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장정숙 의원(비례대표)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학내 성범죄 현황‘에 따르면, 2013년 35건이던 대학 성범죄는 2017년 107건으로 3배 이상 증가했다.
연도별로 보면 ▲2013년 35건 ▲2014년 40건 ▲2015년 63건 ▲2016년 75건 ▲2017년 107건으로 총 320건에 달했다. 성범죄 특성상 은밀하게 자행되거나 피해자가 고통을 받으면서도 숨기는 경우가 많아 실제로는 이보다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유형별로 보면 ▲성희롱이 167건으로 가장 빈번했고 ▲성추행 133건 ▲성폭력도 20건이나 발생했다.
학내 성범죄 가해자들은 ▲학생이 214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교수(교원) 72건 ▲직원 24건 ▲강사 9건 ▲조교 1건 등 순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대학 내 성범죄가 급증하고 있음에도 징계 건수는 같은 기간 학내 성범죄 320건 가운데 209건(65.3%)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장정숙 의원은 “학내에서 심각한 성희롱, 성추행, 성폭력 등 각종 성범죄가 매년 빈발함에도 대학에서는 마치 제 식구 감싸기 식의 솜방망이 처벌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캠퍼스 내에서 버젓이 성범죄를 자행한 가해자들의 상당부분을 징계조차 하지 않았다는 것은 대학당국이 이를 수수방관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장 의원은 이어 “최근 미투 운동이 확산되는 사회적 여건 변화 속에서 그동안 감춰져 왔던 학내 성범죄들도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며 “(대학 당국은) 은밀하게 자행돼오던 캠퍼스 내 각종 성범죄를 저지른 부도덕한 교수(교원)등 가해자들을 퇴출시키고, 이에 상응한 응분의 법적 처분을 받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학과 교육부는 학내 성범죄의 근절과 예방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권녕찬 기자
kwoness7738@ily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