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업무방해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정씨와 조규만(48)씨, 해운업체 김모(53) 대표, 경희대 일반대학원 학과장 이모(49)교수, 정씨의 매니저 A씨, 경희대 대외협력처 부처장 B씨를 기소의견으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조사 결과, 정씨 등 3명은 2017년 경희대 국제캠퍼스 일반대학원 석·박사과정 수시전형에서 면접에 불참하고도 부당하게 높은 점수를 받아 합격했다.
지능범죄수사대는 정씨 등 6명을 서울중앙지검으로 송치했다. 하지만 정씨가 오는 5일 육군에 입대하기로 함에 따라 이후 군 검찰에서 수사를 받을 예정이다.
군검찰단 관계자는 "군인에 대한 관할 규정은 군사 법원에 있고, 군사 법원에 대응하는 게 군 검찰"이라며 "그러다 보니 군검찰이 사건을 송치받아 수사하고 기소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아직까지 사건이 넘어오지는 않았다"고 덧붙였다.
'국방부 고등군사법원과 검찰단의 조직 및 관할에 관한 훈령' 등에 따르면, 군인에 대한 범죄 사건은 국방부 검찰단의 관할이 된다.
정씨 등 3명은 지난 해 1월 '2017년 석·박사과정 수시모집' 면접 전형에 참석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 교수가 면접 점수를 높게 기록한 '면접평가표'를 심사위원들에게 넘기며 합격 시킬 것을 요구했다. 결국 정씨 등 3명은 면접에 결시하고도 합격했다.
이 교수는 학과장이기 때문에 교수들의 재임용 등에 영향을 줄 수 있었기 때문에 심사위원이 이 교수의 지시를 따를 수 밖에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정씨의 매니저 A씨가 경희대 대외협력처 부처장 B씨에게 입학을 청탁하고, B씨가 학과장인 이 교수에게 부탁한 것으로 파악했다. 또한 이 대학원의 2017년도 전기 신입생 석·박사 정원은 2명에 불과했지만, 이 교수가 정시와 수시에서 정씨, 조씨, 김 대표를 포함해 13명을 합격시킨 사실도 밝혀졌다.
정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이 교수와 개별 면담을 가진 것이 면접을 대체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개별 면담 조차 이뤄지지 않았던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특히 정씨는 오는 지난 2016년 9월 20일자로 입영을 통보받았지만, 같은 해 8월 26일 대학원 입학 준비를 이유로 입영을 연기했다. 경찰은 이 같은 정황을 통해 정씨가 입대를 연기하려고 대학원에 입학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해왔다.
그러나 정씨는 경찰조사 과정에서 "병역 연기 의도는 없었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정씨는 2일 자신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올린 글을 통해 "제가 학업에 관심도 없으면서 군입대를 연기하려고 박사과정을 취득하려고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은 절대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오두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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