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일요서울 | 권가림 기자] 교육부가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입학금을 없애기로 한 대학들이 세부 이행계획을 확정하고 본격적인 폐지 절차에 들어간다고 밝히면서 그간 말 많았던 협의 과정에 다시 이목이 쏠리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 18일 전국 대학과 전문대 330곳이 입학금 폐지 이행계획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계획에 따르면 4년제 대학 92곳은 입학금이 평균(77만3000원) 미만으로 이 대학들은 올해부터 4년 동안 입학업무 실비(지난해 입학금의 20%)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매년 20%씩 감축하기로 했다.
 
또 입학금이 평균 이상인 4년제 대학 61개교는 실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5년간 매년 16%씩 줄여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없앨 방침이며 사립 전문대 128개교는 실비(33%)를 뺀 금액을 5년간 매년 13.4%씩 줄여나가기로 했다.
 
특히 여기에 국·공립대는 올해 신입생부터 입학금을 전면 폐지하고 동국대 등 서울 시내 주요 대학들은 올해부터 입학금을 10만 원 이상 인하하면서 본격적인 계획 시행에 나섰다.
 
‘입학금 폐지’는 정부가 대학 등록금 안정화 기조에 부응하고 어려운 경제 여건 아래에서 학부모의 고통을 분담하는 차원에서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당초 대학의 자율성을 보장하라는 사립대학 측과 국민의 교육비 절감 및 비리척결은 양보할 수 없다는 교육부의 의지가 충돌하며 협상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앞서 교육부와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이하 ‘사총협’)은 지난해 9월부터 입학금 폐지를 두고 협상을 해 왔다.
 
사총협 측은 입학금 폐지가 사립대의 재정에 악영향을 준다는 주장을 되풀이했다.
 
사총협 측은 지난해 입장자료를 통해 “사립대학의 등록금이 사실상 이명박 정부부터 10년 가까이 동결돼 오는 가운데 실험실 안전 기준, 도서관 충족, 정보 인증 등 각종 법렬 재개정으로 추가비용 부담은 늘면서 교직원 처우 개선은 물론 연구와 학생 지원 경비가 축소됐다”고 주장했다.
 
또 사총협 측은 “그간의 교육부와의 협의는 정해진 지침에 따라 강요하는 형식적 합의로 실질적 협의 한번 제대로 못 한 상황에서 협의의 결렬을 사총협 책임으로 돌린 것은 교육부가 사립대학에 대해 어떤 태도를 가졌는지 다시 한 번 입증한 것”이라고 성토했다.
 
그러나 교육부는 사총협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입학금 사용 기준과 사용처를 공개하는 시행령을 마련해 입학금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겠다고 밝혀 강행 의지를 드러냈다.
 
신미경 교육부 대학장학과장은 지난해 10월 “입학금 관련 시행령을 개정하고 입학금 사용기준과 사용처를 정해 투명성을 높이겠다”며 “등록금을 책정하는 등록금심의위원회에 입학금 심의를 포함하도록 하고 입학금 수입과 지출을 위한 근거 규정을 신설할 것”이라고 압박했다.
 
이와 더불어 교육부는 입학 업무 실비용 20%를 감축 단계가 끝날 때까지 국가장학금(Ⅱ유형)으로 지원하고 2022년 이후는 신입생 등록금으로 포함하되 해당 금액만큼 장학금으로 지원하기로 하겠다고 제안하면서 협상의 물꼬가 트였다.
 
다만 서울 시내 일부 대학들은 계획서를 제출했지만 실질적으로는 동의하지 않아 논란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 A 사립대 한 관계자는 19일 한 매체를 통해 “이번 계획은 교육부의 강요에 의한 계획서다. 4년 뒤 ‘입학금 0원’도 과장된 발표”라면서 “입학금 폐지는 물론이고 입학금의 20%만 실질 입학금으로 인정하는 기준에 대해서도 동의한 적 없다. 그러나 교육부의 이행계획서 제출을 거부할 수 없었다. 실제 이행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고 반발하고 있다.
 
교육부가 2022년부터 오리엔테이션 비용 등 입학 실비를 등록금에 포함하는 방식으로 ‘입학금 폐지’라는 정책 과제를 달성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일각에선 정부의 획기적인 재정지원 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입학금 폐지 논의도 불가하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이에 정부 관계자는 이날 “모든 대학이 합의 내용에 따라 입학금 전면 폐지 또는 단계적 폐지 이행에 동참함으로써 학생·학부모의 학비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며 “그러나 수십만 원에서 많게는 100만 원에 달하는 입학금 폐지 공약을 두고 우려와 염려도 있는 건 사실이다. 앞으로 입학금 폐지 이행계획이 문제없이 시행되도록 행정적, 재정적으로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혀 잡음을 줄일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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