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권녕찬 기자] 박주선 바른미래당 공동대표는 청와대가 오는 26일 ‘대통령 개헌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 “개헌이 이뤄지지 않는 것에 대해 야당을 옥죄어 지방선거에서 승리하겠다는 고도의 정략적 발의가 아닌가하는 의심을 배제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박 대표는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에서 “대통령 입장에선 개헌이 될 수 없다는 상황을 파악하면서 오히려 개헌안을 제시한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박 대표는 “개헌이 되려면 국회에서 3분의 2의 찬성을 얻어야 되기 때문에 여야 간 합의가 전제되지 않고는 불가능하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개헌을 추진하는 것은 사실상 개헌을 거부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동철 원내대표도 비판에 가세했다. 김 원내대표는 대통령 개헌안 추진을 “어떻게든 개헌 무산의 책임을 야당에 떠넘기고 쟁점화해서 지방선거에 이용하려는 알리바이용 개헌”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국회의 개헌 논의가 지지부진했던 데엔 지방선거 개헌 약속을 뒤집고 개헌 시기만을 이유로 반대만 일삼은 자유한국당의 책임이 크다”면서도 “지금 개헌 추진에 가장 큰 장애는 바로 청와대의 직접 개입과 그것을 일방적으로 따르는 여당의 행태”라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청와대가 개헌 시기에만 집착해 개헌의 핵심 내용과 민주적 과제를 송두리째 무시한다”면서 “특히 개헌의 핵심인 제왕적 대통령의 무소불위의 권한은 손도 대지 않은 채 단 사흘간 대국민 설명을 한 뒤 발의한다는 청와대의 태도는 오만함의 극치”라고 힐난했다.
그는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개헌안 발의 계획을 즉시 중단하고 개헌 추진을 온전히 국회에 맡길 것을 거듭 촉구한다”며 민주당에 대해서도 “청와대의 거수기와 행동대 역할을 할 여당이기 전에 행정부를 견제하는 입법부의 일원임을 망각해선 결코 안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권녕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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