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권가림 기자] 고용노동부가 올해 27개의 고용영향평가 대상과제를 심의·의결한 가운데 노동시장 격차 해소와 4차 산업혁명 대응이 중점 과제로 포함돼 눈길을 끌었다.
고용노동부는 2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2018년 제2차 고용정책심의회를 개최하고 2018년 고용영향평가 대상과제 선정과 제2차 숙련기술장려 기본계획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주요 대상과제로는 SI(system integration)사업 하도급 문제 개선의 고용효과(근로조건 개선), 음식서비스분야 건전한 프랜차이즈 고용모델 발굴, 상가임대 안정정책의 고용효과, 기계 분야 스마트공장 도입 촉진에 따른 고용변화, 4차 산업혁명이 사회복지서비스분야 인력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이다.
특히 올해 27개 과제에는 그간 중점적으로 다뤄지지 않았던 공정경쟁 정착, 노동조건 개선 등 노동시장 격차 해소를 위한 과제가 다수 포함됐다.
이와 관련 고용부는 이날 “문재인 정부의 ‘사람중심 경제’, ‘노동 존중사회 구현’이라는 기조에 맞춰 일자리의 양을 늘리는 것뿐 아니라 일자리의 질 개선이 보다 중요하다는 인식 아래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과제를 다수 선정했다”고 전했다.
뿐만 아니라 4차 산업혁명이 일자리 변동성 증대에 미치는 영향에 대비하기 위한 정책과제도 포함됐다.
4차 산업혁명 분야는 지난해 다뤄지지 않았던 주제지만 심의 위원들은 이에 대한 대비를 더 이상 늦출 수 없다는데 모두 공감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영주 장관은 이날 “고용영향평가는 모든 부처가 일자리관점에서 정책을 검토하고 운영한다는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며 “오늘 선정된 정책과제들이 정확하게 평가되고, 다양한 대안을 찾을 수 있도록 노사 및 고용·산업전문가 등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해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권가림 기자
kwonseoul@ily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