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눔로또 vs 인터파크 vs 동행복권 최종 승자는?

<뉴시스>
선정 입찰 절차 개시… 달라진 룰·도덕성·기술력 변수로
기재부 “자격·도덕성 면밀히 볼 것”…12월부터 5년간 사업


[일요서울 ㅣ이범희 기자] 차기 복권 사업자 선정을 위한 본격적인 경쟁이 시작됐다. 업계에 따르면 연간 매출 4조원이 넘는 복권판매 업무를 총괄하는 사업자 입찰에 3개 컨소시엄, 30개 기업이 참여했다.

복권시장 규모가 성장세에 있고, 5년간 안정적 수익이 보장돼 치열한 각축전이 예상된다. 사업자로 선정되면 5년간 연 500억 원 이상으로 예상되는 안정적인 수수료 수익을 거둘 수 있다. 일각에서는 입찰 과정부터 공정성 시비가 일면서 진통이 예상된다.

‘은행 지분 참여’ 규정 뒤늦게 결론 내려…일부 공정성 시비도
기재부 추산 연평균 733억 원의 수수료 예상…연간 매출도 4조 원


4기 복권수탁사업자 입찰에는 3기 복권수탁사업자인 나눔로또 컨소시엄과 인터파크 컨소시엄, 동행복권 컨소시엄 등 3개 컨소시엄이 참여했다.

각 컨소시엄은 나눔로또가 동양(38%), 농협(10%), KCC정보통신(10%) 등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입찰에 참여했다. 유진기업 계열사인 나눔로또는 현 복권사업자로, 지난 10년간 로또(온라인복권) 등을 판매해 왔다.

나눔로또의 아성에 도전하는 인터파크 컨소시엄은 인터파크(63%)와 대우정보시스템(15%), 미래에셋대우(1%) 등으로 구성됐다.

제주반도체(43.7%)가 주관사인 동행복권 컨소시엄은 국내 1위 네트워크 통합업체인 에스넷시스템(12%)과 국내 1호 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1%), 나이스(NICE)그룹 산하 한국전자금융, KIS정보통신, MBC나눔 등 10개사가 참여했다.

입찰 신청서를 제출한 3개 컨소시엄 모두 실질적인 운영에 나설 최대주주 외에 금융사 및 통신사 등과 파트너십을 맺은 상태다. 나눔로또 컨소시엄은 NH농협은행이 1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인터파크 컨소시엄은 미래에셋대우 1%, 동행복권은 K뱅크 1% 수준이다.

차기사업자 ‘3파전’

기존 사업자인 나눔로또를 제외한 인터파크, 동행복권 컨소시엄은 금융권의 지분율이 미미하다. 이는 업체 간 연대책임 조항이 있어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새 사업자는 5년여 동안 안정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다.

올해 입찰에 참여한 컨소시엄이 늘어난 것도 복권사업의 수익성이 좋기 때문이다. 복권 판매액은 2012년 3조1854억 원에서 지난해 4조1561억 원(잠정치)으로 5년 새 1조원 가량 늘어났다. 판매액이 오르면 위탁수수료도 오르게 된다. 기재부 추산 결과 4기 사업자의 경우 연평균 733억 원의 수수료(연평균 추정 매출액 5조2000억 원의 1.4070%)를 가져간다.

일각에선 나눔로또가 기존 최대주주인 유진기업 대신 계열사 동양을 최대주주로 내세워 입찰에 참여하는 것이 편법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기재부는 컨소시엄 지분 5% 이상 주주의 최대주주는 최근 5년 내 금고 이상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는 것을 요건으로 정했다.

이에 나눔로또는 2014년 징역형을 선고받은 유경선 유진그룹 회장이 최대주주인 유진기업 대신 최대주주를 동양으로 바꿔 입찰에 참여했다. 그러나 동양의 최대주주도 유진기업이다. 나눔로또가 기존 최대주주인 유진기업 대신 계열사 동양을 최대주주로 내세워 입찰에 참여한 것이다. 기재부는 컨소시엄 지분 5% 이상 주주의 최대주주는 최근 5년 내 금고 이상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는 것을 요건으로 정했다.

은행 의무참여 놓고 해석 분분

은행 의무참여를 놓고 논란이 일기도 했다. 그동안 컨소시엄 형태의 복권사업자에 은행이 줄곧 지분을 가지고 자금대행 역할로 참여했는데 기획재정부가 ‘자금대행업자는 은행으로 한정하지 않는다’는 방침(복권위사무처 계시판)을 뒤늦게 정하면서 중간에 룰을 바꾼 것 아니냐는 불만을 참여업체가 제기하고 있어서다.

또한 이번 사업을 끝까지 책임져야 할 총괄과장을 법사예산과장으로 인사조치 시킴으로서 더욱 의혹을 증폭하고있다.
기재부 복권위원회는 3기 복권사업자인 ‘나눔로또’(최대주주 유진기업)와의 계약이 오는 12월 끝남에 따라 4기(2018년 12월~2023년 12월) 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27일 마감한다. 현재 사업자인 나눔로또와 인터파크 컨소시엄, 제주반도체 컨소시엄, 한유그룹 컨소시엄 등이 도전장을 내밀었다.

기재부는 당초 ▲ 사업운영업자 ▲ 시스템운영업자 ▲ 자금대행업자 등 컨소시엄 구성 주주가 최소 1% 이상 지분 참여를 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그러나 그동안 자금대행 역할과 당첨금 지급을 맞았던 은행을 ‘자금대행업자는 은행 외 다른 금융회사로 하고, 은행은 협약이나 제휴 형태로 참여 가능한지’ 기재부에 문의했고 기재부는 ‘가능하다’고 답했다. 

이에 기재부 관계자는 “은행에 지분 참여를 강제하면 아예 유효경쟁이 성립되지 않을 상황”이라며 “은행이 협약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도 가능한 것으로 봤다”고 말했다. 은행의 지분 참여 관련 문의가 문의 접수 마감일인 지난달 22일보다 훨씬 늦은 이달 13일 들어왔는데 기재부가 마감일이 지난 문의에 답변한 것도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기재부 관계자는 “마감일이 지난 문의라도 답변을 통해 입찰에 혼선을 주지 않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공정한 심사에 만전


한편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는 입찰 제안서를 바탕으로 실사를 거쳐 본계약 체결에 나설 예정이며 4기 운영사업자는 로또, 연금복권, 스피또, 온라인복권의 발행 및 판매관리를 맡게 된다.

차기 복권수탁사업자로 선정된 업체는 올해 12월 2일부터 5년간 모든 복권사업을 수탁해 운영·관리하게 된다. 평가위원 선정을 포함한 복권 사업 제안서 평가의 전 과정을 조달청이 수행한다.

조달청은 분야별 전문가 그룹으로 평가위원을 구성하고, 부문별(자격심사, 사업운용, 시스템구축, 가격) 평가를 할 계획이다.
조달청은 공정성 확보를 위해 평가위원 전원 합숙, 외부연락 차단(휴대전화 수거 등), 보안요원 배치 등의 조치를 할 것이라고 기재부는 전했다.

입찰의 경우 제안서를 평가하는 요건이 사업운영(425점), 시스템 구축 기술(425점), 가격(150점)으로 구성됐다. 기존 평가 요건은 사업운영(400점), 시스템 구축 기술(400점), 가격(200점)으로 시스템 구축능력과 사업운영 점수가 크게 올랐다.

복권위원회 측은 “차기 복권수탁사업자로 선정된 업체는 금년 12월 2일부터 향후 5년간 모든 복권사업을 수탁해 운영·관리하게 될 예정”이라며 “복권위원회는 차기 복권사업이 원활히 개시될 수 있도록 복권시스템 구축 준비 등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스기사]
복권에 대한 국민 인식 “성인 4명 중 3명이 긍정적”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위원장: 김용진 2차관)는 한국갤럽을 통해 전국(제주도 제외)의 성인 남녀 1039명을 대상으로 ‘2017년도 복권에 대한 인식도 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복권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복권이 있어 좋다’는 의견은 2016년 대비 3.4%p 상승한 74.5%로 2008년 첫 조사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지난 10년 사이 20.3%p(‘08년 54.2%→’17년 74.5%)가 증가했다.

긍정적 평가의 이유는 “복권수익금이 소외계층을 지원해서”(45.2%), “희망/기대를 가질 수 있어서”(34.5%), “즐거워서/재미있어서”(13.5%), “행복/행운을 줘서”(2.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다만 복권에 대한 긍정적 인식은 증가하고 있지만, 부정적인 평가(25.5%)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었다.

부정적 평가의 이유는 “사행성을 조장해서”(27.5%), “일확천금을 좇는 도박이라서”(12.8%), “관심이 없어서”(11.1%), “중독성이 있어서” (11.0%) 등으로 조사됐다. 우리나라 성인 30.4%가 “복권”하면 “로또”를 연상하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대박”(12.2%), “일확천금”(5.6%), “꿈”(5.1%), “횡재/한방” (3.0%) 등 다양한 인식이 혼재된 것으로 나타났다.
복권 구입 행태는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중 최근 1년 이내에 복권 구입 경험자는 57.9%로 2016년(55.9%) 대비 2.0%p 증가했다.

이를 전체 성인인구(42백만 명)에 적용할 경우 24백만 명이 복권을 구매한 것으로 추정된다.

복권 구입 경험자를 소득별·성별·연령별·직업별로 살펴보면,  가구소득별(월평균) 구입비율은 “400만 원 이상”이 차지하는 비중이 59.5%로 가장 많았고, “300만~399만 원”은 23.0%, “200만~299만 원”은 11.7%, “199만 원 이하”는 5.8%로 조사됐다.

성별로는 남자(61.8%)가 여자(38.2%)보다 상대적으로 많이 구입했고 연령별로는 40대가 23.3%로 가장 많았고, 20대(14.1%)가 가장 적은 것으로 드러났다.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는 “이번 조사결과를 향후 복권 건전화 정책과 복권 홍보 및 광고 기본계획 등에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복권기금의 공익성을 전파하고, 복권 건전화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복권이 건전한 레저·오락 문화로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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