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미준공 산업단지 준공 인가 완화 등 6개 규제개선 과제 제안

[일요서울｜화성 강의석 기자] 화성시가 21일 경기도와 간담회를 갖고 장기 미 준공 산업단지의 준공 인가를 위한 규제 완화 등 불합리한 규제 6건에 대한 개선을 건의했다. 

황성태 부시장 주재로 열린 이번 시·군 순회 간담회는 경기도 규제개혁추진단과 함께 일자리, 기업투자 등 지역 핵심 과제를 발굴하고 실질적인 규제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이에 시는 장기 미 준공 산업단지 준공 인가를 위한 제도 완화, 등록된 공장의 경미한 건축면적 증가 시 공장증설승인 완화, 중소기업(제조업) 창업 시 대체산림자원 조성비 3년간 면제 등을 제안했다.

또한 일자리 창출 및 시민 생활과 밀접한 과제들로 어항 구역 내 푸드트럭 영업장소 관련 규제 개선, 개발제한구역에 설치된 장례식장 내 일반 음식점 허용, 고압가스 판매시설 안전거리 규정 개선 등도 건의했다.

황성태 부시장은 “기업과 소상공인, 시민들의 불편을 가중시키는 불합리한 규제들이 신속히 해결되길 바라며, 규제개혁을 통해 지역 경제가 활성화 되고 시민 생활이 보다 나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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