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량실업 위기’ 호남, ‘정유라표 특혜’ 청년, ‘부동산’ 서민층
- 유시민의 경고, “지지율 높을 때 비극의 씨앗 뿌려져”
문재인 대통령의 최근 국정수행에 대한 지지율이 60%대 후반으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여당에 대한 지지율도 50%대로 동반상승했다. 리얼미터가 2월19일부터21일까지 전국 성인남녀 1천50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2.5%P)에 따르면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을 잘하고 있다’ 66.2%로 전주대비 3.1%P 상승했다.
지역별로 모든 지역에서 상승했는데 눈에 띄는 점은 영남과 충청이 7%대 이상 상승했는데 여당 텃밭인 서울(4.7%P↑)과 호남(5.2%↑)은 소폭으로 상승했다는 점이다.(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참고)
전북 ‘한국GM’,
광주·전남 ‘금호타이어’
위기 출렁
호남의 경우에는 한국GM 군산공장 폐쇄와 광주·전남 곡성에 공장을 보유하고 있는 금호타이어의 경영 악화로 대량 실업사태가 예고되고 있다. 한국GM은 5월 군산공장 폐쇄를 발표해 전북 경제에 치명타를 줄 전망이다. 당장 15만6000명으로 추산되는 근로자가 일자리를 잃게 생겼다.
근로자 가족들과 관련 업소들까지 합칠 경우 최대 30만명이 거리에 나앉을 위기에 처했다. 한국GM이 자구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정부 지원이 없을 경우 본사까지 한국에서 철수할 것이라고 압박을 넣고 있어 군산 공장 재가동은 물 건너갔다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한국GM이 전북 경제의 최대 현안이라면 금호타이어 경영 정상화는 전남 광주지역의 경제 현안이다. 금호타이어의 경우 채권단이 노사 자구안 약정서 체결에 실패할 경우 법정관리나 부도처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럴 경우 전남 광주 지역 경제에 미치는 파장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금호타이어 공장 및 협력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만 1만3800여 명에 달한다. 광주공장 2000여 명, 곡성공장 1800여 명과 190여 개의 협력업체가 포함된 수치다. 두 공장 매출액이 2조 원 이상으로 지역내 총생산의 10%를 차지하고 있어 최악 부도처리될 경우 생계를 위협받게 된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은 호남 민심 달래기에 경쟁적으로 나서고 있고 자유한국당은 호남과 현 정부를 갈라놓기 위해 열을 올리고 있다. 집권 여당은 한국GM 사태 대책 마련을 위해 구성된 당내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해 야당의 공세 차단에 나서고 있지만 마땅한 해법을 내놓기는 쉽지 않은 모습이다.
대량 실업 위기로 현정부에 대한 호남의 민심이 요동을 치고 있다면 ‘강경 일변도’의 부동산 정책은 무주택자들과 전세민들을 힘들게 하고 있다. 정부가 작년 강력하게 내놓은 8.2부동산 대책에 대한 한국개럽 여론조사 결과(1월16~18일, 표본오차 ±.31%P, 95% 신뢰수준, 중앙여론선거심위 참고) ‘잘한다’(24%)에 비해 ‘못한다’(34%)는 응답이 높게 나왔다. 이 대책은 2005년 이후 가장 강력한 규제로 불렸지만 최근 서울 경기 매매가 격차가 역대 최대를 기록하고 수도권 집값 상승으로 이어졌다.
부정적인 응답자들은 ‘집값 상승’(18%), ‘규제 부작용 우려·풍선 효과’ ‘서민 피해·서민 살기 힘들다’. ‘투기 못 잡음’(이상 10%), ‘일관성 없음·오락가락함’(9%) 등 정책 실효성에 대한 우려가 주를 이뤘다. 향후 1년간 집값 전망에 대해서는 46%가 ‘오를 것’, 19%는 ‘내릴 것’, 23%는 ‘변화 없을 것’이라고 답했다.
盧 정부 ‘강남 잡다 강남만…’
참여정부 시즌2?
이에 정부는 재건축 아파트가 강남 집값뿐만 아니라 수도권 집값 상승 및 투기에 불쏘시개 역할을 한다는 판단하에 최근 ‘재건축 안전진단 정상화’라는 규제책을 내놓았다.
하지만 이미 안전진단을 통과한 재건축 아파트가 다수인 강남·서초·송파는 ‘반사이익’을 기대하고 있다. 재건축을 앞두고 있는 양천구 목동·신정동, 노원구 상계동 일대 재건축 단지는 비상이 걸렸다. 강북은 피해를 보고 아파트 수급 불균형에 강남만 가격폭등으로 이어져 비강남권을 중심으로 불만이 확산되고 있다.
강남 부동산 가격을 잡는 다는 게 오히려 부동산 가격 급등이란 악순환이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과거 참여정부 시절 ‘강남 아줌마’와 전쟁을 선포했다가 실패한 전력이 도마에 오르고 있다.
참여정부는 재건축 안전기준을 강화했고, 버블 7(강남구·서초구·송파구·양천구(목동)·분당·평촌·용인)이라는 신조어를 만들어 강력한 규제에 나섰다. 더불어 ‘토지공개념’에 입각해 6억 원 이상의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들에게 부과되는 ‘종합부동산세’를 도입해 부동산 시장을 압박했다.
하지만 5년 임기 내내 평균 56%(강남은 80%)가 오르는 등 시장은 정부 정책과는 반대 양상을 보였다. 2007년 정권을 빼앗긴 원인이 참여정부 부동산 정책 실패가 한몫했다는 지적도 받고 있을 정도다.
문재인 정부에서도 부동산 정책 관련 ‘참여정부 시즌2’ 현상이 재현되는 게 아닌지 우려감이 확산되고 있다. 민생과 직결된 일자리 문제와 부동산 정책에 뒤늦은 대책마련과 ‘규제 일변도’로 서민들의 민심이 사나워지고 있는 한편 젊은 층은 일부 집권 여당 의원의 ‘헛발질’로 지지율을 깎아먹고 있다.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5선 구로을)은 ‘특혜 응원’ 논란에 거짓말 해명까지 들통나면서 젊은 층으르부터 비난을 받고 있다. 논란의 발단은 지난 1월 16일에 일어났다. 강원 평창군 올림픽 슬라이딩센터에서 열린 2018 평창올림픽 남자 스켈레톤 경기에서 윤성빈 선수가 아시아 최초로 썰매 종목에서 금메달을 땄다.
당시 박 의원은 ‘썰매 픽업 존’에 들어가 윤성빈 선수를 향해 박수를 치는 등 격려했다. 온라인상에서 젊은 누리꾼들은 ‘국회의원의 지위를 이용한 특혜’가 아니냐며 비판을 쏟아냈다.
설상가상 평창 조직위가 박 의원이 이탈리아 출신의 페리아니 국제봅슬레이스켈레톤연맹 회장의 안내로 통제구역에 들어갔다고 밝혔는데, 페리아니 회장은 1월 19일 SBS 인터뷰를 통해 “그런 적이 없다”며 “박 의원이 누군지도 모른다”고 반박해 망신을 당했다.
이미 젊은 층은 문재인 정부가 비트코인(가상화폐) 투자 관련 강력한 규제에다 동계올림픽 남북단일팀 구성에 ‘국내선수 형평성’ 문제로 지지율 하락을 이끈 바 있다. 여기에 재차 박 의원의 ‘국회의원 특권·특혜 행위’는 집권 여당의 지지율에도 악재로 작용할 전망이다.
바른미래당 한 관계자는 젊은 세대의 반발에 대해 “요즘 세대는 군부정권에 항거하던 운동권 세대와는 달리 공적 영역보다 사적 영역을 중시한다. 그래서 특권이나 특혜, 특채에 민감하고 공정성을 중시하는 경향이 짙다”며 “특히 최순실 국정농단사건으로 드러난 딸 정유라 씨의 국내 최고 기업인 삼성으로부터 특혜 지원 의혹과 이대 특혜 입학 논란은 젊은 층에게 한국사회 특권층의 민낯에 분노했고 이런 점이 촛불 시위에 참여하는 동력이 됐다는 점을 현 정부는 명심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박 의원이 젊은 층의 반발을 불러일으켰다면 같은 당 백재현 의원(3선, 경기 광명시갑)은 젊은 여성들에게 뭇매를 맞았다. 백 의원은 출산 여성의 유방 미용수술에 대해 면세 혜택을 주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저출산 대책 차원에서 추진했다가 논란이 일자 최근 중단했다.
백 의원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 ‘출산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여성의 유방 확대·축소술에 공급하는 진료용역’을 추가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준비한 뒤 법안 발의에 필요한 서명을 받기 위해 다른 의원실에 동의를 구하는 협조문을 돌렸다. 이는 여성이 출산을 꺼리는 이유 중 하나가 몸매 변화 등에 대한 우려라고 보고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세무업계에서 제안한 방안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소식이 알려지자 포털 댓글과 민주당 게시판, 백 의원의 SNS 공간은 미혼 여성들뿐만 아니라 기혼여성들의 분노 글로 도배됐다. 비판의 주요 내용은 현 저출산 문제가 사회적 현상이 아닌 여성들의 미용 때문이라는 단순한 사고로 몰고가는 데 대한 반감이었다.
정치권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동계올림픽 흥행과 언론과의 허니문에 취해 있을 때가 아니라는 지적을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유시민 작가는 문 대통령의 높은 지지율에 따른 부작용에 대해 진작부터 경고했다.
유시민, 문 대통령
높은 지지율 세 가지
JTBC 썰전에 출연한 유 작가는 임기 초 높은 지지율 관련해 “세 가지 요소가 있다고 본다. 첫번째는 객관적으로 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둘째는 기저효과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교하니까 모든 게 달라 보이고 좋아 보이는 것. 세 번째가 허니문 효과다. 언론이 비판을 자제한다. 심지어 거의 예찬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유 작가는 이같은 허니문 효과는 시간 지나면 자동으로 없어진다면서 “기저효과도 하루 이틀이지 계속 비교하면 심드렁해진다. 초심 효과는 본인들 하기에 달렸다”고 당부했다. 이어 “이 높은 지지율을 보면서 진보 논객으로서 좀 불안하다. 지지율이 높을 때 비극의 씨앗이 뿌려지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이어 “지지율이 낮고 어려움에 봉착해 있으면 그런 욕심을 안 부리는데 지지율이 높으면 느슨해져 문제의 씨앗이 뿌려진다”고 강조했다.
특히 유 작가는 정책이 아닌 말과 행동을 통해 문화적인 차이를 보여주는 것으로 사람들 마음을 잡는데 한계를 지적하며 본격적으로 정책을 하게 되면 지지율이 80% 나오는 정책은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항상 찬반이 엇갈리고 대립이 생기는 만큼 지지율 조정은 불가피하다고 내다봤다. 유 작가의 발언은 2017년 5월29일날 한 말로 집권 2년 차를 준비하는 문재인 정부에게 여전히 유효하다는 게 정치권의 시각이다.
홍준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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