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전국인민대표대회 개막, “경제보다 정치 부각될 듯”
경제 목표는 대체로 전망 밝아… 연간 완만 경기 둔화 예상
전체 주식시장에 미칠 영향 미미하지만 정책 수혜 업종 주목
지난 5일부터 시작된 중국의 전국인민대표대회(이하 ‘전인대’로 약칭)가 개막됐다. 올해 전인대는 3월 5일부터 20일 오전까지 약 15.5일간 진행될 예정이다.
주요 의제로는 1) 2017년 국정 운영상황 점검 및 2018년의 경제 목표 설정 2) 중앙 및 지방정부 예산안 심의 및 통과 3)헌법 개정안 표결 4) 국무원 기구개혁 5) 시진핑 2기 지도부 주요 인사 선출이다.
특히 예년에는 전인대가 경제정책방향에 초점이 맞춰졌던 것에 비해, 올해에는 헌법 개정안 표결, 국무원 기구개혁안 발표, 정부의 인사 선출 등 정치적인 색채가 더욱 짙다는 것이 특징이며, 이런 원인으로 회의 개최기간도 예년보다 2.5일 가량 더 길다.
2018년 중국 정부가 제시한 경제정책 방향은 시장의 예상에 대체적으로 부합한 결과였다. 질적 성장, 구조전환, 리스트 통제를 위해 무리한 경기부양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경제성장률 목표는 6.5%로 설정했다. 2017년과 같은 성장률을 제시했으나 ‘이보다 더욱 좋은 성과 달성을 이룩해야 한다’는 표현이 사라졌다. 올해 경기에 대한 정부의 예상치가 작년보다 낮아졌음을 시사한다. 반면 물가(CPI) 목표는 3%로 설정해 작년 수준을 유지했다. 적극적인 재정정책 기조는 올해도 지속될 것이다. 중국 정책당국은 연간 재정 적자 규모를 작년과 같은 수준인 2.38조위안으로 설정했다. 다만 안정적인 경기 흐름을 감안해 올해의 재정적자율을 GDP의 2.6%로 작년의 3%에서 소폭 하향한다고 밝혔다. 소폭 예상을 하회한 조치로, 이에 따라 올해 재정정책의 한계효과는 작년보다 소폭 약화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주목해야 할 점은, 지방정부의 채권발행 예산액을 작년보다 5500억위안 늘어난 1.35조위안으로 설정했다. 이는 지방정부 채무 롤오버를 통해 부채 리스크를 억제하려는 의지를 보여줬고 지방정부 채무규모의 공개화를 통해 투명성을 제고했다.
통화정책 목표는 올해 처음으로 제시되지 않았다. 단 작년처럼 중립(긴축)적인 기조를 유지했고, M2, 사회융자총액 등 유동성 지표는 합리적인 증가세를 유지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2017년 연간 M2 증가율 목표가 12%이나 실제 증가율이 8.2%였음을 감안하면 올해 목표가 12%보다 낮더라도 실제 경기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다. 심지어 작년 12월 경제공작회의에서의 통화정책 기조에 비해 소폭 완화된 표현을 사용했다는 점과 향후 중국의 점진적인 경기 둔화를 감안하면 중국의 통화정책은 현 수준에서 크게 긴축될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한편 중국 정부는 경제성장의 불충분,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성장 동력 육성을 과거에 비해 강조했다. 이는 2018년의 주요 사업 계획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 소비로부터 신경제, 구경제, 세수감면 등 다양한 분야의 구체적인 조치들을 발표했다. 2020년까지 ‘13.5’규획에서 언급했던 산업 고도화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2018년부터 관련 투자를 부양해야 하기 때문이다.
한편 부동산은 작년 12월 경제공작회의 기조를 유지했다. 즉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차별화 부동산 정책을 실시하는 반면, 장기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고 올해 580만 가구의 판자촌 건설을 통해 저소득층의 주택 문제를 해결할 계획이다. 당초 우려했던 부동산 보유세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현재 부동산 보유세는 초안 작성 중에 있으며 2019년에 심의해 2020년에 시행하겠다는 것이 로드맵이다. 당분간 정책 불확실성은 완화된 것으로 보인다.
전인대의 향후 남은 일정은 개헌 통과 표결, 국무원 기구개혁, 주요 정부 인사 선임이다. 시진핑 주석의 장기 집권이 가능해질 수 있도록 하는 헌법 개정안은 큰 무리 없이 통과될 것으로 보이고, 주요 정부의 인사 역시 시진핑 정부의 최측근들이 요직을 담당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중국 인민은행의 신임 행장으로는 시진핑 주석의 핵심 브레인인 류허가 담당할 가능성이 높다.
결국 2018년 전인대는 시진핑 주석의 집권력을 법적으로 더욱 강화하는 장이 될 것이다. 시진핑 주석의 장기 집권에 대해 해외 투자자들의 우려가 많으나, 단기적으로는 정부 정책의 연속성 측면에서 긍정적 영향이 더욱 클 것으로 판단한다. 특히 금융 리스크 통제 노력들이 더욱 구체화되면서 중국 금융의 건전성 제고에 도움될 것이다. 다만 중기적으로 정부 역할 확대가 경제효율성 저하로 이어질 수 있고 집권 후반기에 강화된 위상이 대외로 표출될 가능성이 있어, 이런 점들은 지속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비록 전인대에서 경제정책 목표들을 소폭 하향 조정했으나, 올해 중국 경기는 연간 6.7%의 성장률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글로벌 경기 회복과 중국인들의 소비능력 향상이 급격한 경기 둔화를 뒷받침해줄 것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올해 하반기로 갈수록 슝안신구, 기업들의 세수부담 완화, 신성장산업 부양 등 조치들이 전체 고정자산투자의 급격한 둔화를 완충해 주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올해 전인대가 전체 주식시장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을 전망이다. 전인대의 업무보고에서 제시한 2018년 경제정책 방향이 대체로 작년 12월 경제공작회의 결과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고, 올해 전인대가 경제적인 이슈보다는 정치적 이슈가 더욱 중요하기 때문이다. 한편 전인대 이후 중국 내에서는 금융 규제 일환인 자산관리상품 최종안 발표 가능성이 높고, 대외적으로는 3월 미국의 금리 인상 등 이벤트들이 남아있다. 정책 불확실성들이 완전히 해소되기 전까지 중국 증시가 뚜렷한 상승 흐름을 보이기 어려워 보인다.
오히려 정책 수혜가 예상되는 업종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수혜업종으로는 1) 제조업 업그레이드로 반도체, 소프트웨어, 5G 보급에 따른 통신장비, 환경개선(토지/수질오염 개선, 천연가스) 등이 될 것이고, 2) 농촌진흥전략과 더불어 3~4선 도시에서의 대중 소비 확대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대표적으로 미디어, 여행 업종의 수혜가 예상된다. 3) 지정학적 리스크가 확대되는 가운데 올해 국방예산을 전년동기 대비 8.1% 증가함에 따라 방위산업에 대한 관심도 필요하다.
일요서울
ilyo@ily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