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ㅣ고정현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석방되자 여야 정치권의 반응이 엇갈렸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며 안타까움을 표했고, 자유한국당은 "법원 판결의 경의를 표한다"고 논평했다.
 
5일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정형식 부장판사)는 5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이재용 부회장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 부회장의 집행유예 선고에 민주당과 한국당의 반응은 극명한 차이를 보였다.
 
박완주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 부회장의 집행유예 선고 직후 "법원 이재용 부회장 집행유예 선고, 법원의 결정에 매우 안타깝다는 입장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 눈높이에 부합하지 않는 판단을 내린 법원의 결정에 매우 안타깝다는 입장을 표명한다"며 "이번 판결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다시 한번 확인된 대한민국의 고질병인 정경유착의 검은 고리를 끊어내고,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나아가는 신호탄이 되기를 온 국민은 기대한 바 있다"고 안타까움을 표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그러나 법원의 집행유예 선고로 인해 국민은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적폐가 아직도 대한민국에 살아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또다시 낼 수밖에 없게 된 현실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누차 강조하지만, 새로운 대한민국은 법의 정의를 바로 세우는 것부터 출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법원의 현명한 판결에 경의를 표한다”고 밝혔다.
 
장제원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묵시적 청탁’이라는 억측과 예단으로 무리하게 혐의들을 끼워 맞추듯 만든 여론몰이 수사와 정치적 수사는 이 땅에 다시는 있어서는 안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경영일선에 있어야 할 기업인을 1년간 구속시키고 징역 12년을 구형했던 특검이 이제 답해야 할 차례”라고 지적했다.
 
장 수석대변인은 “법원은 지속적으로 정치적 외압이나 여론에 흔들리지 말고 법리와 증거, 그리고 양심에 따라 재판에 임해야 할 것”이라며 “이것이 국민이 바라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나라다운 나라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일요서울i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