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일요서울 | 강민정 기자] 후배 검사 성추행과 인사 개입 의혹에 연루된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의 신병 처리 여부가 이번주 결론이 날 것으로 예상된다.
 
서지현 창원지검 통영지청 검사의 성추행 피해 폭로 직후 꾸린 검찰의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단장 조희진 서울동부지검장)이 출범 이후 약 한 달여 만이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사단은 서 검사에 대한 성추행 및 인사불이익 등과 관련한 기록 및 관련자 진술 등을 면밀히 살펴보며 안 전 국장의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검토 중이다.
 
조사단은 지난달 26일 안 전 국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14시간의 강도 높은 조사를 진행했다. 이후 인사 불이익 등과 관련해 추가로 검찰 관련자들을 소환해 조사하며 관련 내용을 취감하고 있다.
 
안 전 국장은 지난 2010년 10월 30일 한 장례식장에서 당시 서울북부지검 소속이었던 서 검사를 성추행하고 이후 인사 불이익을 준 혐의를 갖는다.
 
성추행 사건은 현재 형사처벌이 어렵다. 피해자가 고소해야 처벌할 수 있는 친고죄가 적용되는 2013년 이전에 발생해 이미 1년의 고소기간이 지났기 때문이다.
 
조사단은 성추행 사건의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이후 조직적인 은폐 시도가 있었는지, 서 검사에 대한 인사 불이익이 있었는지 등 직권남용 혐의를 중점적으로 알아본다.
 
2015년 창원지검 통영지청으로 인사발령이 난 서 검사의 인사불이익 의혹 관련 조사는 상당히 진척돼 마무리 작업을 하고 있다. 다만 성추행 사건과 2014년 사무감사 문제 등 각 의혹별로 조사 및 검토할 부분이 여전히 존재한다.

성추행 사건 발생 당시 은폐 의혹 등과 관련해 최교일 자유한국당 의원의 소환이 남아있다. 최 의원은 당시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근무했다. 당시 서 검사를 만나 감찰에 협조하도록 설득했다는 임은정 서울북부지검 부부장 검사는 최 의원이 "피해자가 가만히 있는데 왜 들쑤시느냐"고 질책했다고 밝혔다.
 
조사단은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 요청했으나, 최 의원 측은 부정적 입장을 내보여 일정 조율 중에 있다. 향후 서면조사 등으로 대체할 가능성도 있다.
 
한편 조사단은 3년 전 발생한 검찰 내 성추행 사건과 관련해 전직 검사를 소환했지만 이날까지 아무런 연락이 없어 후속 조치를 염두에 두고 있다.
 
앞서 조사단은 2015년 한 재경지검에서 검사로 근무하던 중 후배 여검사를 성추행한 혐의 등을 받는 A 전 검사에게 이번주 초까지 출석하라고 알렸다.
 
A 전 검사는 현재 해외연수 중이다. 조사단은 피의자 신분인 A 전 검사의 여권무효화 조치 등을 통해 강제소환에 나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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