다.  

해당 문제들 외에도 서울시 산하 공기업인 서울농수산물공사 자회사인 서울농수산물시장관리에서 서울시 생활임금 미준수, 근로기준법 위반, 단체협약 미준수 등의 탈법적 조치가 진행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일부 노동자는 공공부문 정규직화 대상이나 아무런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과 비정규직일 때나 정규직일 때나 변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점도 서울본부가 주장하는 현실이다.

특히 현장에 많은 문제들이 갈등으로 쌓여가고 있고 민주노총 서울본부와 서울시의 노정관계는 불통의 상태로 이어지고 있다는 부분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다. 서울본부의 한 관계자는 “나아진 부분은 전혀 없다. 앞으로 서울시와 어떤 대화도 하지 않고 투쟁으로 우리의 주장을 관철시키겠다”고 말한다.

한편 서울시도 할 말 있다는 입장이다. 서울시의 한 관계자는 “공무원 노동조합이 주장하는 역차별 부분과 관련해서는 사실과 다른 부분이 다소 있다”면서 “공무직 담당자들과 공무원 노동조합이 면담을 했고, 해당 문제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지켜볼 것”이라고 답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민주노총 서울본부의 주장들에 대해 “민주노총에서 주장하는 부분들 중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 상당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아울러 “민주노총이 대외적으로 주장하는 말들은 일종의 집회 구호적 성격으로 현재 서울시가 진행 중인 사안들을 반영하고 있지 않다”면서 “앞으로도 서울시는 노동 현안들을 지속적으로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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