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31개 시군을 세수 규모 기준으로 3개 그룹으로 나눈 후 세외수입 부과·징수 실적, 체납액 정리실적, 신규 세원 발굴과 특수 시책운영 등 세외수입 운영 전반을 평가했다.
정부합동평가지표인 ‘2017년도 과태료 징수율’은 72.58%로 전년보다 6.6%p 증가했다(162억 원 징수). 세외수입 체납징수 전담팀과 각 부서 담당자가 협업체계를 구축해 과년도 체납액 130억 원을 징수하기도 했다.
전국에서 처음으로 ‘분양 전환 임대아파트’에 거주하는 차량 과태료 체납자의 고액 임차보증금을 압류해 고질 악성 체납액을 징수한 성과를 인정받아 행정안전부장관상을 받기도 했다.
또 ‘불법현수막과태료 부과 불복 소송’에 승소, 법원에서 부과할 수 있는 과태료를 행정청 집행 위탁 요청해 수원시 세입으로 징수(총 3억 원)하는 등 다각적으로 신규 세원을 발굴했다.
수원시 세정과 관계자는 “전반적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총괄적인 ‘부과징수 독려체계’를 구축, 세입 증대를 위해 심혈을 기울여 3년 연속 대상 기관으로 선정됐다”면서 “수원시 세무행정의 우수성을 재확인할 수 있는 수상”이라고 말했다.
수도권 강의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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